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1.1)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l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

1. 복지부 중기 사업 계획, 취약계층 외면!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자만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와 비교, 9,322억 원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돼...(2011년)

2. 제약사들 리베이트는 펑펑! 약가 인하는 쥐꼬리!

- 보험등재 후 1%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18년 동안  약가를 겨우 0.2% 인하한 업체도 있어...

3. 중소병원 울리는 간호등급 가산제!

- 병원급 의료기관의 80%는 오히려 입원료 삭감돼...

4. 의료급여---->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살펴보니, 억대자산 보유자 수두룩 해...

1. 복지부 중기 사업 계획, 취약계층 외면!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자만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와 비교, 9,322억 원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돼...(2011년)

○ 보건복지부가 2007.1.31자로 수립한 중기사업계획(2007-2011년)의 엉터리 추계로 말미암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11년에 이르러서는 9,322억 원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7년 7월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재정지출전망>보고서(67p)에 따르면,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가 부담 총액은 2007년에 2조 5716억원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1.1%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4조 8461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추계하였음.

※[표1]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전망(단위: 억원, 의료․자활급여는 제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생계급여	21,866	26,976	30,311	33,349	38,306
주거급여	2,665	3,351	3,500	3,650	4,363
교육급여	1,049	1,196	1,354	1,529	1,722
해산장제 급여	136	138	140	141	143
계	25,716	31,661	35,305	38,669	44,534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재정지출전망,국회예산정책처2007.7>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기사업계획(2007-2011년)상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가부담총액은 2007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다 758억 원이 많은 2조 647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1년에 이르러서는 9,322억원이 부족한 3조 5212억원으로 예상 하고 있음.

※[표2]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전망(단위: 억원, 의료․자활급여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생계급여	23,086	24,989	27,049	29,322	25,904
주거급여	2,455	6,600	7,194	7,803	7,937
교육급여	802	1,023	1,076	1,152	1,255
해산장제급여	131	145	149	153	116
계	26,474	32,757	35,468	38,430	35,212
차이	758.0	1,096.0	163.0	△239.0	△9,322.0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중기 사업계획, 2007-2011년>

※ 2007년에는 복지부가 오히려 국회 예산 정책처 보다 과대 추계하였음. 그런데 2011년에는 9천 3백 22억 원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예산 증가율을 일정하게 잡았다면, 당연히 2011년 기초 생활 보장 예산도 복지부 추계가 더 커야 함에도 과소 추계가 된 것임.

※(보건복지부입장)

복지부는 개별급여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주거확보비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행 최저 생계비의 81%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급기준선이 하향 조정되어 급여체계 개편 이전에 비해 수급자 규모가 7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중기계획 추정당시 가정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따라서 특히 생계급여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함.

▶ 문제점(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산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소요인만 반영한 재정 추계

○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의료비와 주거확보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임.

○ 2006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대비 최저 생계비 수준은 31.1%로 지난 99년 38.2% 이래로 매년 감소해왔음.  또한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체계를 무늬만 개편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최저생계비	901	928	956	989	1,019	1,055	1,136	1,174	1,205
평균소득대비	38.2%	35.4%	33.8%	33.4%	32.1%	30.5%	31.8%	31.1%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

※ 2007년 4인가구 월평균 지출과 정부 최저생계비 비교

구분	빈곤사회연대조 결과(A)	보건복지부마켓 바스켓(B)	차이 (B)-(A)
계	1,945,222	1,232,569	△712,653
식료품	361,165	463,164	+101,999
광열수도	142,752	82,350	△60,402
교통.통신비	425,356	42,275	△383,081
문화.오락	91,229	24,062	△67,167
주거비	596,634	21,075	△575,559
의료비	332,869	53,894	△278,975
교육비	334,396	55,302	△279,094
각종행사	182,475	34,167	△148,308
저축.보험	386,591	51,107	△335,484
피복.생활용품	161,095	48,773	△112,322
기타	285,000	41,093	△243,907

(출처: 빈곤사회연대 전국 실태 조사 결과)

* 교통.통신비에서 통신비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료는 포함조차 안됨.

------> 보건복지부의 중기 재정추계대로라면 이는 복지부에서 빈곤에 관한 대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임.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아져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적어 질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대책도 같이 포함되었어야 했음.

