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한전․KT 특혜대출

□ 개성공단 전력․통신공급사업에 있어 역대 기금대출 중 최저금리이자
7년 거치 13년 상환조건으로 한전․KT 2%금리 특혜 신용대출

□ SOC 관련이지만 사업성검토조차 없이 통일부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출승인

□ 한전의 경우, 첨 담보인 전력기반시설 담보가치 전혀 없고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50년간 1조원의 손실예정

□ KT의 경우, 승인된 377억중 48억만 대출되었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북한과의 미합의로 사업조차 지지부진

□ 수출입은행, 사업 손실을 알고도 특혜대출

□ 정부, 상장기업인 한전․민영기업인 KT측에 일방적 손실부담전가
- 사업만으로는 대출금 갚을 능력 없어!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수출입은행 (07. 10. 29)

□ 현 황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과 통신사업에 애로가 있던 정부는 한전과 KT를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에 문제가 드러나며 해당기업들이 반발

□ ·06.2.27 남북교류협력추진회를 열어 개성공단 통신사업추진과 송전사업 추진 및 손실보전대책을 논의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금리 2%, 7년거치 13년 상환을 대출조건으로 410억원을 한전, 377억원을 KT에 빌려 주기로 의결

□ 그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통일부 지시라는 이유로 사업성 심사도 없이 신용대출 집행

□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빌려 준 자금의 이율이 수십억원대 공장 및 설비시설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연 3~3.9%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전력과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대출이라고 해도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 조건으로 연 금리 2%의 대출은 특혜

<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경협자금대출 이율 >

구분	한전	규정상 금리
대출이율	연 2%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연 3% 이내*

□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30%를 일반국민이 소유한 상장기업이고
KT는 완전 민영화된 기업으로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의 경우, 철저한 사업성 분석에 따라 대출이 운용되어야 함에도 수출입은행은 기금운용주체인 통일부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 대출사유를 밝히고 있음.

※ KT는 승인된 377억중 48억만 대출이 진행되어 사업부진에 처해 있고,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측되며,
한전의 경우는 승인된 410억중 330억원 대출이 집행되었고, 계속되는 손실을 통일부에 보전요청하다 결국 50년간 1조원의 손실을 국내계정으로 산입하려는 계정통합시도로 이를 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

□ 문 제 점

□ 통일부 지시사항이자 사회간접시설 관련 대출이라 하나 신용대출인데도 사업성검토도 없었음.
⇒ KT의 경우 2024년까지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북한과의 미합의로 사업추진 지지부진
⇒ 한전의 경우, 50년간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를 국내계정으로 메꾸려는 시도나 하고 있는 실정

□ 한전 410억원, KT 377억원 모두 2%금리 전액 신용대출로 첨 담보인 한전 전력기반시설 담보가치 없음.

□ 사업수익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 ⇒ 수은, 사업 손실 알고도 대출강행

□ 질 의

❍ 한전과 KT에 남북경협관련 신용대출(한전 410억원, KT 377억원)로 금리 2%를 적용해 대출했는데, 적절하게 심의를 거친 대출로 보는가?

□ 사업수익으로는 대출금 상환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
문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의 승인공문을 넘겨받을 때 사업손실을 알고 있었는 데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KT는 북한과의 합의가 되지 않아 승인된 377억중 아직도 48억만 대출이 진행되어 사업진척이 부진하고 2024년까지도 100억의 손실이 예상됨.
한전의 경우는 2054년까지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계속되는 손실을 통일부에 보전요청하다 결국 국내계정으로 이를 메꾸려는 어이없는 시도만 하고 있음.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기에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데 아무리 북한진출사업에 대한 대출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돈인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실제로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위해 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3%이하의 대출을 볼 수가 없어 이는 특혜성 대출로 볼 수 밖에 없는데?

❍ 신용대출 이외에 기반시설을 첨 담보로 잡았다고 하는 데, 북한지역에 있는 한전전력기반시설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나?

❍ 700억원이 넘는 2% 금리 특혜대출이 나가는 사안이 결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대출주체인 수출입은행이 참여주체인 재경부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지 않나?

❍ 국민의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집행하는 수출입은행이 아무리 정부부처끼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했다하더라도 집행과 관리주체로서의 잘못된 대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어야하는 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통일부 눈치만보고 이를 방치하는 건 아닌가?

□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경협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또 다시 특혜대출을 요구할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일 예정인가?

□ 향후,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져갈 것인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의 저리대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국가예산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