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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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4>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 1,882억원

- 45억여원의 기금 증식 기회 손실

- 연금재정 안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집행률 49%

- 2007. 10. 10 현재 200억원 중 98억원 집행

- 사업비, 145억원 중 62억원 집행, 집행률 42.8%

- 전략적 기획 홍보비, 25억원 중 11억 집행, 집행률 43.1%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년도 예산

증액분 17억원 중 인건비 9억

- 신규채용 40명, 전체 직원 처우개선 3% 반영

- 예산 증액분 중 규모 가장 커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 1,882억원

- 45억여원의 기금 증식 기회 손실

- 연금재정 안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교육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금인 국가부담금의 일부를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해 오고 있었는데, 매년 증가하던 미수국가부담금이 2007년에는 1,88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양천을)은 “국가에서 법정의무지출금으로 지정한 국가부담금 일부를 매년 이월하고 있어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연금에 대한 연금부담, 퇴직수당부담, 학자금 국고대여 등과 관련된 국가부담금을 회계 간 기금거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 국가부담금은 법정의무지출금으로, 전년도 국가부담금 부족액과 당해연도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매 분기 사학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부담금의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이를 미수국가부담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의무 지출인 국가부담금 예산이 적정하게 공단으로 납부하지 않아서 연금기금 증식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수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올해 11.3%의 자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미수국가부담금으로 인하여 올 한해 약 45억원의 연금기금 증식 기회를 손실하였다.

김낙순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면서, “2006년도 교육부 예산 중 797억 여원이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 불용 처리 됐는데, 불용 예산을 우선적으로 국가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

보도 참고자료

1. 현 황

○ 교육부는 사학연금에 대한 연금부담, 퇴직수당부담, 학자금 국고대여 등과 관련된 국가부담금을 회계간 기금거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 국가부담금은 법정의무지출금임.

○ 교육부는 전년도 국가부담금 부족액과 당해연도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매분기 사학연금에 납부해야 함.

○ 교육부는 매년 국가부담금의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이를 미수국가부담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연도별 국가부담금 소요액 대비 납부금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국가부담금 소요금액(A)	322,557	361,443	404,936	468,333	567,164	677,706
국가부담금 납부금액(B)	293,591	299,761	329,100	360,054	378,891	481,539
소요 대비 납부 비율(B/A)	91.0	82.9	81.3	76.9	66.8	71.1
미수국가부담금 합계(A-B)	28,966	61,682	75,836	108,279	188,273	196,167

○ 915억원을 더 확보하지 않았으면 ’08년도 소요 대비 납부 비율은 57.5%까지 낮아짐.

2. 미수국가부담금으로 인한 연금재정 건전성 상관관계

○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의무 지출인 국가부담금 예산이 적정하게 공단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기금 증식의 기회손실 발생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수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미수국가부담금 기금 증식 기회 손실 추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추정
전입금 미수국가부담금	25,837	44,844	58,376	91,539	160,579
해당연도 자금운용수익률	7.4	6.5	8.7	5.6	11.3
운 용 수 익 액 추 정	478	728	1,270	1,282	4,536

※ 1. 운용 수익액 추정 = 금액 × 수익률 × 1/4(분기)

※ 국가부담금은 1, 4, 7, 10월 말에 납입됨.

※ 전년도 미수국가부담금은 1월 말에 납입된 것으로 처리함.

○ 자금 운용 수익률 평균으로 계산하면 미수국가부담금으로 인해 ’07년 한해 45억 3,600만원의 기금 증식 기회를 잃음.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집행률 49%

- 2007. 10. 10 현재 200억원 중 98억원 집행

- 사업비, 145억원 중 62억원 집행, 집행률 42.8%

- 전략적 기획 홍보비, 25억원 중 11억 집행, 집행률 43.1%

동북아역사재단 보도 참고자료

◎ 2006년 및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가.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A)	(B)	(C=A-B)	(D=B/A)
총 계		5,389,615,000	4,391,206,803	998,408,197	81.5
사업비	소 계	2,515,028,000	1,843,731,753	671,296,247	73.3
	역사연구사업	715,139,000	530,174,358	184,964,642	74.1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	137,592,000	84,484,170	53,107,830	61.4
	학술서적자료번역및발간	907,472,000	679,432,828	228,039,172	74.9
	지식정보센터구축운영	100,000,000	61,092,785	38,907,215	61.1
	역사교과서왜곡대응및시정	101,000,000	70,073,742	30,926,258	69.4
	국제표기명칭오류시정	102,600,000	67,945,580	34,654,420	66.2
	해외네트워크구축	115,025,000	65,800,000	49,225,000	57.2
	역사교육강화사업	30,000,000	30,000,000	0	100.0
	전략적기획홍보사업	306,200,000	254,728,290	51,471,710	83.2
운영비	소 계	2,874,587,000	2,547,475,050	327,111,950	88.6
	인건비	755,587,000	527,305,270	228,281,730	69.8
	기관운영	2,119,000,000	2,020,169,780	98,830,220	95.3

※ 잔액은 전액 국고에 반납함.(’07. 4. 18)