------->또한 최저생계비계측에 포함되는 항목자체의 현실화에 대한 계획과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이처럼 대상자가 주는 것으로만 추계를 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

▶ 복지부추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2) : 예산과소편성은 연레적 행사.

○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수년 동안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어 다초예산대비 2~4.6%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용 또는 전용, 예비의 사용을 초래 하였음.

- ‘06년의 경우, 기초생활급여사업중 생계급여의 당초 예산은 2조 3,195천억 3,000만원이었음.  하지만 당초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산액 대비 3.9%인 909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사용하였음.

- 이는 02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반복되어 결산 및 예산 편성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임.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당초 예산 (증가율)		1,518,067	1,555,506 (2.5%)	1,654,784 (6.4%)	1,971,593 (19.1%)	2,319,530 (17.6%)
부족액		62,750	57,285	150,659	179,391	128,854
부 족액충당방법	추경	-	-	61,153	176,501
	예비비	45,057	30,793	75,387	-	90,922
	자체조정	17,693	26,492	14,119	-	37,932
	이용액	-	-	-	2,890

※[표] 연도별 생계급여 예산 및 부족액 충당방법.(02-06년)

▶ 보건복지부의 중기사업계획 다시 작성해야...

○ 여태까지는 전체 소요 예산액의 2~4.6% 정도라 예비나 추경을 통해 그때그때 때웠다고 하지만, 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 소요예산의 21%에 해당 될 것임.

○ 보건복지부가 국가재정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작성해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표적인 의무 지출로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출전망이 가능한 예산임.

○ 가뜩이나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상자도 줄이고, 최저생계비 산정항목의 현실화도 고려하지 않은 중기재정계획은 국민에게 스스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국가재정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2. 제약사들 리베이트는 펑펑! 약가 인하는 쥐꼬리!

- 보험등재 후 1%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18년 동안  약가를 겨우 0.2% 인하한 업체도 있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및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월 25일 발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업체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임.

￭ 적발 업체명.

1.동아제약//2.유한양행//3.한미약품//4.녹십자//5.중외제약//6.국제약품

7.한올제약//8.일성신약//9.삼일제약//10.한국BMS

- 공정거래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위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약국 등에 뿌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한 제약사는 3년(03년~06년)간 1600억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는 첫째, 위 10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둘째, 보건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임.

※ 보험 등재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

○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병원,약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각 품목별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후 “보험청구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청구 상한가”를 조정하여 고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정 고시된 상한가만큼만 요양기관에 지급.

▶ 보험등재 후 1% 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2004년 5월 ~ 2007.11월 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함. 이중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업체에서는 총 325개 품목의 실거래가가 인하되었음. 문제는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으로 약 5개 품목 중 1개 품목은 1% 미만의 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미조정포함)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음.

※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의 보험등재 품목 및 상한가 인하 현황(보험등재 이후 누적으로 인하된 내역임)

제약사명	보험등재 품목수	미조정	조정	최저인하품목		0~1% 미만	1~5% 미만	5~10%미만	10% 이상
				품목명	인하율
계	1,499	1,174	325	-	-	59	48	20	203
국제약품	152	108 (71.1%)	44 (28.9%)	'국제세픽심 캅셀	0.086%	5	-	6	33
녹십자	88	77 (87.5%)	11 (12.5%)	'리피딜슈프 라정	0.17%	5	1	-	5
동아제약	145	107 (73.8%)	38 (26.2%)	타치온 주사	0.21%	10	5	3	20
삼일제약	145	86 (59.3%)	59 (40.7%)	'이브클린 하프정	0.043%	8	10	2	39
유한양행	143	110 (76.9%)	33 (23.1%)	'아그릴린캡슐0.5mg	0.12%	9	4	4	16
일성신약	95	72 (75.8%)	23 (24.2%)	'일성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0.66%	3	3	-	17
중외제약	310	263 (84.8%)	47 (15.2%)	'프로비질정200mg	0.15%	9	7	2	29
한국BMS	30	28 (93.3%)	2 (6.7%)	'하이드리아캅셀	2.0%	-	1	-	1
한미약품	196	167 (85.2%)	29 (14.8%)	알러콘 점안액	0.1%	10	6	1	12
한올제약	195	156 (80.0%)	39 (20.0%)	한올레보플록사신정	1.0%	-	11	2	31

▶ 17년간 인하폭이 겨우 0.2% 라니....

