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사업실적 개선해야!】

□ 동북아역사재단 2007년 사업실적, 소극적이다!

◎ 2007년 10월 10일 기준,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사업과 예산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사업실적 저조!

∘사업비 총예산 약 146억원 중 62억만이 집행, 집행률 43%로

저조한 상태임.

∘독도 등의 역사왜곡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음

[영유권공고화사업]의 집행률, 40%

[국제표기오류시정사업]의 집행률, 28%

[해외네트워크구축사업]의 집행률, 54%

[전략적기획홍보사업]의 집행률, 43%

<2007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2007.10.10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A	B	C=A-B	D=B/A
사업비 총계		14,591,000	6,248,282	8,342,717	42.8%
사업비	역사연구조사사업	3,000,000	1,647,907	1,325,092	55.8%
	신진연구자육성	200,000	136,573	63,426	68.3%
	영유권공고화사업	1,000,000	399,720	600,279	40%
	학술서적번역발간	2,000,000	360,301	1,639,699	18%
	지식정보센터구축	1,000,000	304,342	695,657	30.4%
	자료발간출판	900,000	292,722	607,277	32.5%
	국제표기오류시정	800,000	226,920	573,079	28.4%
	해외네트워크구축	2,800,000	1,511,955	1,288,044	54%
	역사교육강화	300,000	222,861	77,138	74.3%
	전략적기획홍보	2,591,000	1,117,977	1,473,022	43.1%

∘세부사업 구성이 전략기능보다는 연구로 치중된 경향이 있음.

- 총 10개 주요사업 중 5개 사업이 연구기능을 강조한 사업임.

- <역사연구조사사업>,<신진연구자육성>,<학술서적번역발간>,<지식정보센터구축>,<자료발간출판> 으로 전체사업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이 2006년 9월에 출범했을 때의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해, 역사교과서 왜곡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10일 기준, 각 사업의 집행률이 43%에 머물러 있고, 특히 역사왜곡에 대한 적극적 대응일 수 있는 영유

권공고화사업 집행률 40%, 국제표기오류시정사업 28%, 전략적기획홍보사업 43%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반해 과거 고구려연구재단이 수행했던 연구사업 관련 예산은 총 사업예산의 약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 이제 두 달여 남았는데,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략기획 파트의 사업편성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2006년 12월 15일, 제2회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동북아역사재단 스스로 업무역할을

∘의사록 기록 상, 안영배 이사의 말에 따르면,

- <동해독도의 표기오류 시정업무 역할분담> 회의에서 해외 표기오류 시정은 해외홍보원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며, 외국의 민간기구나 민간 웹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표기오류 시정은 예산과 인원을 지원받는 조건 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동해독도의 표기오류에 대해 오류시정은 해외홍보원에서, 외교적

대응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은 무엇

입니까? 심지어 외국 민간 웹사이트 상에서 발견된 표기오류 시

정활동은 예산과 인원을 지원받으면 하고, 지원을 못받으면 안해

도 된다는 식인데, 이게 맞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은 전략개발을 위한 관련자료 취합(데이터베이스)

만 구축하고 시정실태를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 동북아역사재단의 2007년 구입도서목록 2,180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현지구입은 24%에 불과해.

∘2007년 구입도서목록 2180건 중, 현지구입은 517건(23.7%), 교보    문고․잡지구독 등 국내구입 1663건(76.3%)으로 나타남.

총 구입도서목록	국내구입	해외현지 구입
2,180건 (100%)	1,663건 (76.3%)	517건 (23.7%)

현지구입 세부내용(총 517건)
대만	일본	주중대사관	중국
46건 (9%)	217건 (42%)	36건 (7%)	218건 (42%)

● 동북아역사재단의 2007년 구입도서목록이 2180건이었는데, 해

외현지구입은 24%(517건)에 그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4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한 구입, 아시아저널 등의 잡지구독 등이 76%로   그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해외현지구입

을 통해서만이 보다 신속한 자료 취합 및 관련 대응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해외 현지구입도 중국과 일본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의

최신자료, 특히 정부부처에서 나오는 자료 취합 등에 대한 신속

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가능할지요?

【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위위조 대책관련】

◎ 질의요지(질의 포함)

□ 외국박사 학위신고 관련

◦ 신정아 사건을 시작으로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학력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정부는 ‘학력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신고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조회서비스 개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Data 일체 제공 등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 간 상호관계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논의 결과가 사회적 여론에 밀린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학력위조의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함.

