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육군 제3군사령부

관련자료

2007. 10. 26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육군 제3군사령부 예하 전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한강 하류 철책 제거 관련

□ 현안 내용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은 군 당국과 협의해서 고양시 행주내동에서 이산포IC의 북측구간과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서 운양동의 한강 남측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 한강 하류에 있는 철책들은 한국전쟁이후 북한군의 기습 및 간첩 침투 방지 등을 위해서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철책들로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이해와 요구로 인해 철책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이에 철책 제거에 따른 군 경계 작전 변경 및 초소 이동, 대체 감시수단 확보 등과 같은 보완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질의 요지

① 현재 고양시와 김포시의 한강 하류지역에서 북한의 기습 및 간첩 침투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용중인 철책을 제거중인데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군 경계 작전 변경과 초소 이동, 대체 감시수단 확보 등과 같은 보완책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정리 발언

- 최근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강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들이 미관상 보기 싫고 지역 개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에서 수도 방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철책이라는 점에서 한강 하류 철책 제거 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인천지역 해안 경계 관련

□ 현안 내용

-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향후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 공동어로구역, 해주 직항로 설치 등으로 서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활동이 증가를 빌미로 북한군의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북한 선박 동향 감시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유사시 수도권 서부지역 관문인 인천에 대한 북한의 기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질의 내용

① 북한군이 북한 선박 지도 및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다가 유사시 인천 등과 같은 수도권 서부지역을 기습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한 해안방어 준비태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가?

□ 정리 발언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 공동어로구역, 해주 직항로 설치 등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에 대한 의욕적인 추진도 좋지만 그 이행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경계망과 전투력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