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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국정감사

- 여성가족부 -

2007. 11. 6.(火)

국회의원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문화체험에 펑펑!

❍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의 예산낭비와 지침에 어긋한 부실한 운영이 심각한 실정임.

❍ 성매매자활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과 복권기금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일반예산은 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기금 중 복권기금은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회복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성매매자활지원사업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성매매피해여성호보및지원(일반예산)	2,725	5,444	5,712	6,880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복권기금에서 08년도 일반예산으로 변경)	2,337	2,609	3,759	2,340

❍ 그동안 일선 시설들의 회계 불투명과 성매매자활지원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심지어 장부상 지출내역과 통장 내역이 서로 불일치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급기야 “2006년 9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매매피해자위기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상담원이 상담소의 운영부실과 회계부정 등에 대해 서울시와 종암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설이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았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전국의 19개시도, 64곳의 상담소 및 센터의 05‘-07’년 총계정원장과 통장사본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상담소에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경비를 소요하는 해외여행 및 국내 항공여행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남.

❍ 부산의 청소년 성매매지원 시설인 A단체(신나는 디딤터)의 경우, 2005년 대마도에 이어 2006년에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여행 일정이 유명한 관광지 탐방 위주로 짜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2005	2006
프로그램	대마도 역사 테마 여행	필리핀탐방
목 적	가깝고도 먼 섬 대마도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고, 우리나라와 다른점, 비슷한 점 등을 알아보며 ‘현재 세계 속의 나’의 위치와 ‘미래 세계속의 나’의 모습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탐방을 계기로 움츠렸던 포부를 넓게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일 시	2005년 10월 5일 - 7일(2박 3일)	2006년 8월 20일 - 25일(4박 6일)
인 원	40명(학생 31명, 교사 9명)	33명(학생 24명, 교사 9명)
소요비용	1,345만 8,360원	2,095만 7,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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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부산의 B단체(해뜨는집)과 서울의 C, D단체(유프라시아의 집, 여울)은 2006년 제주도 여행에 각각 650만원, 3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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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설들의 이러한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다른 대부분의 상담소 및 센터들도 캠프와 문화관람(영화, 뮤지컬, 연극 등)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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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설 및 기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 일부 지원시설의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관계 지자체의 실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가 없음.

❍ 또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는 년초에 제출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부산의 A단체가 05년 대마도 여행(1600만원), 06년 백두산 탐방(5000만원), 2007년 북한탐방(3900만원) 프로그램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였음.

❍ 현재 성매매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실사는 각 지자체에서 분기별 혹은 1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1년에 한번 일부 시설을 점검하고 있음.

❍ 여가부의 ‘05 - ’06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14개소 점검에 총 74건, 2006년에는 25개소 점검에 무려 총 104건을 지적 및 시정조치 하였음.

❍ 주요 지적 사항은 ▲ 회계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미비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사업별 통장의 미분리 ▲ 성매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일반 질환 치료비 집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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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없이 진행되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위한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을 지양하고, 인솔자를 1-2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의 성매매방지관련 시설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음.

❍ 성매매자활지원사업은 지침이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급하게 책정되어 추진된 설익은 정책으로, 그동안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의 점검마저 형식적인 것에 그친 것이 명백함.

❍ 실제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의 실적 저조로 반납되는 복권기금액이 매년 약 40%에 달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반납액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액	복권위원회 교 부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납율(%)
2004년	2,337	2,327	1,634	693	42.4
2005년	3,340	3,340	2,289	1,051	46
2006년	4,490	4,490	3,157	1,333	42.2

※ ’05～’06년도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포함.

❍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형식적인 의료, 법률, 직업훈련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이제부터라도 여성가족부는 이제까지의 실사 결과를 기초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적이 부실한 상담소 및 센터를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선정 기준 여전히 사용하는 여성가족부의 직무태만!

❍ 현재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  만 5세 무상보육료, 저소득층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선정기준 지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 여성가족부는 현재 근로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층(기초생활수급자 등)~5층(평균소득 100%, 4인기준 369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2007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16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193만원 이하
	3층	2006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의 50%수준 이하인 자	165만원 이하	184만원 이하	197만원 이하	217만원 이하
	4층	2006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의 70%수준 이하인 자	231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69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5층	2006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의 100%수준 이하인 자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 ‘05년 - ‘07년 8월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음.(정부지원단가는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05년도	′06년도	′07년도
예 산	1,699억원	2,733억원	4,090억원
아동수	272,436	407,250	563,040
집 행	2,125억원	3,591억원	3,316억원
아동수	286,828	424,463	498,627

* 출처: 여성가족부: 07년도 자료는 지금 취합중이라고 함.

