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21건 적발돼!

- 폐기물 처리ㆍ보관 부적정, 오ㆍ폐수 기준 초과 방류 등 환경오염 요인 방치

- 택지,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터전 만드는 토공의 환경의식 고취 시급해!!

□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21건 적발되었음

- 이는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

※ 도로공사 14건, 철도시설공단 12건, 주택공사 7건, 수자원공사 6건

□ 주요 적발사유는 ‘폐기물처리 미흡’, ‘오ㆍ폐수 방류’, ‘침사지 미설치’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폐기물처리 관련 적발 사례로는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에서의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에서의 잔여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 부산과학지방 산업단지조성에서의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

미반영 등이었음

- 오ㆍ폐수 관련 적발 사업장은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 춘천 거두2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오ㆍ폐수 다량배출업체 유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토지공사 사업은 주로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

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도로공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특히 토지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공급 등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아 협의내용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Q). 지금이라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

연번	조사일시	조사기관	사업명	주요 적발내용
1	2005.2.23일 2005.12.22일	한강유역 환경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 측면가드레일 및 방진망 미설치 -1,3공구 가배수로 준설 미실시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폐기물 조속처리 필요 -병점변전소와 주거단지 70-80M 이격(협의 140M)
2	2005.3.8일	한강유역 환경청	평택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안내표지 및 공사웅덩이 안전장치 미설치 -폐기물야적보관 -산마루측구 설치 미흡 -협의내용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현지지도(도로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및 토사유실 방지대책)
3	2005.3.28일	금강유역 환경청	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침사지 준설 미실시
4	2005.3.29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 사업계획 미반영 -오ㆍ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입주금지업종 유치계획(사업계획 미반영) -환경보전녹지 조성률 미흡 등
5	2005.3.30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산나무 주변 비산방진망 미설치 -입주업소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계획 미수립 -대기질 모니터링 계획(측정망설치계획) 미반영
6	2005.5.24일	한강유역 환경청	아산국가공단 (포승지구)개발	-주민의견수렴절차 없이 소각장 증설로 민원발생 -열병합발전소 용도변경 미실시 -민원인입회하에 사후조사 미실시 -(주)우리공장 증설현장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7	2005.7.26일	한강유역 환경청	아산국가공단 (포승지구)개발	-소각장 증설로 인한 민원인 입회하에 사후영향조사 미실시
8	2005.8.18일	한강유역 환경청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영향조사시 살수시설 운영계획 및 방진망 설치계획 누락
9	2006.2.27일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시 잔여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정화 처리시설 공사중
10	2006.3.16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간담회 등 개최, 지사천상류 통로박스 설치 적정성 검토
11	2006.4.19일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2	2006.4.28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울산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이행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13	2006.6.15일	대구지방 환경청	경산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절토구간 사면 하단부 옹벽 미설치 -영구저류지 저하화 미설계
14	2006.7.5일	금강유역 환경청	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15	2006.7.7일	원주지방 환경청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	-침사지의 적정설치ㆍ운영미흡 -토사적치시 거적덮기 미흡
16	2006.9.7일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영종도내 농경지에 먹이를 주어 철새의 이동을 유도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음
17	2006.9.7일	원주지방 환경청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날림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8	2006.10.26일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10개소 이상) -악취측정 미실시 -오수처리수재이용 미실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미설치
19	2007.2.1일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미설치
20	2007.2.26일	대구지방 환경청	경산사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	-침사지 미설치 -관리대장 작성 미흡
21	2007.3.20일	한강유역 환경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구와 병점변전소를 주거지역과 140m 이격후 건설되었어야 하나 미이행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