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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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10. 23(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코스콤비정규직건)

코스콤, 무등록 파견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근로자 제공 받아

증전엔지니어링,  1998년 파견업 등록 2003년 자진 반려

○ 코스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증전엔지니어링이 사실상 무등록 파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배일도 의원은 1996. 5. 27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증전엔지니어링이 1998년 12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회사는 2003. 11.7 노동부에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를 제출, 수리되었다고 밝힘

-  폐지 사유는 사업부진이며 당시 대표였던 차00는 현재 코스콤 차세대개발팀장으로 근무중.

-  또한 증전엔지니어링은 설립이후 코스콤에만 노무공급을 제공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1996년부터 적게는 2001년부터 코스콤에서 계속 근무해 온 것으로 보아 2003년 이전에는 파견기간 초과(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위반)와 2003년 12월 이후에는 무등록 파견업체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배일도 의원은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된 舊 증전엔지니어링 근로자 85명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증전엔지니어링 대표 차00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 신고를 한 상황을  차00가 속한 코스콤 사장은 알고 있는 지위였으며

- 무엇보다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므로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된 舊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85명은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함

중앙노동위원회, 파견기간 초과로 코스콤 고용의제 적용으로

당사자 임에도 「 당사자 부인」하는 행정지도 시달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증권산업노조(코스콤비정규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사건번호2007조정62) 조정회의 결과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행정지도를 내림

- 이는 9월 22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의 조치, - (주)코스콤을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 와 상반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임

〈노동부가 6. 25～6.29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결과〉

- 코스콤은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증전엔지니어링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

- 이에 개정전 파견법(제6조2항)에 의거, 직접고용 의제가 적용되고 코스콤의 사용자성은 명확한 것임

- 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이에 근거, 코스콤에 직접고용을 행정지도하고 있음

○ 중노위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비정규직 지부의 파업을 유발함

-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불복하여 비정규직 지부는 9. 12 파업에 돌입.

- 현재까지 형식적으로는 불법파업과 농성이 전개되는 국면임 (조정전치주의에 위배)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등으로 코스콤 문제 해결 나서야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전적 조정, 분쟁예방 등을 신설하였고 위원회는 이에 근거 인력 등을 충원한 바 있음.

-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코스콤 분규와 관련하여 사전적 조정과 분쟁예방, 사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코스콤과 비정규직 지부간 상호 신뢰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권위 있는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이기도 한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 결정, 의결, 승인, 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 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본조신설 200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