● 우선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2000년부터 전자시스템으로 DB 구축을 시작했는데,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3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논문	1493	1803	1851	2157	1798	1730	1320	672
한국어 기술 논문	3건	13건	38건	116건	83건	81건	1건	0건

※ 2006년 7월부터는 한국어로 기술된 논문은 아예 접수받지 않아 숫자가 대폭 줄었고, 07년에는 0건임.

학술진흥재단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학위검증시스템 강화에 지적에 대해‘외국박사학위신고요건 강화방안 마련’대책으로, 1)외국박사학위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외국박사학위 관련 정보제공 체계 강화, 2) 외국박사학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신고요건(절차)강화를 밝히셨습니다.

학진에서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던 위 3가지 대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검증시스템

◦ 개요 - 2007년 9월 1일, 학위검증대행서비스 도입

현재까지의 진행실적은 아래와 같음

<기관명, 검증요청건수 및 인원(07.10.9 기준)>

순번	기관명	기관수	검증요청건수	검증요청 인 원
1	중앙부처	3	348	184
2	지방자치단체	7	192	115
3	대학	45	2,526	1,356
4	전문대학	18	916	444
5	교육기관	8	371	289
6	정부투자기관	21	2,152	1,158
7	기업체	22	2,203	657
8	금융기관	1	205	190
9	언론사	1	63	63
10	기타	9	154	115
	계	135	9,139	4,500

<학력조회현황(07.10.9 기준)>

구분	접수	진행중	검증완료	현재까지 적발건수
접수현황	4,748	2,213	2,535	6건 (학사 5, 박사 1)

● 대교협에서 올해 9월 1일부터 학위검증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도 안됐는데, 4,748건 접수, 2,535건을 검증완

료(국내학위 2,376건, 외국학위 159건)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시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6건이 적발됐고, 국내대학의

학사학위 위조 5건, 박사학위 위조 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6건 중 2건은 요청기관 측이 대학명을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

지만, 대교협에서 재차 학위위조 여부를 재조사하지 않았으므로, 6

건으로 계산함.

적발된 6건의 세부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업체 2건/전문대학 1건/

언론사 2건/기타 1건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을 위조한 대학은 서강

대, 경남대, 경상대, 서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학, 기업체, 언론사에 재직하는 종사

자에게서도 학위위조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 중에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 및 교

육기관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교협이 단순히 학위검증대행만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닌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교육부 산하

단체인 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검증을 요청한 기관이 135개, 요청건수가 9,139건인데 실제 대교협에서 4,748건만을 접수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월에 설립할 <학력검증센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 현재 7명 직원이 근무 중

- 9월부터 근무자 5명, 10월 시작 근무자 2명으로 사실상 5명이

근무를 해왔으며, 외부전문가는 0명, 모두 대교협 내 직원임.

- 현재 소요예산은 교육부 별도 지원없이 내부예산 충당 중.

- 해외대학 학위검증 소요경비를 차후에 소비자부담 고려 중

● 관련해서 학술진흥재단과 업무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학술진흥재단과 업무 역할분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교육부, 대교협과 <학력검증센터> 설치를 비롯해 학위검증 전반에 대한 업무역할분담 조정 회의를 하셨는지요?

●<학력검증센터> 설치 시 소요예산은 15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는데,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와 업무협의가 진행이 안돼 혹시 최소한의 행정예산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절반이 적자 양산!

철저한 경영분석 필요】

◎ 질의요지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 7개사 10개 사업장 중 5곳서

적자 양산 및 누적.

- 예를 들어, 교원나라 벤처투자(주)의 경우 2006년도 목표액이      13억5천만원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1억9천1백만원의 적자 양산.

- 만성적자 누적으로 자기자본잠식 요인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로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또는 교원나라 제주     호텔과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획과 적절한 영업력의 확장을 통     한 흑자 전환 모색 필요.

【질 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투자 사업은 공제회원들의 더욱 좋은 복리

후생을 위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

그러나 현재 사업장 개시 후 3-4년여의 기간동안 적자 누적이

심각한 사업장이 50%로 매년 적자가 누적, 따라서 사업장들의

최근 2년여간의 실적과 경영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흑자사업 전환모색 또는 사업장의 매각 등을 통한 적자사업의

최소화 필요.

이에 대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출자회사들의 최근 3-5년간(투자 중 이었던 교원나라레저개발 제외)에 350억여원 가량 적자 양산됨.

