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15.(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남북경협, ‘우리 민족끼리’로는 안된다. 경협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 북핵이 엄존한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나?

■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되더라도 경제협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주변국의 동의없는 경제협력 가능한가?

■ 남북경제협력기금 대출받은 업체 16개 모두 최초 실적 전망치 미달(7P 참조)

2.  정부의 세제 개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같은 정책도 야당 주장에는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하면 ‘서민 살리기다.’

■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인정하라

3.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애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민생경제 회복에 사용되어야

■ 총 출연액 5,700억원, 9조원의 이익잉여금 발생시, 현행 규정대로라면 5.7조원, 재경부 안대로라면 1.3조원을 회수

■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출연금의 10배를 환수해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

4. 근로장려세제,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정부의 무분별한 균형발전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시정되어야

■ 인위적인 등급지역으로 도내 낙후지역까지 등급 상승... 역차별 일으키는 균형발전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I	남북경협, ‘우리 민족끼리’로는 안된다. 경협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 북핵이 엄존한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나?

■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되더라도 경제협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주변국의 동의없는 경제협력 가능한가?

■ 경협 이전 평화.. 핵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우리는 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그 정도 의사를 가지고 남북 정상 선언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임.

※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4항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임. 평화와 안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이 과연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제기된 것인지 의문임.

○ 경협을 이야기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뛰어들 기업은 없음. 따라서 평화가 경협의 전제조건이어야 함.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움.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07 남북정상선언 경협 부문의 예상투자 비용

(단위: 억달러)

대상 사업	내 용	비 용	계
해주특구	500만평	46	46
개성공단	2단계	25	25
SOC	해주항 확장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3 15 3 2	23
백두산	도로․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13	13
환경보호	10만 ha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2	2
농업개발	비료 생산 생산력 증대사업	3.5 0.5	4
총 계			113

<남북경협 소요자금 추정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소요 자금	기간별
		1단계 북핵지속 ‘06-’07	2단계 북핵동결 ‘08-’10	3단계 핵폐기이후 2011 이후	비고
1. SOC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152.0	4.8	33.0	114.2
2. 개성공단	148.2	16.6	28.2	103.4
3. 금강산관광	24.4	7.2	7.9	9.3
4. 에너지 지원	108.5	1.5	17.0	90.0
- 중유제공	1.5	1.5			3년간
- 송변전 시설	17.0		17.0		3년간
- 대북송전	80.0			80.0	6-10년간
- 경수로 건설	10.0			10.0	10년간
5. 산업정상화 지원	217.1	20.0	64.4	132.7
- 경공업 정상화	66.7		46.7	-
- 중화학,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150.4		17.7	132.7
합계	650.2	50.1	150.5	449.6

※ 산업은행(2006)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이번에 합의한 경협 내용들, 사전에 검토가 있었나?

○ 처음에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사실을 시인하는 듯 하다, 논란이 일자 ‘민간 자본 유치’를 내세우고 있음.

※ 일자별 주요 발언

10월 5일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으로 봤다. (남북 경협에)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서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

10월 8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인도적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10월 8일 임영록 차관 “정부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경협과 관련된 여러 과제의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봤지만 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국방장관, 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해봐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10월 10일 권오규 부총리 “남북 경협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

10월 10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경협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차기정부가 져야 하나? 민자 유치의 복안은 있는지?

○ 공기업을 동원하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증액이나 BTL 사업 확대를 고려할 것이나 이 모두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데도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함.

○ IBRD나 ADB 차관을 제공받는 것도,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승인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음.

