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농 촌 진 흥 청

2007.  10.  18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중국산에 밀리는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 1

2. 부정․불량 유통 농약․비료 근절대책 없나..? ----------- 5

3. 탑라이스 판매량은 생산량의 60%에 불과 ----------------- 8

1. 중국산에 밀리는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 현황 및 문제점

○ 마늘은 고추, 양파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조미채소임에도 최근 중국산마늘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마늘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마늘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산마늘의 수입증가에 따라, 지난 ‘06년의 경우 국내 마늘재배면적도 지난 ’01년보다 23% 감소했으며, 국내생산량 역시 18.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국산마늘 재배면적․생산량․중국마늘 수입량․국내가격 비교>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재배면적(ha)		37,118	33,153	33,140	30,237	31,766	28,594
국내생산량(천톤)		406.4	394.5	378.8	357.8	375.0	331.4
중국마늘수입량 (천톤)		26.5	30.6	44.5	65.9	56.5	54.8
국내도매 가격(kg)	국산	1,472	1,752	1,948	2,265	1,947	1,889
	중국산	219	255	205	176	299	435

○ 중국산마늘의 수입량은 지난 ‘04년에 약 6만 6천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8.4%를 차지하였으나 ’06년에는 약 5만 5천톤이 수입되어 그 비중이 16.5%로 다소 감소하였음(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마늘수출 대상국이 다변화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산마늘의 국내시장 도매가격은 kg당 1,889원으로 중국산에 비해 4.3배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가격열세는 근본적으로 국산마늘과 중국산마늘의 생산성 및 생산비 차이에서 기인하는바, ‘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산마늘의 kg당 생산비는 379원에 불과하지만 국산마늘은 1,235원으로 3.3배에 달하고 있고, 10a(300평)당 생산량도 중국산은 1,877kg인데 반해, 국산마늘은 1,159kg에 불과함.

<한․중 마늘 생산비 비교(2006년)>

(단위 : 천원/10a)

구 분	수량 (kg)	생 산 비						kg당 생산비(원)
		종구비	비료비	기계비	인건비	기타	계
중국(A) 한국(B)	1,877 1,159	267 377	64 157	166 26	62 608	153 307	712 1,475	379 1,235
차이(B-A)	-718	110	93	-140	546	154	763	856(3.3배)

○ 따라서 국산마늘의 중국산마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마늘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 하락을 동시에 유도해야 할 것인바, 중국산마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종구비(생산비의 26%)와 인건비(생산비의 41.2%)를 줄여주기 위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하지만 마늘의 특성상 증식률이 낮고 육종 연한이 긴 문제로 인해 종자비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품종 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개발 보급해야하지만, 84.8%의 마늘농가가 300평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기계 개발 보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마늘재배농가 규모 현황>

규모	300평 미만	300평～900평	900～1,500평	1,500평 이상
농가비율	84.8%	9.5%	3.7%	2%

□ 질의요지

(질의 1) 우리나라 마늘산업은 중국산마늘 수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마늘 가격도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음. 청장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마늘산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 2) 저가의 중국산마늘에 대한 국산마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품질의 마늘품종을 개발하고, 종구비와 인건비를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질의 3)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도입 보급이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우리 마늘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농기계 사용의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2. 부정․불량 유통 농약․비료 근절대책 없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웰빙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해 농업자원과, 농약평가과, 식품영양과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농약 및 비료의 부정유통 단속권을 부여해, 시․군 또는 시․도와 함께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03년～’07년 9월까지 5년간 총 397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일본, 중국 등에서 밀수된 부정농약 단속건수가 21건, 유통․판매중에 농약의 물리성이나 유효성분이 미달되는 불량농약 적발이 223건, 기타 법규위반 적발건수가 153건으로 나타남.

○ 또한 부정․불량비료 유통단속실적을 보면 ‘03년～’07년 9월까지 총 187건이 적발되었는바, 무등록비료는 14건, 포장지 표기위반 41건, 오인문구 표기 77건, 공정규격 미설정 11건, 유통기간 경과 등 33건 등임.

<부정․불량농약 유통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건)

년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법규위반
2003	80	5	53	22
2004	89	7	57	25
2005	98	3	52	43
2006	72	3	30	39
2007.9	58	3	31	24

<부정․불량비료 유통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건)

년도	계	무등록 비료	포장지 표기위반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기	공정규격 미설정	기타 (유통기간 경과 등)
2003	38	2	18	16	2	-
2004	25	3	12	8	2	-
2005	42	5	12	17	4	4
2006	44	2	6	20	1	15
2007.9	38	2	4	16	2	14

○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유통은 농민들이 약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충해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 질의요지

(질의 1) 농촌진흥청이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질의 2) 최근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등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이 밀반입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06년 2건 적발),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약과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농촌진흥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3. 탑라이스 판매량은 생산량의 60%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탑라이스 사업은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05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쌀을 육성하려는 사업임.

○ 농촌진흥청은 탑라이스 생산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파종에서 유통단계까지 정밀관리하고 있으며, ‘07년도 현재 재배면적은 33개 시범단지 2,546ha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950,250ha의 0.3% 수준임.

○ 또한 농촌진흥청은 ‘08년까지 시범단지 수를 42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후에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연도별 탑라이스 사업예산>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예산	2.6억 (전액국비)	20억 (국비50%, 지방비50%)	29억 (국비50%, 지방비50%)	42억 (국비50%, 지방비50%)

○ 한편, 탑라이스의 생산량 대비 판매량은 ‘05년 59%, ’06년도 65%로 생산량의 60% 수준에 그치는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음.

<탑라이스 생산 및 판매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판매량	3,416톤(59%)	6,505톤(65%)
생산량	5,789톤	9,995톤

○ 탑라이스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정 후 30일이 초과되면 회수하여 일반쌀로 재판매하고 있어 판매기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으나, 판매부진의 주요 이유는 절대적인 홍보부족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지자체들의 쌀을 위한 자체 브랜드만도 1,8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탑라이스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성공여부가 심각히 우려됨.

○ 또한 탑라이스사업은 ‘09년말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 지자체의 자체사업(국비지원 없음)으로 전환될 경우 농촌진흥청의 역할 축소로 인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온 우리쌀 품질고급화 시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마저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쌀시장 개방에 맞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탑라이스의 생산량 대비 판매량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판매부진은 곧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켜 판매량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질의 2) 농진청에서는 자체적인 홍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탑라이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탑라이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님표, 대왕표, 춘향골쌀, 섬진강맑은물 우량쌀 등 지역별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쌀과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3) 2010년 이후 탑라이스사업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바, 이 경우 농촌진흥청의 역할 축소로 인해 그동안의 우리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력이 사장되고, 수많은 지역단위 브랜드 쌀 중의 한가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