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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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정유업계 2006～2007상반기 기름값 5조 5천억 폭리 !!

- 정유사 공장도가격 부풀리기 여전, 폭리규모 갈수록 눈덩이 -

- 산업자원부 관련고시 개정 눈가리고 아웅식.....업계편의만 봐줘 -

○ 지난해 정유사가 정부고시를 위반한채 공장도가격을 부풀려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유가자율화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동안 19조원(세전공장도가격 기준)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고발한 바 있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내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전공장도가격 기준으로 2006년 3조 7천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정유업계의 폭리규모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참조)

○ 한편, 지난해 진수희 의원이 분석하고 지적한 정유업계의 폭리실태를 인정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고시(‘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2호, 2007.7.18) 내용이 정유업계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업계의 편의를 봐주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고시내용은 종전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을 주1회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 되어있던 것을  ‘월1회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 바꾼 것 밖에 없으며

• 심지어 정유사가 공장도판매가격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은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붙임 2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의 행태는 오히려 심각해졌고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또한 생색내기만 했을 뿐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주요석유제품 폭리규모 (2006～2007년)〉

○ 2006년

• 연평균 주요석유제품 세전공장도가격

(단위 : 원/ℓ)

구분	평균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 (A) * 정유사→주유소	546.7	535.1	602.6	606.9	442.2
실제판매가격 (B) * 정유사→주유소	479.7	494.7	529.3	521.9	373.0
A-B (A-B/B)	67.0 (14.0%)	40.4 (8.2%)	73.3 (13.9%)	85.0 (16.3%)	69.2 (18.6%)

• 폭리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적용 (A)	28,366,609	5,090,930	3,011,436	13,735,727	6,528,516
실제판매가격 적용 (B)	24,670,513	4,706,565	2,645,126	11,811,956	5,506,866
A-B	3,696,096	384,365	366,310	1,923,771	1,021,650
총 소비량(ℓ)	51,907,704,100	9,513,978,600	4,997,405,000	22,632,603,700	14,763,716,800

○ 2007년 (1～6월)

• 평균 주요석유제품 세전공장도가격

(단위 : 원/ℓ)

구분	평균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 (A) * 정유사→주유소	525.5	548.0	567.0	572.8	414.0
실제판매가격 (B) * 정유사→주유소	458.2	506.0	479.5	491.8	355.4
A-B (A-B/B)	67.3 (14.7%)	42.0 (8.3%)	87.5 (18.3%)	81.0 (16.5%)	58.6 (16.5%)

• 폭리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적용 (A)	13,807,522	2,627,642	1,251,528	6,635,570	3,292,782
실제판매가격 적용 (B)	12,008,577	2,426,253	1,058,391	5,697,230	2,826,703
A-B	1,798,945	201,389	193,137	938,340	466,079
총 소비량(ℓ)	26,540,272,500	4,794,966,400	2,207,279,900	11,584,445,600	7,953,580,600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정유사)

※ 1998～2005년 폭리규모 : 19조 6,400억원 (연평균 : 2조 4,500억원)

〈붙임 2,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3호 (2003. 12. 1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2호 (2007. 7. 18)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공장도 판매가격(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판매가)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판매가격 : 전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자 및 일반 대리점은 월 1회)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제 6조에 의해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