질문> 정부가 말하는 차관 도입, 민자 유치 등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그 현실성 여부는 전혀 별개 사안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경협에 민자를 동원한다고 발표했다면 사전에 그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차기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무조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어떤 이유로도 이행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남북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

■ 북한이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자본 유치나 차관도입이 가능한가? 북한이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경협은 그 고리가 되어야 한다

○ 과거 북한 외자 유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보면, 북한 스스로도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나서지 않는 한,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임.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끼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정신’으로 무장해서 경협을 시도하면 안된다는 것을 북한에게 일깨워 줘야 함. 그것이 자본주의를 통해 먼저 성공한 남한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

※ 매일경제 10. 6. 기사 [해주특구 한국만 참여해선 성공 어려워 ]

○ 우리끼리 정신으로 은행을 연다면, ‘제2의 BDA’가 되기 십상임. 우리끼리 정신으로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면, 현대, 기아가 전략물자 통제 규정에 걸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 전략물자 반출 규정 완화 없이 고성능 컴퓨터 한대도 북으로 가져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낭만적인 감상으로 ‘우리 끼리’ 경협을 주장할 수 있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 끼리’ 해도 된다 치더라도 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경협만큼은 국내외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

○ 남북경협기금 대출 신청시 우리 업체들이 제시한 전망치를 달성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음(다음 페이지). 이번 정부의 경협 비용 논란을 통해 보건대, 정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

■ 경제 협력 누가 잘 할 수 있나?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와 경제 단체장들이 모인다는데, 임기말 뭐라도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에 기인한 행보가 아닌가 여겨짐.

○ 진정으로 ‘민족끼리’를 생각한다면,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남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으로 족하며 더이상 과오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

남북경협기금 대출 기업들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 전망치 및 실제 달성치

			(백만원)				(천미불)
	전망치				달성치
	1차년도		2차년도		05년		06년
업체명*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A	0	-213	5,016	-368	767	-600	1,556	-182
					(2월~12월 가동실적)
B	0	0	2,835	-29	612	-593	978	-431
					(5월~12월 가동실적)
C	11,054	15	14,741	465	250	-1,161	2,179	-592
					(3월~12월 가동실적)
D	0	0	7,200	0	138	-235	1,276	-249
					(8월~12월 가동실적)
E	31	-44	2,557	-82	166	-412	2,674	892
					(6월~12월 가동실적)
F	500	0	9,500	342	387	-284	2,234	133
					(9월~12월 가동실적)
G	7,700	400	11,800	1,000	32	-954	326	-1,765
					(8월~12월 가동실적)
H	4,200	1,310					20	-321
							(11월~12월 가동실적)
I	2,100	-300	24,600	1,400	300	-657	608	-366
					(1월~12월 가동실적)
J	2,800	90	13,000	1,020	19	-47	711	-211
					(10월~12월 가동실적)
K	0	-5					48	-145
							(2월~12월 가동실적)
L	1,365	-121					279	-254
							(05. 5월~12월)
M	3,850	78					0	-77
							(06. 12월분 가동실적)
N	175	-34					144	-110
							(9월~12월 가동실적)
O	4,500	298					61	-30
							(06. 12월분 가동실적)
P	4,026	198					470	277
							(10월~12월 가동실적)

※ 이해의 편의상 1$=1,000원으로 가정하여 단순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정부의 세제 개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같은 정책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하면 ‘서민 살리기다.’

■ 10%한도인 개인 지정기부금 소진율은 3~4% 수준.. 전체 80% 규모인 종교 단체 기부금에 대한 방침 없이 기부금 한도만 늘리면 되나?

1.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인정하라

질문>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효과가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감세 정책임.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비전 2030’(1,100조원), ‘국방개혁 2020’(621조원)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들을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와대보다 야당의 주장을 더 수용한 것 아닌지?

2005. 10. 13.이백만 국정홍보처차장 국정브리핑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9조원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제기했다. 감세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예산지출을 줄이든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선택을 해야한다.“

"감세는 한 마디로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 감세정책이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역(逆)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야당이 하면 ‘불륜(부자 살리기)’이고 정부가 하면 ‘로맨스(서민 살리기)’인가?

○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의외인 것 중 하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도 당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 조정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번번이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 반대의 주된 이유는 크게 ‘서민들에게 세 부담 효과는 없고, 부자들만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감세론은 부자들만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그동안 필요한 감세는 해왔다. 이번 개편안(감세안)은 서민, 중산층 살리기다.”라 강변하고 있음.