❍ 소득인정액의 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비용 -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공제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 × 4.17% + (금융재산 × 6.26% + 차량 보험가액 × 100%] ÷ 3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

❍ 즉 여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를 두고 있음.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 여성가족부는 2004. 6. 12.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여가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재 여가부가 적용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통해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조건

-  4인 가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두 가정 모두 자동차는 1998cc의 SM5(약 1800만원)라고 가정    (2000cc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에서 제외)

- 세부적인 기준이 모두 적용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된 수치임.

▲ A가정 = 보육료 지원 가능

A가정	조건	소득	일반재산	예금	자동차	합계
		70만원	1억 2,000만원	1,000만원	SM5 1998cc	-
	소득 환산액	-	1,668,000	208,667	0	1,876,667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576,667 (258만원이하)
		700,000		1,876,667

▲ B가정 = 보육료 지원 불가능

B가정	조건	소득	일반재산	예금	자동차	합계
		140만원	8,000만원	500만원	SM5 1998cc	-
	소득 환산액	-	1,112,000	104,333	0	1,216,333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616,333 (258만원이상)
		1,400,000		1,216,333

❍ 소득환산액의 특례는 보건복지부가 소득과 재산을 분리하여 산정하던 방식을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지원 대상자였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기준으로 2004년에 이미 그 내용을 변경하였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식

‣ 재산ㆍ소득기준방식 :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가액과 소득금액이 각각 수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소득인정액방식 :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이 수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구분	2003년	2004년
산정방식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호중인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04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소득환산으로 인한 탈락자는 04년말까지 한시의료급여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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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 단가에 대한 개정을 해왔을 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음.

< 연도별 지침 개정내용 >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보육료지원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3인 : 109만원이하 -4인 : 136만원이하 -5인 : 156만원이하 -6인 : 177만원이하 ◦3층 -3인 : 150만원이하 -4인 : 170만원이하 -5인 : 190만원이하 -6인 : 210만원이하 ◦4층 -3인 : 184만원이하 -4인 : 204만원이하 -5인 : 224만원이하 -6인 : 244만원이하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2층 -3인 : 113만원이하 -4인 : 140만원이하 -5인 : 162만원이하 -6인 : 185만원이하 ◦3층 -3인 : 156만원이하 -4인 : 176만원이하 -5인 : 196만원이하 -6인 : 216만원이하 ◦4층 -3인 : 227만원이하 -4인 : 247만원이하 -5인 : 267만원이하 -6인 : 287만원이하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2층 -3인 : 117만원이하 -4인 : 145만원이하 -5인 : 168만원이하 -6인 : 193만원이하 ◦3층 -3인 : 167만원이하 -4인 : 185만원이하 -5인 : 197만원이하 -6인 : 217만원이하 ◦4층 -3인 : 233만원이하 -4인 : 259만원이하 -5인 : 269만원이하 -6인 : 288만원이하 ◦5층 -3인 : 334만원이하 -4인 : 370만원이하 -5인 : 385만원이하 -6인 : 411만원이하
보육료 지원단가	◦2세미만 299,000원 ◦2세 247,000원 ◦3~4세 153,000원	◦만0세 350,000원 ◦만1세 308,000원 ◦만2세 254,000원 ◦3~4세 158,000원 ※기본보조금 지원(민간시설) ◦만0세 249,000원 ◦만1세 104,000원 ◦만2세 69,000원	◦만0세 361,000원 ◦만1세 317,000원 ◦만2세 262,000원 ◦만3세 180,000원 ◦만4세 162,000원 ※기본보조금 지원(민간시설) ◦만0세 292,000원 ◦만1세 134,000원 ◦만2세 86,000원
2) 만5세아 무상보육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 : 252만원이하 ◦4인 : 272만원이하 ◦5인 : 292만원이하 ◦6인 : 312만원이하	<도시지역> ◦3인까지:298만원이하 ◦4인 : 318만원이하 ◦5인 : 338만원이하 ◦6인 : 358만원이하 <농어촌지역> ◦3인까지:333만원이하 ◦4인 : 353만원이하 ◦5인 : 373만원이하 ◦6인 : 393만원이하	◦3인까지:334만원이하 ◦4인 : 370만원이하 ◦5인 : 385만원이하 ◦6인 : 411만원이하
보육료 지원단가	◦153,000원	◦158,000원	◦ 162,000원
3) 장애아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단가	◦299,000원	◦장애아전담(통합)시설 350,000원 ◦기타시설:해당반별 보육료	◦장애아전담(통합), 기타 시설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361,000원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시도별 수납한도액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만5세이하)	◦좌동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만5세이하)
4) 두자녀이상 보육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3인까지:320만원이하 ◦4인 : 340만원이하 ◦5인 : 360만원이하 ◦6인 : 380만원이하	◦3인까지:333만원이하 ◦4인 : 353만원이하 ◦5인 : 373만원이하 ◦6인 : 393만원이하	◦◦3인까지:334만원이하 ◦4인 : 370만원이하 ◦5인 : 385만원이하 ◦6인 : 411만원이하
보육료 지원단가	◦만2세미만 : 6만원 ◦만2세 : 5만원 ◦만3~5세 : 3만원	◦만0세 : 105천원 ◦만1세 : 92찬원 ◦만2세 : 76천원 ◦만3~5세 : 47천원	◦만0세 : 181천원 ◦만1세 : 159천원 ◦만2세 : 131천원 ◦만3세 : 90천원 ◦만4~5세 : 81천원
5)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제 보육 -1,500원/시간당	◦시간연장제 보육 -1,700원/시간당	◦시간연장보육료 -1,700원/시간당 ◦시간제보육료 -2,500원/시간당