이에 대한 철저한 경영능력평가와 장기적 전망의 고수익 창출

사업 모색 계획 및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단기매매성 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자본의 30%이상으로 매년 증가), 이에 대해 주식시장의 급락 등 위험요인을 계속 안고서 단기매매성 투자로 공제회의 수익창출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기적 투자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주요 실적

○ 대교개발(주)                                                                                    (단위: 백만원, %)

		2006년 실적			2005년 실적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서울교육 문화회관	수입	30,950	29,823	96.4	29,266	557	1.9	적자는 아니나 지속적 이익 창출 감소
	지출	30,030	28,984	96.5	28,139	845	3.0
	이익	920	839	91.2	1,127	△288	△25.6
경주교육 문화회관	수입	13,959	13,532	96.9	12,993	539	4.1	공격적 영업으로 흑자 증가 추세
	지출	13,848	13,323	96.2	12,853	470	3.7
	이익	111	209	188.3	140	69	49.3
설악교육 문화회관	수입	1,093	744	68.1	842	△98	△11.6	동종업계 공제회 할인혜택, 시설낙후 등이 요인. 3년간 4억여원 적자
	지출	1,058	990	93.6	990	-	-
	이익	35	△246	-	△148	△98	-
지리산 가족호텔	수입	3,990	3,563	89.3	3,347	216	6.5	대형 세미나 등 단체유치 어려움이 적자요인 주장. 개관이후(03년) 20억원 가량의 적자양산
	지출	4,079	3,972	97.4	3,965	7	0.2
	이익	△89	△409	-	△618	209	-

○(주)교원나라 제주호텔

	2006년 실적			2005년 실적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수입	27,462	24,785	90.3	22,269	2,516	11.3	상품개발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카지노 임대사업으로 03년 개관 이후 처음 흑자 전환
지출	27,283	24,629	90.3	24,073	556	2.3
이익	179	156	87.2	△1,804	1,960	-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2006년 7월~12월			전년동기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수입	37,299	18,470	49.5	14,949	3,521	23.6	05년부터 서울지역 상호저축은행들과 비교결과, 수익률 뒤떨어지기 시작. 06년은 동종업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지출	30,999	13,812	44.6	12,220	1,592	13.0
이익	6,300	4,658	73.9	2,729	1,929	70.7

○(주)교원나라 벤처투자

	2006년 실적			2005년 실적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수입	3,714	3,660	98.5	6,416	△2,756	△43.0	02년 투자 이후 05년도에만 흑자를 내고 130억 원 이상의 손실
지출	2,364	3,851	162.9	5,147	△1,296	△25.2
이익	1,350	△191	-	1,269	△1,460	△115.1

○(주)교원나라 자동차보험

	2006년 4월~12월			전년동기 실적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수입	116,270	90,477	77.8	58,354	32,123	55.0	영업개시 3년차부터 흑자 전환
비용	115,270	88,850	77.1	62,832	26,018	41.4
이익	1,000	1,627	162.7	△4,478	6,105

○천마개발(주)

	2006년 실적			2005년 실적			비고
	목표	실적	%	실적	증감	%
수입	6,936	6,893	99.4	4,045	2,848	70.4	04년 영업개시 후 48억원 이상의 적자 후 5억여원 처음으로 흑자
지출	7,791	6,316	81.1	6,309	7	0.1
이익	△855	577	-	△2,264	2,841	-

○교원나라레저개발(주)

	2006년 7월~12월			2005년 실적	전년대비		비고
	목표	실적	%		증감	%
수입	6,179	6,343	102.7	92	6,251	6,794.6	06년 10월 개장 이후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추세
지출	14,162	13,697	96.7	4,870	8,827	181.3
이익	△7,983	△7,354	-	△4,778	△2,576	-

【교직원공제회 업무추진비 식사비로

1억6천8백만원!!, 짜임새 있는 사용 필요】

2007년 10월 2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 질의요지

- 교직원공제회 같은 규모가 크고 다량의 업무를 하는 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겠지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식사비용으로 과소비 된 측면이 존재

- 교직원공제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2006년도에만

1억6천3백6십2만8천원, 2007년 7월까지 1억1천8백8십2만4천원     사용

-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홍보비, 경조사비,

정책추진간담회, 직원격려, 외국인 초청간담회 등 다양한

업무지원 활동을 함

- 교직원공제회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식사비. 이전의 공제회

기관장들과 다른 규모와 짜임새를 갖춘 업무추진비 사용 필요

□ 교직원공제회 기관장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 내역

(단위: 천원)

업무추진비 사용처	년도	연간건수	사용처	사용액	비고
	2006년	310건	식사비용	163,628
	2007년 8월까지	226건	식사비용	127,162

