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0.23(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부운하물동량 ‘無’

- 광역상수도 가동율 부진, 충주 39.4% 불과

- 수공 불법재하도급 등 개선되지 않아

- 게릴라 홍수, 일본 벤치마킹 필요

경부운하 물동량 분석 “들쑥날쑥”

- 서울시정개발연 2005년 보고서, ‘내륙주운 필요없어’

-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자료분석, ‘사업성 부족해’

- 이명박 후보 측, 경부운하 목적에서 물류기능 슬그머니 삭제

경부운하가 물류이동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입수한 이명박후보의 서울시장 재임당시 발생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5년 <서울특별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완료 후 철도의 기존선으로 화물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에서도 운하는 물동량이 없어 석유나 폐기물 등의 수송에만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p. 4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p. 257

이명박 후보측도 <한반도 대운하 기본구상>(2007.5.21)에서 처음에는 물동량 증가 등을 기술하다가 정작 운하효과에서는 물류 운반확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상수원 개선, 하천환경개선, 국토균형발전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 선정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의 노선은 충주댐을 통과하는 직선노선으로 20.5km의 터널을 굴착하는 것인데, 98년 수자원공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 노선은 충주댐 본체부에 근접된 공사로 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굴착량이 과다하며, 8개소 갑문통과로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만 15.6년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은 남한강 지류인 달천, 쌍천을 연결하고 낙동강 제1지류인 영강을 통과해 낙동강 본류로 연결하는 충주댐 우회 제2안으로 검토했으나 이 방안 역시 용수확보에는 유리한 반면 공사비가 최대로 발생하고, 경북 문경, 상주, 점촌, 충북 괴산, 충주시 일부 지역이 수몰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형 의원은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데다 예상 불가능한 사업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운항중지기간, 환경파괴 등도 막대한 피해발생만 예견되고 있다”면서 “막상 건설한다해도 옮길 물건이 없다면 단순히 관광목적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게 옳은 일인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상수도 가동율 수년째 제자리 걸음

- 광역상수도 가동율 60.1%로 적정가동율인 75% 크게 미달

- 유수율 60% 미달인 충청도 지자체 8곳, 70% 미달도 8곳

-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도 광역화 시급

수자원 공사의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수년 째 60%선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은 23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006년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60.1%로 97년의 89.8%에 비해 30%나 감소했고 적정가동률인 75%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추궁했다. (미국 64%, 일본 75.6%)

최근 광역상수도 가동률 현황(2002~2006)

(단위 : 천㎥/일,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시 설 용 량	15,090.2	15,042.2	16,221.9	16,481.9	16,481.9
일최대공급량	9,084.0	8,984.0	9,281.4	9,639.1	9,906.5
가 동 률	60.2	59.7	57.2	58.5	60.1

광역상수도 가동률 향후 계획(목표 가동률)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가동률(%)	60.8	61.7	62.6	67.2	72.0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계획 지연 및 취소로 용수 수요량이 감소한 탓을 감안한다해도 수자원공사가 1인당 급수량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2011년의 목표가동률을 79%로 잡았다가 72%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마저 실현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충주 광역상수도의 경우 가동률이 39.4%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데다 유수율이 70%에 미달하는 충청 지역 지자체가 16곳에 이르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80.0%와    63.3%로 낮은 편이고 충남의 경우 인구가 200만에 가까운데도 보급률은 지자체 중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 대상 지자체 중 유수율이 60% 미만인 충청권 지자체는 괴산, 금산, 논산, 보은, 부여, 서천, 연기, 영동이며 70%미만인 지자체는 공주, 보령, 서산, 음성, 진천, 청양, 태안, 홍성이다.

홍재형 의원은 “수도사업의 통합관리는 단위당 50만 명이 적정선인데 지자체 인구 평균은 13만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광역별로 묶어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기 지역은 유수율이 낮은만큼  효율화 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공 불법 재하도급 여전

최근 3년간 불법재하도급 9건,

하도급통지의무 위반 무려 199건

수자원공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일괄하도급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23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공 발주공사중 불법재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3년말부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법재하도급과 일괄하도급 행태가 발생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A업체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산업 제1공구조경공사를 낙찰률 82.12%로 낙찰받고, 공사중 일부를 K건설에 재하도급 하는 등 9건의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도 199건, 원수급자가 공사 일체를 하도급 해주는 불법 일괄하도급도 6건이나 적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재형 의원은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은 저가에 낙찰받은 원 수급업체가 다시 저가로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부실공사 위험이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