2007 세제 개편안중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질문> 그동안 재경부는 국회에서의 회의와 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과표구간 변경을 부인해 왔음. 이번 변경안은 어떤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었으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 작년 법안 소위에서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나라 과표 구간이 야박한 편이 아니다.’, ‘과표 구간만 변경하면 세금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은 세부담 경감효과가 적어서 세율 조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과거 발언에 얼마나 부응한 조치라 생각하시는지?

2006년 11월 27일- 재정경제소위 제4차

허용석 세제실장: 과표구간 조정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세율조정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표구간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많은데 국제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표구간은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 편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분간은 구간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 3. 5. 재경부 보도참고자료

과표구간을 단순하게 상향조정하는 방식은 근로소득자보다 소득파악 수준이 낮으면서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귀속

3.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효과 없다.

소진율은 3~4%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체 80%도 종교단체 기부금

2007 세제 개편안중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08년)15%, (10년)20% *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질문>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10%가 한도인 지정 기부금의 소진율이 ‘05년 귀속분 기준 근로자 3.6%이고 종합소득자 4.4% 수준이라 한도의 여유가 있음. 또한 국회에서 여러가지 기부금 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 한도 소진율이 낮아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부를 하였던 것도 사실임. 그런데, 지난 1년간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길래, 올해 세제개편안에 급작스럽게 기부금 공제 한도 상향을 결정하셨는지? 한도 상향 조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람.

2006년 11월 21일- 재경위 법안소위 제1차

허용석 세제실장: (현행)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 대상을 늘리거나 기부금 한도를 늘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기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연간 소득의 5%, 개인은 10%까지 기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진율이 1,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도의 한 30%나 40% 언저리 수준의 기부 활성화가 되면 개인은 한도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 재경부는 지난 7월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고 하나, 정작 국민의 관심 사안이자 공제 대상 기부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및 공제액의 투명 사용 여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의무부여), 소득세법 제81조(증빙 미보관시 가산세) 등 여러 규정을 두어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금과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태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미온적이라 여겨짐.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III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애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민생경제 회복에 사용되어야

■ 총 출연액 5,700억원, 9조원의 이익잉여금 발생시, 현행 규정대로라면 5.7조원, 재경부 안대로라면 1.3조원을 회수

■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출연금의 10배를 환수해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

○ 지난 1998년 IMF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기금 잉여금은 출연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기준 약 5조원 규모, 2012년에는 약 9조원 규모로 예상됨.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금융기관 출연금:57백억) 및 제2호(캠코 전입금:없음)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

○ 재경부는 기금 잉여금의 배분권자에 정부 추가하여 잉여금을 정부에 조기 반환하는 안과 잉여금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출연금	0.57조
	산업은행 차입금	0.5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발행	20.5조
계		21.6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5조	2003년 추가 출연
재정특융자금 감면액		3.7조	기금채 이자 감면

○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보면, 공적자금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은 29조원을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40조원을 부담하는 구조.

※ 재정이 40조원, 금융권이 29조원 부담하되,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씩 20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현세대내 상환 완료

○ 부실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라는 원칙에 비춰볼 때, 이러한 비율 배분이 적절했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과정에서 향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출연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엄연한 법적 미비사항이라 할 수 있음.

질문>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엄연히 ‘출연’한 것 아닌가? 출연을 한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러한 규정은 법적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는데?

○ 지난 2006년 기금 실사 결에 따르면 약 5조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9조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현행 법규정대로라면, 금융기관은 5,700억원을 출연하고 5조 7천억원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 정부는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출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출연액에 2배 수준인 1.3조원을 가져가게 됨.

