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9일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 정부 및 지자체의 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제고해야

□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 전국 16개 시․도에 34개 산재

○ 정부 중앙부처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산자부 29곳, 복지부 3곳, 재경부 1곳, 과기부 1곳(계획 3곳 포함)

○ 총 사업 규모 1조 2,812억원, 이 중 5,977억원이 국고지원

□ 제 각각 사업추진에 따른 연계부족․중복투자 우려!

○ 충청북도․강원도․전라남도에 4개의 클러스터단지 조성

(충청북도) 사업비 5,373억원 (전체 사업비의 41.9%),

국  고 1,570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26.3%)

○ 같은 시․군에 2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도 4곳(화순, 춘천, 나주, 전주)이나 돼!

(전남 화순)  사업비 822억원 (전체 사업비의 6.4%),

국  고 303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5.1%)

○ 클러스터 간 조율을 위해 990억원(정부 520, 민자 470)을 들여 별도의 ‘바이오 허브센터’도 구축

□ 정부 마스터플랜 없어, 부처간 실적위주의 양적확대 조장!

○ (의료산업선진화) R&D 등 국내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 미흡

- 국제경쟁력 미흡․집적경제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ve Economies) : 다양한 경제활동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론임.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해야

-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지자체별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는 총 34개이며 이 중 3곳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관련 클러스터 전국 34개 조성, 연계부족과 중복투자 우려!

-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처간의 연계부족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34개 클러스터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31개 바이오클러스터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2,812억원으로서, 이중 국고지원 부분은 총 5,97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 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춘천, 전주, 나주, 화순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한 지역에 2개의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 의료(바이오)관련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최	사 업 명	주관기관(팀)	사업 기간	사업비
				전체	국비
산자부	ㅇ생물의약 TIC(대전BV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BVC : Bio-Venture Center)	생명공학연구원	99～03	16,737	5,030
	ㅇ생물농업,기능성소재 TIC(상주BVC)	상주대학교	01～05	11,454	4,207
	ㅇ생물의약,식품 TIC(영동BVC)	영동대학교	01～05	10,678	4,680
	ㅇ기능성첨가제, 해양 TIC(제주BVC)	제주대학교	01～05	7,608	4,770
	ㅇ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춘천BVC)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8～02	21,310	5,800
	ㅇ전북생물벤처센터(전주BVC)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00～03	14,188	5,062
	ㅇ산학연협동연구센터(나주BVC)	동신대학교	00～03	8,444	5,000
	ㅇ생물화학소재지원센터(진주BVC)	(재)바이오21센터	00～03	21,320	5,000
	ㅇ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부산BVC)	신라대학교	02～06	15,361	4,546
	ㅇ바이오개량신약제제화 공동연구기반구축	(재)경기바이오센터	06～10	12,250	5,000
	ㅇ바이오벤처타운조성(대전)	(재)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02～07	38,091	26,066
	ㅇ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오창)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04～07	14,390	10,390
	ㅇ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제천)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03～07	13,940	9,840
	ㅇ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논산)	(재)충남동물자원센터	03～07	8,354	4,790
	ㅇ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나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2～07	44,100	30,400
	ㅇ생물농업산학연구개발지원센터(화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2～07	25,130	17,430
	ㅇ바이오사이언스파크조성(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02～07	29,909	21,100
	ㅇ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안동)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02～07	22,960	13,790
	ㅇ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울진)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04～07	23,150	8,150
	ㅇ바이오타운조성(춘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2～07	38,540	17,240
	ㅇ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강릉)	(재)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	02～07	25,620	13,520
	ㅇ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대구)	(재)대구TP	04～08	20,308	10,500
	ㅇ한방산업지원센터(대구)	(재)대구TP	04～08	8,039	3,450
	ㅇ바이오벤처프라자(경남진주)	(재)바이오21센터	04～08	24,250	7,350
	ㅇ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부산)	(재)부산TP	04～08	24,390	11,590
	ㅇ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전주)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05～07	12,214	7,758
	ㅇ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화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5～07	57,050	12,899
	ㅇ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장성/곡성)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6～08	35,830	12,980
	ㅇ의료기기 시범단지(원주)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05～07	15,253	15,253
복지부	ㅇ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팀	97~10	498,300	132,100
	ㅇ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보건산업기술팀	06~09	162,000	162,000
	ㅇ헬스케어시티(제주)	※계획중	-	-	-
재경부	ㅇ바이오메디컬허브(인천)	※계획중	-	-	-
과기부	ㅇ대덕 바이오 연구개발특구(대전)	※계획중	-	-	-
총 계			-	1,281,168	597,691

※자료 : 의료선진화위원회․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 충북지역 클러스터간 사업내용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물의약, 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사업비 (국고)	10,678 (4,680)	14,390 (10,390)	498,300 (132,100)	13,940 (9,840)
사업내용	장비활용 공동연구 창업지원 교육훈련 정보유통	기업지원사업 공동개발사업 시험생산사업 네트워킹사업 장비이용사업 교육훈련사업	산학연구 연구협력 물리․설비시설 지원 전문적인 사업화지원 기술이전거래지원 교육프로그램 자생력 유지 지원	한방관련 연구개발 한약제 품질검사

※자료 : 바이오 허브센터, 200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5,373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이는 31개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41.9% 해당하는 규모이다. 2개의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중인 화순군의 경우도 전체 6.4%에 해당되는 8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클러스터가 집중된 일부지역의 예산 규모 비교 >

구 분(지역)	총 사업비	정부
전체사업(31개)	12,811억	5,977억
충청북도(%)	5,373억(41.9%)	1,570억(26.3%)
화순군(%)	822억( 6.4%)	303억( 5.1%)

※자료 :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산자부 내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사업과 서로 제각각인 사업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서울대 주관으로 990억원(정부 520, 민자 470)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허브구축사업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 하지만 처음부터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하였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 또한 사업초기에 오히려 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사업에만 국한해 관심을 가지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한편, 국가 의료산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국내 의료클러스터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국내 의료클러스터의 한계 및 시사점>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간 연관관계뿐 아니라, R&D, 생산, 판매 등 부가가치 사슬 상의 시너지 효과도 미흡

○소수의 병원과 연구기관 중심의 클러스터는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고, 주요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업체의 분산으로 집적경제효과 미흡

○첨단기술, 첨단제품에 대한 전임상과 임상단계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임상 및 허가 체계도 효율성이 낮음

○부가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촉진 환경이 미흡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저가제품과 저기술 서비스 중심의 의료시장 형성

※자료 :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자료, 200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선택과 집중’ 원칙 하, 투자 효율성 제고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와 첨단기술,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결합된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양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의 부담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바이오 분야야말로 국가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바이오클러스터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원활한 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