출처: 여성가족부

❍ 실제로도 저소득층 5층 대상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가구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국비 누수를 막아달라는 의견이 많았음.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특례 규정이 한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모든차량(수입차량 제외)

(장애인 사용 차량 포함)

- 2000㏄ 이상의 개인택시

-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행히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가 소득의 기준이 되어 5000만원 이상의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2000cc가 안되면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등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이를 개정하였음.

❍ 그러나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1800만원에 달하는 1998cc 일반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집보다 생계용이 아닌 800만원의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불리하게 됨.

❍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보면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로 하고 있음.

❍ 육아 부담 혹은 부모 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한집에 살 경우 부모와 합쳐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 교육부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린 손 모씨는 “8세, 5세 쌍둥이 등 세 아이가 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러고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출처: 동아일보 2007년 2월 2일자)

❍ 물론 주변을 돌아보면 조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 합가하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부담 혹은 분가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 대부분임.

❍ 반대로 부모들의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들의 소득이 없어 이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조부모와 부모의 재산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게다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갑작스러운 소득 및 재산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다 보니 자격을 상실한 가정에게도 보육료가 버젓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적도 없었던 실정이지만, 보육료 관련 총 민원의 절반정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임.

< 2006~ 2007. 8월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만 민원건수>

구 분	2006		2007. 8월
건 수	보육료 관련 총 민원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보육료 관련 총 민원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70	34	9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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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허울만 그럴싸한 기본보조금 도입!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진전 등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은 실정임.

❍ 그동안 보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육아비용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정부부담 현황 >

구분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한국
보육교육비/ GDP (%)	1.67	0.80	0.30	0.39	0.55	0.55	0.31	0.35	0.35
정부부담률(%)	88	73	66	97	91	78	78	70	52

자료 : OECD country notes, 기준년도 2003~2005.

한국 기준년도는 2006; 서문희 외 (200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광범위한 수혜대상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책임성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간의 보육비용 및 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08년도 기본보조금 도입을 계획했었음.

< 육아지원시설 비용부담구성 (2008) >

출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노동․육아 분야 -

❍ 기본보조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보육의 85%(시설기준)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공립에 비해 보육여건이 열    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기본보조금 없이 차등보육료만 지원할 경우 법정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일부 저소득층 이외 다른 모든 아    동의 보육료 부담이 커지게 됨.

출처: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2008-2012

❍ 여성가족부 민간보육시설 유아 1인당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을 도입하고자 95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으로 삭감되어 시범사업의 확대로 결정되었음.

❍ 현재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3월 14일 기획예산처에서 주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노동․육아 분야 -’에서는 기본보조금 도입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기존보조금은 현재 계획된 차등보육료 방안에 기본보조금이 도입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안을 의미한다.

❍ 기본보조금은 적정 수준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조세연구원(2005)이 산출한 표준보육비용으로 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투입비용을 동일화한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임.

❍ 그러나 기본보조금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육비 지출의 역진성을 개선하지 못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임.

❍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도입을 전제로 2008년 기준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은 다음과 같음.

