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부산교육청
		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힘써야 . . .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빈도 부산 경북의 8.4배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같은 실질적인 조치 받은 학생 8%밖에 안돼

ㅇ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은 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

- 학교폭력을 넘어 사회적인 폭력의 당사자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그 유형도 경미한 신체적 접촉에서 극악범죄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 짐.

ㅇ ‘05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한다고 하였음.

ㅇ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04년 7488명, ’05년 6604명, ‘06년 6267명),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수는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 오히려 26% 증가함.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 >

구 분	‘05	‘06	구 분	‘05	‘06
서 울	1048	1130	충 북	191	248
부 산	491	653	충 남	165	312
대 구	243	224	전 북	382	473
인 천	78	142	전 남	247	231
광 주	187	189	경 북	90	118
대 전	71	313	경 남	346	549
울 산	123	109	제 주	38	141
경 기	678	734	계	4567	5752
강 원	189	18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ㅇ 2006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협박 순임.

<‘06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구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계
초	14(66.7%)	2(9.5%)	4(19.0%)	1(4.8%)	0(0.0%)	21(100%)
중	248(67.6%)	9(2.5%)	81(22.1%)	19(5.2%)	10(2.7%)	367(100%)
고	79(68.1%)	2(1.7%)	13(11.2%)	15(12.9%)	7(6.0%)	116(100%)
계	341(68%)	13(3%)	98(19%)	35(7%)	17(3%)	50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ㅇ 또한, 중학교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보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ㅇ ‘06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 1,981명 학생 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음. 특히 부산은 제주 다음으로 1066명 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함. 이는 경북 8,942명당 1건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 보다 8.4배가 넘음.

<‘06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

구 분	학생수 (A)	‘06 학교폭력 발생수 (B)	A/B (명)
경 북	402410	45	8942
인 천	447027	105	4257
대 구	424481	117	3628
경 기	1842849	661	2788
대 전	254553	101	2520
광 주	264719	106	2497
울 산	205133	104	1972
충 남	300624	163	1844
전 북	299769	172	1743
서 울	1524030	875	1742
충 북	242461	141	1720
전 남	293016	182	1610
경 남	521972	369	1415
강 원	230547	202	1141
부 산	537183	504	1066
제 주	93768	133	705
계	7884542	3980	19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ㅇ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가해학생이 다시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ㅇ 그러나, ‘06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내봉사 39%, 사회봉사 19%, 서면사과 14% 등의 형식적인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특별교육은 8%에 불과함.

구분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초	9(31%)	6(21%)	0(0%)	5(17%)	8(28%)	0(0%)	1(3%)	0(0%)	0(0%)
중	66(12%)	40(7%)	0(0%)	35(6%)	228(41%)	122(22%)	42(8%)	27(5%)	0(0%)
고	29(16%)	14(8%)	1(1%)	6(3%)	64(36%)	26(14%)	23(13%)	3(2%)	14(8%)
계	104(14%)	60(8%)	1(0%)	46(6%)	300(39%)	148(19%)	65(8%)	30(4%)	14(2%)

<‘06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ㅇ 미국은 폭력가해 위험 학생에 대한 집중개입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

Q.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늘어만 갑니다. 부산은 제주 다음으로 학교폭력 빈도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에 문의하여 보니 학교폭력은 한번 가해 해본 학생이 또 다시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특별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