【질의 1】

현재 기관장 이전의 기관장들의 관례에서 벗어나 규모와 짜임새를 갖춘 비용의 사용으로 신뢰 받는 교직원 공제회가 되어야 함.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식사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전의 기관장들과 다르게 짜임새 있게 사용할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전부 식당들로만 되어있음. 간담회, 이사회 회의 등과 같이 진행된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세한 사용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학연금관리공단 ‘06년 경영평가결과

조직 개선요구 많아】

-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기반 취약

- 주식운용의 점진적 확대 등 효과적 기금운용 방안 마련해야

* 서범석 이사장 취임 이후 조직혁신, 주식투자 확대등 개선노력 긍정평가    개선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 2006년도 경영평가결과 연금운용유형 15개 기관 중 14위

○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권

- ‘05년에는 연금운용유형 16개 기관 중 13위

- ‘06년은 15개 기관 중 14위를 차지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관경고 받음

※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1> ‘06년도 경영평가결과 연기금운용유형기관 순위표

기관명	2006년도 평가결과		20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기술신용보증기금	1	80.5	11	66.6	13.9
신용보증기금	2	79.9	12	66.1	13.8
한국수출보험공사	3	79.8	1	84.9	△5.1
한국자산관리공사	4	78.4	2	77.1	1.3
예금보험공사	5	78.4	3	75.9	2.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78.0	4	74.3	3.7
한국산업안전공단	7	75.6	7	70.5	5.1
근로복지공단	8	74.0	8	69.3	4.7
국민연금관리공단	9	73.6	6	70.9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72.5	5	72.0	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70.1	9	68.8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69.9	16	56.1	13.8
국민체육진흥공단	13	68.5	14	60.6	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4	65.9	13	63.2	2.7
한국주택금융공사	15	52.8	10	68.8	△16.0

○ ‘06년도 경영평가결과 주요 지적사항

- 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연계성 미흡

- 체계적인 경영 개선노력 부족

-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기반 취약

【질의】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 연기금운용유형 기관들 중 ‘05년 13위에서 ’06년 14위로 순위가 내려앉았고,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저조한 평가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효과적인 자산 운용으로 연금기금 증식 필요

○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 채권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낮아진 채권금리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원하는 만큼의 우량채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낮아져 장기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사학연금의 운용 실적

- 자금운용 수익률은 07년 9월말 현재 11.2%

- 주식을 내부에서 직접 운용해 얻은 수익률은 46.9%

<표-2> 사학연금 유가증권 운용실적

(억원, %)

구 분 종 목		2007. 9. 30현재			‘06년도 실적
		잔 액	운용수익	수익률	잔 액	운용수익	수익률
채 권	직접	22,328	807	4.5	27,471	1,661	6.3
	간접	16,495	819	6.7	16,439	733	5.1
	소 계	38,823	1,626	5.4	43,910	2,394	5.9
주 식	직접	4,536	1,735	46.9	2,690	△130	△4.5
	간접	5,309	1,843	40.4	3,514	146	3.9
	소 계	9,845	3,578	43.3	6,204	16	0.2
대체투자		5,278	349	11.0	3,160	444	18.6
금융상품 등		3,924	114	4.7	2,288	111	4.2
합 계		57,870	5,667	11.2	55,562	2,965	5.6

○ 사학연금의 금융자산 투자비중

- 유가증권에 총 5조 7,87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 주식비중은 17.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81.2%인 채권비중을 2012년까지 50%정도로 낮추고 16.5%인 주식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표-3> 사학연금 금융자산 구조조정(투자비중 변화) 현황

(단위 : %, %p)

구 분	2006.12.31(A)	2007.9.30(B)	B-A
채 권 (해 외)	79.0 (9.1)	67.1 (11.6)	-11.9 (+2.5)
주 식	11.2	17.0	+5.8
대체투자	5.7	9.1	+3.4
금융상품 등	4.1	6.8	+2.7
합 계	100.0	100.0	-

【질의】

● 이사장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자금운용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실적을 개선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서 이사장님의 자금운용 방향에 대체로 동의함. 해외 연기금의 사례나 국민연금 등의 경우에서 볼 때,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꾸준한 기금증식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의 주식운용 투자비중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주식운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후퇴】

- ‘06년 대비 지원 수준 축소로 해외한국학 확대발전 어려워 -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현황

○ 한국학중앙원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 ‘06년 34개국 53개 기관에 총 1,339,866달러를 지원

(현재 환율 기준 13억1천만원)