- 기본보조금 외의 소득층에 따른 차등보육료 수혜율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균소득 130%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임.

<표 5>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중(만0세 기준)

소득계층	소득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중(%)
	2007	2008	2009	2010
▪ 법정저소득층	0%	0%	0%	0%
▪ 차상위계층(144만원)	0%	0%	0%	0%
▪ 평균소득의 50% - 3층 (144만~184만원)	4.4%	4.4%	4.4%	4.4%
▪ 평균소득의 70% - 4층 (184만~258만원)	8.2%	6.5%	6.5%	6.5%
▪ 평균소득의 100% - 5층 (258만~369만원)	9.2%	8.1%	7.3%	7.3%
▪ 평균소득의 130% (369만~480만원)	8.5%	8.5%
▪ 상위소득 20% (574만원)	6.9%	6.9%	6.9%	6.9%
▪ 상위소득 10% (742만원)	5.3%	5.3%	5.3%	5.3%

주: 4인 가구 기준, 상위소득 20%와 10%의 가구평균소득은 건강보험 만5세 이하 자녀가구의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였으며 두 소득계층은 현재 차등보육료 미지원 계층임.

❍ 위의 표는 만0세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다른 연령군(만0~4세)에서도 계층별 부담비중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가 계획 중인 보육료 지급 원칙으로는 평균소득 60%~130%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음.

C  2010년까지의 전체 계획을 살펴볼 때, 상위소득 20% 이상의 고소득층보다도 보육료 부담비중이 높은 평균소득 70~130% 계층의 부담을 완화해가는 새로운 디자인 필요한 실정임.

❍ 기본보조금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소득계층의 명목적인 보육비 부담을 동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현재의 차등보육료의 수혜계층에 따른 부모부담액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소득대비 부모부담 비중도 변화하지 않아 소득층간의 부모부담 수준의 격차를 개선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기본보조금의 일부를 소득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전액을 차등지원 형태로 전환할 경우 형평성은 크게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확보된 예산을 차등보육료로 재조정하는 방안>

< 기본보조금을 현재 계획안 대비 50%로 삭감하고

나머지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활용하는 방안>

❍ 위 표를 살펴보면 전액을 차등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기본보조금을 50% 제공하는 경우가 더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 부담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육아지원 보조금이 충족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영유아 육아비용지출은 가구의 지출 중 필수재(necessities)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소득계층별 구매력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보장해 형평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06년 5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유아기본보조금 제도와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을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보육료자율화 도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조금 제도를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전무!

- 전체 중 28.3%아동만을 위한 보육예산이 1조 3,626억!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대상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28.3%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출처: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 실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 보육료 등의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정되고 있어, 실제로 보육시설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보조금 역시 보육시설이용 가구의 아동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반면, 시설 미이용 가구의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전혀 혜택이 없음.

<보육관련 보조금 현황>

수요자 보조금	기준․지원방식	여성가족부 담당	교육인적부 담당
차등보육료 (0세-4세)	소득계층별로 5층으로 차등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편적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하 계층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 12세 이하 장애아 전체	장애아 전담시설 및 혼합시설 이용 아동	일반 유치원 이용아동
입양아 무상보육료	시설이용 입양아 전체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 이처럼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부 모두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보육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저소득층 영유아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및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한편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즉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 즉 농림부의 농어촌자녀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모에게서 보육료를 선납받고 보육료영수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부모통장으로 지급되는 방식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은?

❚ 사업의 중복성 및 신규 사업 타당성 우려돼!

- 사회분위기에 심하게 민감한 사업도입, 타부처와의 불협화음!

❍ 여성가족부 사업의 부처내 혹은 부처간 중복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06년 4월 4일 여성정책책임관회의에서 재경부는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통합을 건의한 바 있음.

<2008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 개발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목적	요구안	조정안
여성고용기회확대	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성화하고 여성회관의 여성일자리 관련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여성인력 양성․활용 기반을 공고히 구축	184	100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4,322	3,819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사업의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 관심을 촉구하고 여성인력개발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50	50
경력단절을 위한 IT온라인교육	가사 및 육아부담, 접근성 및 교육시간의 탄력성 등 특수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IT온라인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40	100

❍ 또한 기획예산처의「2006년도 재정성과부문 자체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성매매방지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사업과 시행주체,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이 유사하여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 있음.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던 성매매피해구조지원사업은 ‘08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지원될 예정임.