나.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기준: 2007.10.10.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A)	(B)	(C=A-B)	(D=B/A)
총 계		20,076,000,000	9,828,044,736	10,247,955,264	49.0
사업비	소 계	14,591,000,000	6,248,282,143	8,342,717,857	42.8
	역사연구조사사업	3,000,000,000	1,674,907,716	1,325,092,284	55.8
	신진연구자육성지원사업	200,000,000	136,573,460	63,426,540	68.3
	영유권공고화사업	1,000,000,000	399,720,479	600,279,521	40.0
	학술서적번역발간	2,000,000,000	360,300,519	1,639,699,481	18.0
	지식정보센터구축	1,000,000,000	304,342,090	695,657,910	30.4
	자료발간출판	900,000,000	292,722,171	607,277,829	32.5
	국제표기오류시정	800,000,000	226,920,606	573,079,394	28.4
	해외네트워크구축	2,800,000,000	1,511,955,908	1,288,044,092	54.0
	역사교육강화	300,000,000	222,861,270	77,138,730	74.3
	전략적기획홍보	2,591,000,000	1,117,977,924	1,473,022,076	43.1
운영비	소 계	5,485,000,000	3,579,762,593	1,905,237,407	65.3
	인건비	3,049,000,000	1,968,392,590	1,080,607,410	64.6
	기관운영	2,436,000,000	1,611,370,003	824,629,997	66.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년도 예산 증액분 17억원 중 인건비 9억

- 신규채용 40명, 전체 직원 처우개선 3% 반영

- 예산 증액분 중 규모 가장 커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도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사업」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한국학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려는 종합사업으로서 197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 2007년에는 160억원이 집행 중이고,

- 2008년에는 177억원으로 17억원이 증액(10.51% 증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금 확대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7예산(A)		2008예산(B)		증감 (B-A)
	산출내역	금 액	산출내역	금 액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연		16,085		17,776	1,691 (10.51%)
	◦ 세출예산 ▪ 사업비 - 연구사업 - 한국학대학원사업 - 장서각사업 - 한국문화교류사업 - 한국학정보화사업 -기획협력사업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사업 ◦ 자체수입	17,426 6,578 1,425 372 428 1,874 2,329 150 8,561 1,198 1,089 △1,341	◦ 세출예산 ▪ 사업비 - 연구사업 - 한국학대학원사업 - 장서각사업 - 한국문화교류사업 - 한국학정보화사업 - 기획협력사업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사업 ◦ 자체수입	19,150 7,261 1,506 702 437 1,935 2,516 165 9,503 1,386 1,000 △1,374	1,724 683 81 330 9 61 187 15 942 188 △89 33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금 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출연금 중 ‘인건비’가 9억 4,2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

- 증액사유 : ‘07년 신규로 증원할 4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6,500만원 및 전체직원의 처우개선 3%를 반영한 2억 7,700만원을 합한 금액임.

한국학 중앙연구원 인력증원 내역(40명)

교수직 2명 : 직제상 결원 충원(대학원 강의 및 연구 업무)

연구직 28명, 사무직 10명  소요내역

사업명	전임연구직 필요인력	전문행정직 필요인력	연구직 소요분야	신규증원
한국학정보센터 (향토문화전자 대전편찬사업)	12명 (현 7)	3명 (현 1)	․ 백과사전 증보편찬 3명 ․ 지역별 향토문화대전 편찬 5명(지역당 1명) ․ 한국문화콘텐츠개발 2명 ․ 시스템개발 운영 2명	연구직 5명 행정직 2명
한국문화 교류센터 (해외한국학지원 및 한국바로알리기)	10명 (현 2)	3명 (현 1)	․ 각국 교과서 수집 및 분석 3명 ․ 한국이해 및 시정자료 개발 3명 ․ 역사왜곡 동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2명 . 해외한국학지원 2명	연구직 8명 행정직 2명
장서각 (국학진흥 연구사업)	8명 (현 3)	2명	․ 고문서 수집조사 2명 ․ 고전자료 번역 3명 ․ 장서각자료 연구 3명	연구직 5명 행정직 2명
연구처(각 연구소 연구사업 및 지원 인프라)	10명	4명	․ 연구직 연구소 영역별 10명	연구직 10명 행정직 4명
계	40명 (현 12)	12 (현 2)	※ 행정직 : 사업별 행정 지원부서 인력 포함	연구직 28명 행정직 10명

○ 위 ‘인력증원 내역’에서 장서각의 국학연구 진흥사업은 ‘고전자료의 수입과 번역을 활성화’하기위한 사업임.

○ 그러나, 고전자료의 수집․해제․번역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의 중복이 있을 수 있음.

한국문화교류센터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원)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당기집행	이월집행	계
2003	511,002,000	351,284,262	58,150,000	409,434,262	101,567,738
2004	592,648,000	450,642,498	72,800,000	523,442,498	69,205,502
2005	546,890,000	419,610,680	13,800,000	433,410,680	113,479,320
2006	2,120,000,000	1,776,240,680	105,430,600	1,881,671,280	238,32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