※  재경부의 이익잉여금 안분 배분안

◦ 정부 출연(3.5조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천7백억)을 출연금 비율로 안분

=> 약 9조 예상 기금 잉여금 = 정부(7.74조원) + 금융기관(1.26조원)

질문> 금융기관은, 이미 이 기금을 통하여 부실이 정리되고, 금융기관 정상화와 순이익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린 것 아닌지? 혈세로 기금을 조성해서, 부실 책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잉여금이 생기는데 이를 부실 책임자들이 가져간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애초 설립취지가 국가 경제 회생이었고, 사실 IMF 직후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한 개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익잉여금의 활용 방안 역시 국민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2006년 기금 실사 결과

(’06. 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현금성 자산	47,885	기금채권	32,000
- 예금․MMF등	18,403	기타부채	6,825
- 감채기금 주)	29,482	부채 총계(B)	38,825
채권 및 주식등	82,217
- 대우채권	64,805	금융기관출연금	5,734
- 기업개선채권	723	정부 출연금	35,056
- 특별채권	4,289	출연금 소계(C)	40,790
- 일반채권	689
- 출자전환주식	3,498
- 기타자산	8,213
자산 총계(A)	130,102	평가잉여금(A-B-C)	50,487

※ 기금채권 9천억(06.9), 정부출연금 3조원(07.2) 기상환

※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평가액은 9.1조원

〈잔여재산 예상 배분액 비교〉

구 분		배분 주요내용	예상 배분액 (’06 재계산 9.1조 기준)	비 고
현 행		① 정부 출연금 상환 ② 잔여재산 모두 금융기관귀속	ｏ정부: 3.5조원 ｏ금융기관: 5.6조원
개정안	신학용 의원안	①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상환 ② 재특회계 융자금 상환(3.7조원) ③ 나머지를 기여금비율로 배분	ｏ정부: 8.4조원 ｏ금융기관: 0.7조원	정부 : 금융기관 (7.2) : (0.6)
	이종걸 의원안	① 금융기관 출연금 상환 ② 잔여재산 전액 정부 반환	ｏ 정부: 8.5조원 ｏ 금융기관: 0.6조원
재경부 (공자위)		①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비율로 배분	ｏ 정부: 7.8조원 ｏ 금융기관: 1.3조원	정부 : 금융기관 (3.5) : (0.6)

* 정부 귀속분 중 3조원은 07.2월 조기반환 완료

[참고자료] 공적자금 상환대책 개요

1. 상환대책 필요 공적자금 : 69조원

□ 상환대상 채무(A) : 97조원(2002년 기준)

ㅇ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의 정부보증채권 발행액 및 차관자금 104조원중 2002년말 기준 미상환잔액 97조원

□ 자체상환가능금액(B) : 28조원

ㅇ 예보․캠코의 보유자금과 향후 회수예상액(현재가치)의 합계 28조원

* 공적자금 이자지급 위해 정부(재특회계)로부터 받은 22조원 상환의무 면제

□ 상환대책 필요금액(A-B) : 69조원(2002년 기준 현재가치)

2. 상환대책 필요 69조원의 상환

□ 상환 분담

ㅇ 금융권: 20조원 (부보금융기관 예금평잔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과)

ㅇ 재정부담 : 49조원

-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현재가치) 전입

-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원칙적으로 상환기금에 출연

- 우체국예금․보험으로부터의 출연(예금․보험평잔의 0.1%)

□ 상환기간 : 25년이내 상환완료(현세대 내에 마무리)

□ 원활한 상환을 위한 제도정비

ㅇ 재정 부담분 : 정부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설치(2003.1.1)

- 상환기금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보증채를 상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동 국채를 상환 (‘02.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

ㅇ 금융권 부담분

- 예보: 상환전담기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부담분과 금융권 부담분을 통합관리(2002.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 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상환전담기금으로 전환

IV	근로장려세제,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장려세제‘는 ① 기초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②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새로 일을 하게 되어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길 경우 그 부담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 일부 국가는 아동수당, 실업수당과 같이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근로 장려 세제’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어떤 사례에서도 ‘장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단순한 근로 소득 ‘보전’에 불과함.

□ 최대 80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장려’가 될 것인지?

