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1월 6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피감기관 :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각되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전국에 확대하여 피해자가 쉽게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은 청소년과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과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그 밖에 상담소 등을 운영하도록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

-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시설은 상담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2007년 6월 현재 지원시설 40개소, 자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 일반적인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두 시설 간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시설 모두 성매매피해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각 지원시설의 수용 정원 및 현원과 그 지원시설의 소유형태에 의해 배분되어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 배정되고 있는 예산지원액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시되는 점이 있음.

-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인 바우처제도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지원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한다는 예산 지원의 원칙을 찾아 볼 수 없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중 06년 1월부터 07년 6월까지 배출인원이 74명인 부산의 ‘웨슬리신나는디딤터’의 경우 05년부터 07년까지의 지원액이 6억2천1백만원인데 반해, 경남의 ‘로뎀의 집’의 경우 같은 기간 배출인원이 422명인데 반해 05년부터 07년까지의 지원액은 4억4천9백만원에 불과함(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이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준수한다면 각 지원시설의 수용 인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각 지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인원들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매매여성의 성공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배출인원의 향후 거취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는 실정임. 지원시설에서 훈련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퇴소 직후 취업 등으로 자활을 이루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음성적인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예컨대, 인터넷 성매매나 유사성매매업소 등)로 되돌아간다면 이는 성공적인 자활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성공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는 물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성매매피해 여성이 사회에 통합되어 진정한 자활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 원활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지원 필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6조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1회 합동지도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관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원시설의 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007년에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9개소의 점검대상 지원시설에서 10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96건 및 반납 8건(73,536,035원)의 조치가 이루어짐. 각 지원시설별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붙임 2> 참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대부분 사회활동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업무 등에 미흡할 수밖에 없음. 국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 지원시설이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1회적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업무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현황>

<붙임 2. 서울특별시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붙임 1.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현황>

연번	지역	시설명	시설종류	수용인원 ('06.1~'07.6말 현재)	현재 참여인원 ('07.6말현재)	예산지원 현황			배출(퇴소)인원 ('06.1~'07.6말 현재)	비 고
						05년	06년	07년 ('07.6말 현재)
1	부산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지원시설	97	23	205	208	208	74
2	대구	가톨릭푸름터	지원시설	68	15	164	188	181	53
3	경기	새움터	자활지원센터	171	66	97	119	175	-	05.7.14.개소
4	전북	여성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93	42	-	119	175	-	06.5.24 개소
5	인천	인천여성의전화부설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44	9	-	119	175	-	06.7.4 개소
6	경남	로뎀의 집	지원시설	440	18	127	162	160	422
7	대전	구세군 정다운집	지원시설	75	21	147	158	158	54
8	경남	경남 범숙의 집	지원시설	187	26	141	163	156	164
9	부산	숲	자활지원센터	37	37	-	-	156	-	07.3.23 개소
10	부산	구세군샐리홈	지원시설	60	20	150	153	152	40
11	충남	여신	지원시설	48	11	120	137	142	37
12	서울	한국여성의집	지원시설	66	17	116	126	134	49
13	서울	W-ing	지원시설	47	5	114	119	128	42
14	광주	한올지기	지원시설	80	15	-	61	105	65
15	부산	해뜨는집	지원시설	37	5	66	88	101	32
16	전북	민들레	지원시설	69	8	67	97	101	61
17	대구	수지의집	지원시설	40	7	67	82	95	33
18	경기	평택 새움터 부설 쉼터	지원시설	31	6	95	96	94	25
19	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지원시설	113	11	82	101	94	100
20	부산	살림쉼터	지원시설	66	15	16	93	93	51	05.12.1.개소
21	인천	강강술래	지원시설	33	9	16	90	93	24	05.11.16.개소
연번	지역	시설명	시설종류	수용인원 ('06.1~'07.6말 현재)	현재 참여인원 ('07.6말현재)	예산지원 현황			배출(퇴소)인원 ('06.1~'07.6말 현재)	비 고
						05년	06년	07년 ('07.6말 현재)
22	경기	열린터	지원시설	49	15	16	84	93	34	05.12.22.개소
23	서울	평화의 샘	지원시설	34	8	45	57	92	26
24	울산	성심새롬터	지원시설	64	10	112	106	90	54
25	대구	소망의 집	지원시설	53	11	-	81	89	42	06.1.4.개소
26	대전	우리청소녀쉼자리	지원시설	38	10	77	91	86	28
27	강원	선혜원	지원시설	22	0	55	76	84	22	07.9.30폐지
28	울산	울산YWCA 씨밀레	지원시설	23	11	16	76	83	12
29	부산	부산 여성의 집	지원시설	22	10	16	82	82	12	06.6.26.개소
30	대구	무명	지원시설	74	16	-	80	82	58
31	서울	나자렛성가정공동체	지원시설	38	13	66	80	80	25
32	제주	불턱	지원시설	60	9	-	75	80	51
33	서울	마인하우스	지원시설	46	11	46	60	77	35
34	서울	여울쉼터	지원시설	35	10	47	61	66	25
35	서울	휴먼케어센터	지원시설	38	9	50	63	65	29
36	서울	다시함께쉼터	지원시설	39	11	47	61	63	28
37	서울	유프라시아의 집	지원시설	63	11	44	60	61	52
38	서울	새날을 여는 청소녀쉼터	지원시설	104	10	46	58	61	94
39	서울	너른쉼터	지원시설	20	5	-	57	61	15	05.3.9.개소
40	서울	막달레나의 집	지원시설	37	8	-	58	60	29	05.8.26.개소
41	전남	순천 새시로 쉼터	지원시설	18	7	-	-	59	11	06.8.9.개소
42	서울	씨튼해바라기의 집	지원시설	37	7	41	42	41	30
43	서울	우리들쉼자리	지원시설	33	3	38	36	39	30
44	전남	여수 사랑의집	지원시설	89	11	25	26	27	78