- 동아제약의 “타치 온”주사(단위:1앰플)의 경우, 1989년 10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7원임. 이후 등재 후 16년 만인 2005년 10월 1일에야 최초 상한액에서 1원(0.21%) 인하되었고, 지금까지 466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 18년 동안 겨우 1원(0.21%) 인하 하는데 그쳤음.

-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단위:1정)의 경우, 2002년 4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6,915원임. 이후 2006년 3월 1일에는 최초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0.014%인하된 6,914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06년 11월 1일에는 또 다시 전보다 겨우 0.029%인하된 6,912원으로 인하되어 보험등재 후 현재까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최초등재시보다 겨우 3원(0.043%) 인하되는데 그쳤음.

- 한미약품의 실타졸정(단위:1정)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6원임. 이후 4년 7개월 후인 2005년 8월 1일 최초 보험등재상한액보다 겨우 1원(0.21%) 인하된 465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지금까지 465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서 6년 10개월 동안 겨우 1원(0.21%) 인하하는 데 그쳤음.

----> 아무리 조사 샘플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0.1%에도 못 미치는 약가 인하를, 그것도 생산된지 수년, 수십년이 지나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행위도 문제이지만 복지부의 실거래가 조사가 무력화 되어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예를 들어 상한액이 1000원짜리 약품이 A에는 1000원, B에는 950원, C에는 980원에 거래될 경우 2.4%로 인하된 가중평균인 976원을 상한가로 한다는 것임. 실제로 샘플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1% 미만 품목이 속출 하게 됨.

▶ 건강보험 적자 3,764억! 보험료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누수요인부터 막아야...

○ 건강보험 약제비는 매년 14% 증가 추세로 6년간(‘01～’06년) 101%가 증가하여, ’06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29.4%(8.4조)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OECD평균 인 17.8%보다 훨씬 높은 상태임.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178,195	190,606 (7.0%↑)	205,336 (7.7%↑)	223,559 (8.9%↑)	247,968 (10.9%↑)	285,580 (15.2%↑)
약제비 (전년대비 증가율)	41,804	48,014 (14.9%↑)	55,831 (16.3%↑)	63,535 (13.8%↑)	72,289 (13.8%↑)	84,041 (16.3%↑)
약제비 비중	23.5%	25.2%	27.2%	28.4%	29.2%	29.4%

※년도별 약제비 현황(01-06년말 현재)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3,764억 원의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함. 보험료 예상 수입이 당초보다 4,517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 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과 담합행위로 인하여 약가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건보재정도 악화시키고 있었음.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하여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하고, 약가조사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됨.

3. 중소병원 울리는 간호등급 가산제!

- 병원급 의료기관의 80%는 오히려 입원료 삭감돼...

○ 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 둘 수 있도록 의결하였음.

-------건정심의결내용------------------------------------------------------------------------

※ 간호인력 차등제(요양병원의 경우)

◇ 등급기준 : 병상수 vs 간호인력수

◇ 1～5등급 중 "병상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6등급 적용

◇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 : 1000원 추가 가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규정에 의해 요양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등급	병상수 : 간호인력	가산비율	가산금액
1	5:1 미만	40%	6,492
2	5:1이상 - 6:1 미만	30%	4,869
3	6:1이상 - 7:1 미만	20%	3,246
4	7:1이상 - 8:1 미만	10%	1,623
5	8:1이상 - 9:1 미만	0	-
6	9:1이상 - 11:1 미만	- 15%	- 2,435
7	11:1이상 - 13:1 미만	- 30%	- 4,869
8	13:1이상 - 15:1 미만	- 40%	- 6,492
9	15:1 이상	- 50%	- 8,115

-----------------------------------------------------------------------------------------------------

▶ 병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간호인력 미확보로 입원료

삭감당해...