○ 현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7.2% 수준(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임을 감안하면, 연소득이 약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보험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1,200만원~1,700만원 수준의 근로자는 보험료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

예>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10%= 50만원 지원

연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은 동일하게 80만원 지원

연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80만원-((1,500-1,200만원)×16%)=32만원 지원

우리나라의 EITC 도입 모형

EITC급여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 탈출을 지원하겠다고 하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움.

○ 만일 이 제도가 ‘장려’가 되려면 ‘보전’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제도 안정화에 20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제도 운영이 어려움.

미국 EITC의 점증률과 사회보험료율 비교

	1975	1979	1987	1993	1996	2005
점증률(A)	10%	10.0%	14.0%	19.5%	40.0%	40.0%
사회보장세(B)	11.7%	12.26%	14.3%	15.3%	15.3%	15.3%
A/B	85.5%	81.6%	97.9%	127.5%	261.0%	261.0%

※ 사회보장세 이상 금전 지원을 하는데까지 대략 20년 정도 소요.

질문>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향후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제도 시행의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누리고 엄청난 부담은 미래에 떠넘기는 결과 아닌지?

<표> 제도확대에 따른 예산규모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무주택자 아동 2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자 영 사업자	-	-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특수직 사업자	-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전체가구 대비)	약 31만 가구 (1.8%)	약 90만 가구 (5.3%)	약 150만 가구 (8.8%)	약 360만 가구 (21.2%)
연간 소요예산 (‘05년 GNI대비)	약 1천5백억원 (0.02%)	약 4천억원 (0.05%)	약 1조원 (0.12%)	약 2조 5천억원 (0.30%)

□ 소득 지원이 없어서 일을 안하는 것인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 이 제도로 인해 일을 하지 않던 저소득계층의 취업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

○ 지난 2004년~2006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감면 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 증대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음.

제 도	내 용	입안시 추정	‘05 실적	‘06 실적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1인 고용당 100만원 세액 공제	90억/年	6억	71억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 창출 수준에 따라 최대 1/2까지 세액 감면	1,710억/年	1,055억	1,130억

질문> 정부는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 강변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정책을 다룬다는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 또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것. 규제를 철폐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재경부 다운’ 정책 아닌지? 이 정책으로 얼마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지?

□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장려세제만 시행할 경우 근로 유인 효과는 전혀 없을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하겠지만, 기초생활보장자들은 이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질문> 차상위 계층을 이 제도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들 역시 월 30만원, 연 4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 EITC제도를 비교할 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과연 빈곤 탈출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시는지?

※ 기초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년말 현재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저소득층은 전체인구의 8.4%인 401만명, 182만 가구로 추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138만명, 72만 가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5.5%인 263만명, 110만 가구

기초수급자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급인원 (만명)	147	135	138	143	147
지원예산 (조원)	3.2	3.4	3.5	3.8	4.4
1인당 월지원액(천원)	221	251	254	236	299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원대상을 늘리지 않고서도 지원 예산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제도 도입 과정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각국 제도의 비교

	미 국 (EITC)	영 국 (WTC)	프랑스 (PPE)
도입연도	1975년	2003년	2002년
최대적용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35,458(’04.) (89.0%)	연 ₤13,910(’04.) (69.9%)	연 €24,547(’04.) (92.0%)
최대급여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10,750～$15,040(’04.) (27.0%～37.8%)	연 ₤5,220(’04.) (26.2%)	연 €11,689(’04.) (43.8%)
최대급여 아동2인기준 (1인당 GNI대비)	연 $4,300(’04.) (10.8%)	연 ₤3,875(’04.) (19.5%)	연 €605(’04.) (2.3%)
수급가구(‘04.) (전체가구 대비)	2,100만 가구 (18.6%)	135만 가구 (5%)	900만 가구 (26.5%)
소요예산(‘04) (총정부지출대비율)	$380억 (0.89%)	₤47억 (1.72%)	€22억 (0.25%)

질문> EITC 제도를 통한 최대 지원 금액은 미국의 경우 약 400만원, 영국은 약 700만원, 프랑스는 약 80만원 수준임.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경우 지원 가구수가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영국의 경우 우리가 최초 사업대상으로 삼는 가구수(5~6%)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우리의 10배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예산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검토는?