<붙임 2. 서울특별시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시 설	지 적 사 항	시정 요구사항	비 고
나자렛 성가정 공동체	∘ 회계서류 일괄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복권기금 관리 부적정 ∘ 법인카드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호봉승급자 미발령 ∘ 시간외 근무명령 부적정 - 월별명령, 근무확인 미실시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총계정원장 미작성,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너른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시장조사 미흡, 타견적서 미첨부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막달레나집 (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2005년도 복권기금 집행잔액 미반납 : 41,669,500원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계약금액보다 55,000원 초과지급	시 정 반 납 시 정 반 납
막달레나집 상담소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과년도 국고보조 및 복권기금 미반납 : 1,033,750원 - 국고보조 180,000원, 복권기금 853,750원	시 정 시 정 반 납
막달레나집 현장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휴먼케어 센 터	∘ 2005년도 복권기금 미반납 : 20,657,240원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반 납 시 정
새꿈터 (그룹홈)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이 룸 상담소	∘ 회계서류 일괄 편철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후원금 수입결의서 미흡 - 월별 작성 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이 룸 현장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씨튼해바라기의집	∘ 회계서류 일괄 편철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계정과목별 수입․지출 혼합 관리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설	지 적 사 항	시정 요구사항	비 고
우리들 쉼자리	∘ 회계서류 일괄 편철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여울쉼터	∘ 2005년도 복권기금 미반환 -2,411,895원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종사자 개인별 계좌관리	반 납 시 정 시 정 시 정
피해자위기지원센터	∘ 회계서류 일괄편철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미발급 - 개인카드 사용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피해자위기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 회계서류 일괄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미발급 - 개인카드 사용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한 국 여성의집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흡 - 9월부터 기록관리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중간정산시 대상자별 퇴직적립금 현황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소소뜨라 (그룹홈)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기록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애란세움터 (그룹홈)	∘ 회계서류 일괄 편철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미발급, 현금 사용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보조금, 후원금, 퇴직적립금 통합 총계정 관리 ∘ 개인별 퇴직적립금 현황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유프라시아의집	∘ 복권기금 관리 미흡 -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5,481,050원 초과지출 ∘ 회계책임자 재정보증 미가입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반 납 시 정 시 정 시 정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호봉승급관리 미흡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대상자별 적립현황 미흡, 총계정원장 정리 미흡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다시함께 쉼 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개인별 별도계좌 관리 -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설	지 적 사 항	시정 요구사항	비 고
나우라의집 (그룹홈)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시 정 시 정
W-ing (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서류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호봉승급대상자 미발령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W-ing 자활지원센터	∘ 시기 미도래		2007. 7.1 개소
ing (그룹홈)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다시함께 센 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시간외근무 명령 미흡 - 월별로 일괄 근무명령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월별, 대상자별 퇴직적립금 현황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마인하우스 (청소녀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평화의샘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1년미만 퇴직자 2명 2,227,600원 퇴직적립금 미반납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반 납 시 정 시 정
소냐의집 상담소	∘ 회계서류 관리 미흡 - 보조금, 후원금 혼합 편철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법인카드 미발급 - 현금사용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 1년미만 퇴직적립금 미반납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시 정
소냐의집 현장지원센터	∘ 간이영수증 일부 첨부 ∘ 계약업무 미흡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등 ∘ 퇴직적립금 관리 미흡 -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시 정 시 정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