- ‘07년 29개국 53개 기관에 1,289,953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액 49,913달러 감소함

(현재 환율 기준 ‘07년 지원액은 12억6천만원)

- 지원 기관수는 53개로 동일하나 지원 국가 수는 34개에서 29개로 5개국 감소함

-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가 2005년 수준 이하로 떨어짐

<표-1> 한중연 해외한국학지원사업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지원 국가 수	29	34	29
지원 기관 수	44	53	53
지원 총액	1,313,860	1,339,866	1,289,953

(단위: 달러)

○ 지원대상 지역별 현황을 보면,

- 구주(45%), 아주(40%), 미주(11%), 중동(4%) 순으로 지원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혀 지원이 없으며, 중동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2개국 2개 기관, 178,122달러)가 극히 적은 실정임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원규모도 늘릴 필요가 있음

<표-2>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지역	지원대상(05~’07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원액 합계	비율
미주	4개국 16개 기관	140,260	111,144	173, 122	424,526	11%
구주	19개국 30개 기관	515,400	688,761	559,285	1,763,446	45%
아주	11개국 36개 기관	594,000	481,155	502,430	1,577,585	40%
중동	2개국 2개 기관	64,200	58,806	55,116	178,122	4%
합계	36개국 85개 기관	1,313,860	1,339,866	1,289,953	3,943,679	100%

(단위: 달러)

○ ‘07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곳을 보면,

- 미국에서는 뉴욕주립대, 스탠포드대, 하버드대,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등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있으며,

- 중국은 산동대, 해양대, 운남대 등 6곳이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2개 기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질의】

● 지난해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등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07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지원규모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예산 압박이나 지원국가 선정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 ‘06년에 지원해오던 22개나 되는 기관에 대해서 ’07년에 지원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스탠포드대, 하버드대,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등 미국 유명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대학은 동포사회에서 유일한 한국학 관련 기관인 만큼 이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학진흥재단- 학교기업회계 관련】

◎ 질의요지(질의 포함)

□ 학교기업 관련

◦ 정부는 2003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기업 설립을 허용했음. 학교기업의 설치목적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일반대학 45교가 59개 학교기업을, 전문대학 46교가 66개 학교기업을 운영 중임.

◦ 그러나 학교기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학교기업 회계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음. 현재 학교기업의 총 규모가 712억 원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현재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는「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학교기업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004년 3월「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이 ‘안’으로 제출되었을 때는 학교기업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서식이 첨부되었으나 11월 제정된「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에서는 ‘학교기업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준한다’라고 수정되면서 재무제표 서식은 삭제되었음.

◦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측은 학교기업의 업종별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일정한 회계 재무제표로 통일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학교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회계재무제표의 일정한 양식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16조 4항에 따르면, ‘심의·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기업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어디에 명시했는지 알 수가 없음.

【질의】

◦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에서 삭제된 학교기업 재무제표 서식을 다시 마련하여 학교기업회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또한 학교기업 결산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사립대학 학교기업 회계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도 국립대학이 보유한 학교기업 회계의 공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평가 관련】

◎ 질의요지(질의 포함)

□ 대학평가 관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1994년~2000년까지 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2001년~2006년까지 161개 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마쳤음.

이후 대교협은 컨설팅 대학평가, 특성화 대학평가로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학문분야평가는 5년 주기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할 예정임. 대교협은 시행중인 학문분야 평가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받아 11월 현지방문평가를 시행하고 연말이나 오는 2008년 초 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음.

◦ 대교협이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는 대학운영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평가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평가받는 당사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음.

획일적·양적평가 기준, 대학간·학문간 서열화 조장, 평가준비에 따른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가중, 평가시기에만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교협은 2006년 영어영문학, 행정학, 식품영양학 학회가 평가거부 방침을 고수하자 “올해 학문분야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기존의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문분야의 ‘간접자료’에 근거해 평가하고 순위를 공표한다”며 ‘간접평가’방침을 밝혔음.

◦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평가는 매우 중요하나 평가를 받는 주체의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가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평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주체의 동의없이 대교협이 교육부나 정부 출연기관에 제출된 해당분야 자료를 임의로 활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강제적이며, 이러한 평가가 과연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됨.

◦ 더욱이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학은 교육·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기관, 대교협과 같은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재단 등을 평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 따라서 대교협이 ’간접평가‘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대학은 어느 기관에서든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함.

【질의】

◦ 이런 상황에서 대교협이 평가를 거부하는 학문분야에 대해 다른 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평가의 강행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앞두고 대교협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교협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