-----------------------------------------------------------

※참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

<내용>

등급	간호사 1명당 병상비율		입원료가산비율
	종합전문기관	그 외 의료기관
1등급	2.0미만	2.5미만	50%
2등급	2.0~2.5	2.5~3.0	40%
3등급	2.5~3.0	3.0~3.5	30%
4등급	3.0~3.5	3.5~4.0	20%
5등급	3.5~4.0	4.0~4.5	10%
6등급	4.0이상	4.5이상-6.0	-
7등급	-	6.0이상	5%삭감

-----------------------------------------------------------

○ 문제는 급성기 병상의 경우, 병원 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간호등급가산제를 적용받는 병원이 극히 일부이며, 간호사 수가 적어 동일한 입원료가 산정되므로 최소한의 간호 인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임.

○ 보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7등급이 적용,  간호등급가산제에 따라 “입원료”수가를 삭감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전체 141개 병원 중 80.8%인 114개 병원이 7등급이 적용되어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음.

※ 원래는 1~6등급까지로 삭감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4월에 신설됨.

(단위 : 병상)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합계	52,230	17	43	90	94	71	50,771	1,144
종합전문	43	2	5	18	16	2	0	0
종합병원	260	3	12	47	45	30	61	62
병원	1,020	2	11	20	25	29	111	822
요양병원	519	0	0	0	0	0	519	0
의원	26,104	9	15	4	2	5	26,069	0
치과병원	149	1	0	1	1	0	0	146
치과의원	13,272	0	0	0	0	0	13,272	0
보건의료원	17	0	0	0	0	0	17	0
한방병원	141	0	0	0	5	5	17	114
한의원	10,705	0	0	0	0	0	10,705	0

○ 이처럼 병원 급 의료기관의 80%가 간호등급가산등급 산정에서 7등급으로 적용받는 이유는

- 병원 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로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50%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 가산등급 적용시 제외되기 때문임.

간호직인력	전국병원평균	종합병원평균	병원급평균
간호직소계	34.9	40.0	31.8
간호사	24.7	29.4	20.3
간호조무사	8.3	8.6	10.0

※병원급의료기관의 간호사대 간호조무사 인력분포(100병상당)

* 출처: 보건산업진흥원, 병원 경영 분석(2004.12)

○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사수를 산정시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합한수를 간호사 수로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가산 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가산제적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병원급의 급성기 병상에서 적용시킨다면, 부족한 간호 인력도 확보가 되고, 중소병원도 많은 비용의 부담 없이 서비스질을 개선할 수 있어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됨. 제도개선이 필요함.

4.의료급여---->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살펴보니, 억대자산 보유자 수두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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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유형별 선정 기준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조건.

1)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액-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과표기준)-기초공제-부채)*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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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건보지역가입자 전환자중 2억 이상 재산보유자 수두룩해...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 ~ 2007년 6월 30일 사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총 23,954세대임.

○ 문제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재산내역만 확인하더라도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수두룩 하다는 것.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중 갑자기 수억대의 자산이 확인된 자가 수두룩 한 것이 확인됨. [표1: 재산등급별 세대현황 참고]

- 재산가액 2억 원 이상인 전환자만 42명이 확인되었고, 최고 8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도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표1] 재산구간별 세대 현황(단위: 백만 원, 세대)

구분	0-107백만원	1억7백-2억4백만원	24백만원- 5억3600만원	5억3600 만원초과
재산등급	1~18등급	19-24등급	24-33등급	34등급이상
세대수	5,382	85	33	9
비고	최고등급자는38등급(824백만원~918백만원):2명

※ 재산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대도시9500만원)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 인정율(4.17%)를 곱하여 산출함. 따라서 재산가액이 2억인 경우만 하더라도 월 소득 인정액은 437만원으로 간주.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됨.

---> 전년도 까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재산도 없던 사람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임. 대부분 그 동안 재산을 숨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수급권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진해서 수급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과거에 수급권을 받을 당시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비록 자진해서 수급권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재산내역 조회 또는 행자부와의 재산내역 조회를 실시해  과거에 부정하게 수급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할 것이며, 부정수급금에 대한 징수는 물론 그 동안 소득, 재산세 탈루가 의심되므로 이를 국세청에도 통보해야 할 것임.

※ 일부확인결과 국가유공자세대였으나 세대분리하면서 혜택을 포기한 경우등 적법하게 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하지만 부정수급사례가 의심되기 때문에 위 대상자를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 됨.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