<2008년 여가부의 성매매지원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요구안	조정안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산업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도모	7,774	7,156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보호	외국인 이주여성 중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등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신변보호, 의료 및 법률지원, 귀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100	95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자활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2,544	1,638
복권기금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립, 자활지원의 효과성 제고	1,039	962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 법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타업소로의 유입 및 집결지 생성을 예방	5,722	5,446

❍ 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사회분위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은 06년도 2억 7,800만원, 07년도 3억 4,500만원, 08년도 10억 6,40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음.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도 06년 7억 1,000만원, 07년도 12억 8,100만원, 08년도 27억 7,000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음.

❍ 이외에도 08년도 예산에는 일반예산 3개 사업, 복권기금 1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184억 1,200만원이 순증되었음.

<08년도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요구안	조정안
일반 회계	결혼이민자가족지원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생활정보, 한국어, 가족교육 및 상담, 자녀 지원 등)	1,300	1,064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등 사회적 적응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센터를 확대	3,562	2,770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양육지원(순증)	도우미 파견, 자녀의 발달 및 가정생활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1,080	11,080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관리(순증)	전직교사 등의 여성을 도우미로 양성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과 취학적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1,500	1,500
	결혼이민자 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순증)	전직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지원, 도우미가 한글지도 및 가족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5,632	5,632
복권 기금	결혼이민자 육아휴게소 설치 (순증)	아이 양육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공간	200	200

☞ 이러한 사업 도입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 결혼이민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신규 사업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 계획에 대해 자료요구를 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우리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으나,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여성 교류 확대’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의 탈북 여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향후에도 남북여성 교류 확대 분야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2012(안)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한 여성 교류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예술, 학술, 이적자원개발, 남북공동 여성영화제, 남북 여성문화유산 공동 관광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교육, 여성센터 개설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사업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람.

❍ 이러한 여성가족부처내 사업의 중복성과 신규사업 도입에 대한 우려 외에도 정부부처간 사업 중복성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여성가족부는 07년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도입하였음.

- 돌봄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 그러나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인정하였음.

2007년 3월 14일에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 앞선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모든 장애가구에 가사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중복성이 지적된 바 있음.

❍ 게다가 동 사업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보지도 않고 07년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08년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통합하면서 장애아 지원 10억, 보육 지원 25억, 운영 및 교육 공통 비용 19억으로 총 54억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2008년 복지부와 여가부의 장애아 지원 사업>

부처	사업	사업내용	요구안	조정안
보건 복지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파견 - 월 평균 최고 80시간까지 사용가능 -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6세이상 65세미만	296억	750억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돌봄도우미를 장애아동에 파견하거나 도우미가정에서 돌봄서비스제공 -월평균 26시간 수혜자가 필요시 이용가능 -18세미만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층 가족	순수 예산 10억 + 운영 및 교육 공통비용 19억 중 일부

❍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역시 0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만6세이상으로 하였고, 노인에 대한 지원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만65세미만으로 하였다고 함.

❍ 07년 신규사업으로 2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입한 장애아 돌보미 사업은 8월말 현재 5억 2,700만원, 21%라는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가족부 집행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이 7월이며, 장애아휴식지원프로그램이 9월-10월에 집행되고 있어 집행율이 하반기에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물론 복지부의 사업은 가정별이 아닌 개인별 지원 사업이며, 더욱 포괄적인 사업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임.

☞ 장관은 복지부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두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만6세이상부터 만18세미만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 이에 대해 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를 하였는지?

❍ 타부처와 유사한 사업내용, 중복된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한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리가 만무함.

☞ 최근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들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탓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사업계획 단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여성가족부는 부처내 혹은 부처간의 중복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여 예산을 줄이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강구해주길 바람.

❚ 성희롱 예방교육에 여전히 무심한 공공기관!

❍ 현재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는 다음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     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희롱 방지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     용평등법」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년도에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2006년 각 부처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성희롱예방교육 참여율은 105.8%였던 것이 2006년도에 83.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교육 참석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5개나 되었고, 가장 참석율이 낮은 기관은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국무조정실(49.7%)이었음.

❍ 중소기업청(50.4%), 건설교통부(51.5%), 국방부(52.5%), 재정경제부(52.5%), 통일부(57.7%), 외교통상부(59.7%), 농림부(59.7%) 등이 최하위권임.

❍ 국정홍보처(61.7%), 환경부(62.3%), 노동부(63.1%), 기상청(63.8%),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 국무총리비서실(68.2%), 통계청(69.9%) 등 주요 기관들의 참석율이 저조함.