□ 작년 법안 심사 당시 인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국세청이 올해 1,798명의 인원을 충원. 앞으로 얼마나 더 뽑을 것인지

○ 지난 2006년 6월에 발표한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인력 확충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문단에 불과함. 또한 작년 법안 심사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조세와 관련된 업무라서 국세청 인력을 충원했다고 하나, 제도 시행이 초기이고, 그래서 사업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과 같은 인원 충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국민들은 사업 시작하기도 전부터 공무원부터 늘려 놓고 보자는 태도라며 비판적으로 볼 것임. 앞으로 얼마나 더 충원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사업진행이 불가피한 것인지?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V	정부의 무분별한 균형발전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시정되어야

■ 인위적인 등급지역으로 도내 낙후지역까지 등급 상승... 역차별 일으키는 균형발전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개요

I. 개요

□ 추진전략

□ 1단계 :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정책

□ 2단계 :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요인 제공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 지역분류 제도화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 추진상황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발표(′07. 7. 25)

- 2개 부분(기업대책, 사람대책) 14개 분야 36개 과제

․기업대책 : 법인세 부담경감 등 7개 분야 14개 과제

□ 2단계 계획 후속조치 발표

- ′07. 8. 22(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07. 8. 28(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07. 9. 19(수) 지역분류 시안 발표

Ⅱ. 2단계 정책 후속조치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 인구, 경제력, 재정,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하여 전국을 4개 그룹(Ⅰ,Ⅱ,Ⅲ,Ⅳ등급)으로 구분하고 조세․재정 등을 차등 부과 또는 차등지원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 지방기업에 대해 지역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

- 중소기업 :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

- 대기업: 이전기업은 15년(10년: 중기 수준, 이후 5년: 중기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중기 수준, 이후 5년: 중기 1/2수준 감면)

구분	현 행 (법인세)	개 선 (법인세)
중소기업	•창업 : 4년 50% 감면 •이전 : 5년 100%, 2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08년말限) - 수도권 0～20%, 지방 5～30%	•창업․이전․운영 통합 •지역별로 차등 감면 ․지역 Ⅰ (70%), 지역 Ⅱ (50%), 지역 Ⅲ (30%), 지역 Ⅳ ( 0%)
대기업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 이전(수도권 지역Ⅳ → 지방 지역Ⅰ․Ⅱ․Ⅲ) ․최초 10년 : 70%․50%․30% 감면 ․이후 5년 : 35%․25%․15% 감면
		• 창업 ․최초 7년 : 70%․50%․30% 감면 ․이후 3년 : 35%․25%․15% 감면

□ 지역분류 시안의 주요내용

□ 적용변수(5대 분야 14개 변수)

-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4그룹으로 분류

□낙후지역 Ⅰ, 정체지역 Ⅱ, 성장지역 Ⅲ, 발전지역 Ⅳ

-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1등급 차등 적용

※ 수도권 1등급 일괄 상향 조정

․지역 Ⅰ→지역 Ⅱ, 지역 Ⅱ → 지역 Ⅲ, 지역 Ⅲ → 지역 Ⅳ

□ 지역분류의 활용

- 지역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입법예고안 참조)

- 건강보험료 경감(지역Ⅰ 20%, 지역Ⅱ 10%, 지역Ⅲ, Ⅳ 0%)

< 분류결과 시안 >

구분	지역Ⅰ (낙후지역)	지역 II (정체지역)	지역 III (성장지역)	지역IV (발전지역)
수도권 (66)	(0)	강화군 (1)	옹진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7)	서울(25) 인천(8) 광명 평택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안산 고양 과천 오산 시흥 용인 화성 광주 여주 (58)

문제점 및 질의

1. 인위적인 등급 상향 조정으로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역차별이 발생

□ 경기도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 팔당 상수원 낙후지역을 울산 등 광역시 보다 1등급 높게 또는 동등하게 분류

