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4일(水) ◦내 용 : 국민연금 직원 감싸기 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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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기 직원 감싸기 감사 ?

자가운전지원금 받으면서 업무용 차량 출․퇴근 사용. 사우나 등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지난 2004년 1월1일 부임 이후 2006년 2월28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780만원의 자가운전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지사 차량관리 담당자가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시 사용 등 사적 사용에 대해 자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용 차량을 지사장이라는 실질적인 지배권 아래에서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경영지원실이 조사를 실시했고, 업무용 차량을 자가운전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에도 출․퇴근시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동안 지원된 자가운전지원금에 대한 회수조치도 없이 경징계(견책)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연금공단 감사실의 재조사 출․퇴근 시 사용한 것 외에도 자녀의 출퇴근, 동창회 모임, 이발소 및 사우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차 조사 당시 동 지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시만 사용했다’고 허위진술 하는 등 사건 내용을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감사 결과 감사실은 중징계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경징계로 그쳤다.

왜냐하면, 한 사안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 동일 건에 관련된 사안 중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판례 때문이다.

장복심의원은 “1차 조사 당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