< 2006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 하위 기관 현황 >

기관명	실시횟수	참석율	기관장 참석횟수
국무조정실	1	49.7%	0
중소기업청	2	50.4%	1
건설교통부	1	51.5%	1
국방부	2	52.0%	0
재정경제부	1	52.5%	0
통일부	1	57.7%	1
외교통상부	1	59.7%	0
농림부	2	59.7%	2
국정홍보처	2	61.7%	1
환경부	1	62.3%	1
노동부	1	63.1%	1
기상청	1	63.8%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67.8%	2
국무총리비서실	3	68.2%	1
통계청	1	69.9%	1

☞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이 저조한 참석율을 보여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교육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은?

❍ 여성발전기본법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는 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예방교육 미실시. 추진실적 미제출)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참석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각 부처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국정홍보처,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방지침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처럼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힘있는 국가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여성가족부의 거품일자리 심각 !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발표 세달 전 회의에서 50만 여성일자리 삭감

- ‘06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여성일자리는 당초 계획의 76% 달성에 그쳐

가. 현황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주요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04.7.2.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보고에서 ’여성부분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개발정책기획단」 및 실무 TF를 구성․운영(‘05.7.~11.)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초안 작성(‘05.11.~’06.1.)

- 관계부처 협의(‘06.2.~4.)

- 여성정책책임관(관계부처 1급)회의 개최(‘06.4.4.)하여

-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을 2006.7.4. 발표했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엉터리 부처협의와 여성일자리 추계

❍ 당초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 초안에는

- 향후 5년간 110만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음.

❍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책임관 회의에서 정책목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110만개 확대의 두 가지 정책목표가 부정합(재경부)

- 여성 일자리 확대 목표 추계치, 110만개의 산출근거에 대한 재검증 작업 필요(기획처, 행자부, 인사위, 중기청)

- 목표로 제시한 숫자이긴 하나, 지나치게 과하게 산출되어 있어 거품일자리라는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연간 13만명 목표) 중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택하여 재추계하고,

- 여성공무원(연간 1만8천명 목표)의 경우, 퇴직자 수도 고려하여 순증인원만 집계하는 등 주무부처와 재협의 필요

❍ 이러한 정부부처의 비판에 직면하자 여성가족부는 급히 일자리 목표를 수정하였고, 2006.7.4.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에는 5년간 60만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로 수정하여 발표했음.

- 단 3개월 만에 여성 일자리가 무려 50만명이 줄어든 것임.

<3개월만에 50만 여성일자리 축소 현황>

2006.4. 초안	2006.7. 발표안
◦ 사회서비스 분야 : 81만명 - 간병서비스 : 5만명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2천명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7천명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9천명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65만명	◦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9천명 - 지식기반서비스 : 6천명 - 과학기술 : 4천명 - 지역특성화 : 9천명	◦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부문/대기업 분야 : 14만5천명 - 여성공무원: 9만명 - 대기업 및 공기업: 5만5천명 ◦ 중소기업 분야 : 11만7천명 - 중소기업 취업 : 9만명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7천명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2) 목표따로, 성과따로인 따로국밥 여성일자리

❍ 2006.7.4.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의 ‘06년도 여성일자리 추계 및 목표는 111,792명이었음. 그러나 2006년 성과는 88.8% 수준에 불과한 99,333명임.

-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는 당초 계획이 91,050명이었으나, 75.8%에 불과한 69,091명에 그쳤음.

- 당초 여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당초 계획인 142,000명에서 여성비율을 70%로 추계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총 117,978명 일자리 지원 중 여성은 69,091명으로 전체의 58.6%에 불과했음. 특히 산림청의 공공성산립숲가꾸기 사업은 여성비율이 고작 5%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율이 30%,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50% 수준에 머물렀음.

- 과도하고 잘못된 여성일자리 추계의 문제 해결이 시급함.

❍ 또한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사업은 2006년도 일자리 실적으로 1,296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한 것인지, 실제로 취업을 한 것인지에 대한 통계가 불명확함.

3) 여성 국가공무원 채용도 여성 일자리 창출?

❍ 중앙인사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07) 추진으로 2006년도 13,570명의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처리하는 제도임.

- 2006년도 신규채용된 국가공무원 23,674명 중 여성은 13,570명으로 57.5%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된다는 논리라면, 노무현 정부 들어 신규로 증원한 총 공무원 95,560명도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아함.