□ 접도지역은 다른 도 지역보다 열악하나, 1등급 차등 조정

- 안성시(지역Ⅳ)의 경우 충남 천안시(지역Ⅲ)에 비해

인구수 31%, 지방세징수 30%, 제조업체수 55% 수준에 불과

- 이천시(지역Ⅳ)의 경우 충북 청주시(지역Ⅲ)에 비해

인구수 31%, 지방세징수 52%, 제조업체수 89% 수준에 불과

□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1등급 차등 조정

- 포천 등  6개 시․군 : 지역 Ⅱ→지역 Ⅲ으로 상향

- 광명 등 12개 시․군 : 지역 Ⅲ→지역 Ⅳ으로 상향

□ 그 결과 최전방 군사시설보호, 팔당 상수원특별보호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낙후지역까지 지역 Ⅲ인 성장지역으로 분류하고,

□ 또,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17개 시․군 166개 읍․면․동 지역이 모두 성장(지역Ⅲ), 발전(지역Ⅳ)으로 분류되는 모순 발생

제2조 제5항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구 분	지 역 Ⅲ	지 역 Ⅳ
계	․ 5개 시․군 60읍․면 - 양평11, 포천17, 가평5, 연천18, 양주9	․ 12개 시․군 106읍․면․동 - 용인7, 평택8, 화성14, 이천8, 김포11, 광주6, 안성11, 안산1, 여주9, 남양주4, 고양3, 파주20, 동두천4
오지 개발사업	․ 4개 시․군 7면 - 양평2, 포천2, 가평2, 연천1	․ 3개 시․군 3면 - 광주1, 남양주1, 여주1
도서 개발사업	-	․ 2개 시 3면․동 4개 도서 - 안산1, 화성2
접경 지역	․ 3개 시․군 21읍․면 - 포천6, 양주5, 연천10	․ 4개 시 25읍․면․동 - 김포5, 고양3, 파주13, 동두천4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 4개 시․군 32면 - 양평9, 포천9, 양주4, 가평3, 연천7	․ 9개 시․군 75면 - 용인7, 평택8, 화성12, 이천8, 김포6, 광주5, 안성11, 여주8, 남양주3, 파주7

2.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배제하고 비합리적, 2분법적인 논리로 접근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업율, 1인당 GRDP 등의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총사업체 종사자, 총사업체 종사자 변화율 등 편협한 지표 적용

□ 또,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해 유사지표의 중복사용

- 인구밀도 등 인구관련 지표에 높은 가중치 적용, 재정력지수․평균지가․지방세징수액․지방세징수액 변화율 등

지역분류 지표내역

구분	가중치		지 표	내 용
인구	1	0.33	- 인구변화율	- 인구변화율(10년)
		0.33	- 인구밀도	- 면적 대비 인구수
		0.33	- 고령인구비율	- 총 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
산업․경제	1	0.25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세할 주민세/인구
		0.25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0.25	- 1,000명당 총사업체종사자수	- 사업체 총종사자수 총수/인구
		0.25	- 총사업체종사자수변화율	- 2001년-2005년 사업체 증가
재정	1	0.33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비
		0.33	- 1인당 지방세징수액	- 지방세 징수 총액/인구
		0.33	- 지방세징수액변화율	- 4년간 지방세징수액 증가
복지	0.5	0.25	- 1,000명당 의료병상수	- 의료병상 총수/인구
		0.25	- 1,000명당 공공도서관좌석수	- 공공도서관 좌석수/인구
인프라	0.5	0.25	- 도로율	- 총면적 대비 도로면적
		0.25	- 상하수보급율	-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 총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 평균

3. 평가 자료 공개 없이 밀실 행정주의로 일관

□ 지표 선정․분류․적용에 있어 비공개로 추진함은 물론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질문>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현행법상 낙후지역으로 규정한 지역들까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닌지?

질문> 국토균형발전 2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으며, 충분한 교감을 통해 마련한 것인지, 그간의 논의 과정과 개선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