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관리 관련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재경부의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늘리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 중 상당수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문제.

이 중 2007년 현재 계약 중인 대부건수는 7002건으로 130억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부 중 임대료 체납 건수는 603건에 43억3천만원에 달하며 2007년 상반기에만 303건에 달하는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여 임대료 체납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임대료 체납현상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체납율을 줄이고 임대수입을 내실화할 방안은?

그리고 국유재산 중 무단 점유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 중 특히 토지 등의 경우, 인근 거주민들이 무단 점유하는 건수 및 면적은 더욱 심각한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산은 22,219,000㎡인데 이 중 17%인 3,894,000㎡가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으며, 축구장 면적(약 7,140㎡)의 545배, 여의도 면적(약 8,400,000㎡ )의 약 절반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 회수율도 저조하고 변상금만으로는 퇴거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 들어 국유재산이 무단 침해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참고로 2004년 이후 공사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을 보면, 총 73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그 중 77%인 558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한 마디로 배째라는 식의 무단점유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국유재산은 전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함.

변상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변상금만으로는 막무가내식의 무단 점유를 막기가 쉽지 않은데, 좀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무단점유자를 적발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무단점유가 발생하므로,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전부 감시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최근 청렴위원회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를 부패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청렴위의 무단 점유 신고포상금제와 공사의 무단 점유 대책을 연계하는 것은 어떤가?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 정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예치 방식 및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함.

현재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여유자금은 5조7,483억원으로, 은행에 5조4341억원, 연기금 투자풀에 3,142억원을 예치 중임.

운용 수익률을 보면 2005년 3.95%, 2006년 4.65%, 2007년 9월말 기준 5.17%로 갈수록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움.

다만 이제는 우리 금융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은행의 특판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을 하기 바람.

특히 금융권별 포지션한도가 증권사 25%인만큼, 현재 여유자금 중 1조4천억원 가량은 증권사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함.

예산처가 운용하는 연기금 풀의 한도는 4,285억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국내 우량 증권사들에 맡겨 운용하도록 한다면 수익률 제고 뿐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연기금 풀 예치자금의 수익률 증대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07년도 금융기관별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연기금 풀에 맡긴 자금의 수익률이 5.16%에 불과하여, 은행 평균 수익률인 5.17%보다도 저조한 실적을 보임.

그나마 은행 중 단기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이 특히 저조했던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의 수익률을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됨.

연기금 풀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고 기본 아닌가? 그런데 도리어 연기금 풀 수익률이 저조하니 이래서는 증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할당된 한도액을 연기금 풀에 줄 이유가 없음.

연기금 풀은 2006년에도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내 자산운용위원회가 작년 한도 5천억원보다 700억원이나 낮추어 약 4,300억원으로 한도 설정했음. 채권형 상품 실적 부진이 주 원인인데,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고 봄.

연기금 풀 펀드 중 채권형 상품 만기가 언제 도래하나? 실적 부진한 채권형 상품 대신 혼합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바람. 그 외 주식형 상품도 도입하고, 혼합형 상품 내 주식 투자 비중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운용대상 금융기관 선정 및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 요망.

공사의 운용대상 은행별 포지션 한도는 각 은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100%, 60%, 20%를 한도로 주고 있음.

그런데 A등급 은행을 보면 산업, 외환, 기업, 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산업, 외환은행의 경우 원래 금리를 높게 쳐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면 C등급 은행 중 부산, 제일, 제주 등의 경우는 최근 장기 금리를 높게 쳐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은행 등급별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무건전성 지표와 신용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의 여유자금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