4) 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구심력 부족

❍ 여성인력개발계획 5대 부문, 15개 중점과제, 140개 사업과제 중 54개 사업(38.6%)만이 주관하는 업무이고 나머지는 노동부, 과기부, 복지부 등 타부처가 주관하는 업무임.

❍ 여성일자리 창출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공무원 채용 등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일자리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듦.

❍ 특히 60만개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이상(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실태 파악후에도 경찰청 허위자료 인용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소수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경찰청의 성매매집결지는 1,409개, 종사자 3,221명, 경찰청 발표자료보다 28% 많아 !

◉성매매 클린지수에 성매매 집결지는 평가내용에서 아예 제외시켜 발표

가. 현황

◦성매매특별법 이후(‘04.9.) 가시적으로 집결지가 축소되고, 종업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최근 성매매 영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7년 9월 19일 현재 전국의 31개 성매매집결지 중 ’06년 5월에 비해 집결지 업소수 또는 종사자수가 증가한 집결지는 총 11곳(35%)로 나타남.

- 업소수가 증가하는 성매매 집결지로는 △미아리텍사스(120개→122개) △대전 유천동 (40개→42개) △수원역전(48개→65개) △동두천생연리(33개→34개) △태백대밭촌(6개→9개) △전북 선화촌(42개→44개) △경주적선지대(14개→5개) 등 총 7곳이었으며,

- 종업원수가 증가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대구자갈마당(150명→155명) △광주 대인동(27명→28명) △수원역전(120명→154명) △동두천생연리(58명→64명) △평택삼리(69명→79명) △전북 선미촌(78명→82명) 등 6곳이임.

- 수원역전과 동두천생연리 2곳은 업소수와 종사자 모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매매집결지가 전년에 비해 업소수나 종사자수의 커다란 변동이 없이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2007.9.19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 274개업소, 71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서울이 266개업소, 658명 △부산 85개업소 182명 순이었으며, 전북지역이 유일하게 전년대비하여 업소수(81곳→82곳)와 종업원(78명→82명) 모두 증가하였음.

- 단일 집결지로는 △미아리텍사스가 122곳 420명으로 최고 많았으며 △수원역전이 65곳 154명 △대구자갈마당 41곳 155명순이었음.

-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여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8월 현재 충남지역의 성매매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전남 2건, 광주 10건 등 매우 저조하였음.

◦또한 0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31곳(07년 5월기준)현황보다 3.5배가 많은 107곳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은 집결지 분포 현황이 ‘06년 4월 33곳에서 07년 9월 현재 31곳으로 업소수는 995개, 종업원수는 2,508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107개 지역 성매매 업소수는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찰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집결지 분포 현황(전국 총 107개 지역)>

ㅇ 규모

- 업소 수 : 3,912개

- 여성 수 : 약 9,234 ～ 9,793명

ㅇ 업소 유형별 분포

- 기지촌 6%, 유리방 36%, 여관/여인숙 15%, 맥주·양주/방석집 40%,      쪽방/판자집 3%

ㅇ 등록형태별 분포

- 일반음식점 22%, 유흥/단란주점 21%, 숙박업 14%, 외국인전용유흥음       식점 6%, 비등록 36%, 확인미상 1%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2006년 시도조사, 2005년 청소년 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경찰청의 집결지 현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매매 집결지 분포 현황 >

시․도별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2005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윤락집결지) 수(%)	2006년 4월 경찰청자료(%)	2007년 5월 경찰청자료(%)	2006년 5월 16개 시도자료(%)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본 조사지역(%)
서울특별시	5(7.2)	6(14.6)	5(15.1)	5(16.1)	5(12.5)	10(9.4)
부산광역시	3(4.3)	2(4.9)	3(9.1)	3(9.6)	3(7.5)	9(8.4)
대구광역시	2(2.9)	1(2.4)	1(3.0)	1(3.2)	1(2.5)	7(6.5)
인천광역시	3(4.3)	2(4.9)	2(6.1)	1(3.2)	2(5.0)	2(1.9)
광주광역시	2(2.9)	1(2.4)	1(3.0)		4(10.0)	7(6.5)
대전광역시	2(2.9)	2(4.9)	2(6.1)		2(5.0)	3(2.8)
울산광역시	1(1.4)	-	-		-	7(6.5)
경기도	11(15.9)	7(17.1)	6(18.2)	6(19.3)	9(22.5)	22(20.6)
강원도	8(11.5)	8(19.5)	6(18.2)	5(16.1)	5(12.5)	5(4.7)
충청북도	3(4.3)	1(2.4)	-		-	7(6.5)
충청남도	3(4.3)	2(4.9)	-	2(6.5)	-	2(1.9)
전라북도	9(13.0)	4(10.2)	2(6.1)	2(6.5)	4(10.0)	6(5.6)
전라남도	3(4.3)	1(2.4)	1(3.0)	2(6.5)	1(2.5)	6(5.6)
경상북도	9(13.0)	3(7.3)	3(9.1)	3(9.7)	3(7.5)	8(7.5)
경상남도	5(7.2)	1(2.4)	1(3.0)	1(3.2)	1(2.5)	2(1.9)
제주도	-	-	-		1(2.5)	4(3.7)
Total	69(100.0)	41(100.0)	33(100.0)	31(100.0)	41(100.0)	107(100.0)

출처: 여성가족부

◦지역별 현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가 9곳 대 22곳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 3곳 대 9곳, 대구 1곳 대 7곳, 서울 5곳 대 10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질의사항

◦여가부는 2006년 12월 27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참석한 제1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개념적인 범주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주의 확장 필요하고

- 지역별·유형별로 다양한 집결지 폐쇄대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해야한다고 밝혔음.

- 특히 기존 자료에서 파악된 전통형·전업형 집결지(33개 지역) 이외에 금번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파악된 지역(107개)에 대한 정보 관리 및 폐쇄·소멸 유도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3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법시행 후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41%의 업소가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음.

-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결과로 비교해보면,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법시행전과 대비해서 오히려 2.3배 이상 증가했으며, 종사여성도 1.7배 이상 증가한 것임.

☞이와 같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버젓이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41%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했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전북 ‘선화촌’의 경우 경찰청은 44개 업소에 종업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3개 업소에 무려 7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처럼 경찰청의 자료가 허구와 허위로 가득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55%의 종사 여성이 감소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06.5.10.에 비교해서 최근 07년 9월 19일 현재 전국의 31개 성매매집결지 중 집결지 업소수 또는 종사자수가 증가한 집결지는 총 11곳(35%)이나 됨. 이는 최근에 성매매 집결지의 영업이 사실상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집결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 있으며, 점차 그 외관과 등록형태를 달리해가며 변화·확대되는 추세임.

-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총괄표>에 따르면, △수원시 북수동의 경우 판자집, 맥주양주/방석집으로 유형을 분류했음에도 경찰청은 성매매 업소가 12개, 종업원이 15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속초시 ‘청학동’의 경우 경찰이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으로 분류하여 15개업소, 4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동안 경찰청의 발표자료에는 빠져 있었음.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의 발표자료를 맹신하고 성매매 방지 3년 합동브리핑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일대에 142개 업소 115명의 종사자가 있음을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발표자료에는 여수시 ‘공화동’일대에 8개 업소 17개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국회에 버젓이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실정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청이 ‘05년 폐쇄조치했다고 밝힌 진주 강남동 지역 외에 장대봉 지역에 무려 28개 업소, 140명이 유리방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산 신포동(24개 업소 82명)의 현황만 발표한 것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07.5.23. <2006년 16개 시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 결과>를 발표했음.

- 평가결과, 강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경기, 서울, 전북 순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음.

- 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도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의 한 영역으로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등 4대 영역 11개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노력정도를 평가한 결과로서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북 광주 충남 대전 충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남의 경우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는 하나, 2006년 한해동안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고 3건 모두 불구속 처리했음.

-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 역전 ▵동두천생연리의 성매매 집결지가 모두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음.

- 아울러 전북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가 총 174개, 350명의 종사자가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전북의 경우는 2006년 성매매 집결지 단속건수가 154건에서 2007년 8월 현재 16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이처럼 성매매방지 클린지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는 대부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영업도 성행하고 있음. 즉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시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와 정비계획 및 이행여부 등도 평가내용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평가내용은 빼버리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평가 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이에 대한 견해는?

◦게다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음성적인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업소가 심지어 주택가에까지 들어와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의 3,912개 업소 중 46%인 1,773개 업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영업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외의 성매매 업소수>

(단위: 개소)

지 역	업소수	지 역	업소수
서 울	202	강 원	40
부 산	151	충 북	210
대 구	150	전 북	52
광 주	107	전 남	93
울 산	114	경 북	96
경 기	498	제주도	60
합 계	1,773

출처:여성가족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구역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 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

◦향후 성매매 집결지를 비롯하여 성매매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