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KBS] / 2007.10.29(월)

■ 국민여러분이 내신 ‘수신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국가기간공영방송 KBS 직원, 무단결근 의혹/ 근무기강 해이 심각!

-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암묵적 비호의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9일 개최된 KBS 국정감사에서, KBS TV제작본부 환경정보팀에 근무중인 이강택 PD가, 지난 9월20일부터 10월  29일 현재까지, 회사측의 아무런 인사명령도 없이 언론노조의 17대 대선용 기구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임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 [KBS 인사규정 제40조, ‘직권면직’ 규정]을 보면 ‘직원의 무계결근이 1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였다면 무단결근중인 이강택 PD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권면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현재까지 사규에 있는 규정대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PD를 암묵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음.

○ 박 의원은, 10월 2일 字, 미디어오늘을 보면, KBS TV제작본부 환경정보팀에 근무중인 이강택 PD가 9월 20일부터 언론노조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상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 이 PD는 인터뷰에서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을 맡아 상근하는 이유로 “진보적 정치세력화의 가교역할이 필요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사 직원으로서의 직분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이는 KBS 취업규칙 복무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항과 정치적 중립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

○ 특히, 박 의원은 ‘언론노조가 10월 4일 字로 KBS 정연주 사장에게 보내 온 이강택 PD에 대한 언론노조 전임자 파견 협조 재 요청 공문(#별첨)’을 공개하면서, “특이한 점은 언론노조가 KBS노조가 아닌 KBS 정연주 사장에게 이강택 PD라는 특정인을 지목해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직책의 전임 자리로 파견협조를 요청한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언론노조가 KBS노조를 통한 정상적인 협조요청이 거부당하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KBS정연주 사장에게 변칙으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정 사장은 이 PD의 언론노조 전임근무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하자 암묵적 묵인을 해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그렇치 않다면 정 사장은 언론노조 협조공문을 받는 순간,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이강택 PD에게 복귀명령을 내렸거나 무단결근중인 이 PD를 징계하는 것이 정도였음./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 사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집중 추궁.

- 박 의원은 KBS 노사 단체협약 제10조,【전임자】규정을 보면,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해 전임자를 두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는 상급단체 등 포함해 총 24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7. 10. 29일 현재, KBS의 전임 노조원 수 24명은 KBS노조에만 전임으로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 무단으로 전임 근무중인 이강택 PD는 KBS 직원으로서 언론노조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

○ 한편, 이강택 PD는 국감을 앞둔 10월 24일, 문제가 확대될 것을 뒤늦게 우려해, 연가 23일 및 대휴 2일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옹색할 뿐 아니라, 연가 및 대휴 신청도 KBS 사류상 반드시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사후에 끼워맞추기식 행태는 의혹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

- 박 의원은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정연주 사장은 무단결근과 겸직금지조항을 어긴 이강택 PD를 사규에 따라 즉각 복귀시키고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인사위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해 직원들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둘째, 이 PD가 미 복귀시에도 특별인사위를 열어 징계를 거쳐 무단결근시 받은 임금을 환수하고 퇴사시에도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위 확인국감(11.1) 전까지 문제 해결을 진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

○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낸 수신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KBS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행태는 개혁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수신료를 사용하는 국가기간공영방송사 KBS 직원이 무단결근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도 최고수장인 사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 경고.

★ 참고: 무단결근한 이강택 PD의 주요 행보

- 9월 20일부터 언론노조가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강화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KBS에 무단결근하면서 언론노조에 상근

- 10월 2일(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실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진본적 정치세력화의 가교역할이 필요해서’라고 답변

- 10월 5일(금) 11시, 국회 앞서  개최된, ‘수신료 국회 상정 촉구기자회견’에서 연단에 올라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인데, 국민들 여론이 안좋은 그 갭을 이용해 한나라당이 이렇게 개기는 것이, 뭘 믿고 이렇게 개기는 것이’ 등의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수신료 인상이 언론개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10월 10일(수) 창간된 미디어비평전문 인터넷신문인 「미디어스」편집위원으로 참여

- 10월 12일(금),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외교부 기사송고실 현장 방문, 박상범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장의 현장설명을 듣고 향후 연대 투쟁방안 논의

- 10월 23일(화), ‘17대 대선 언론개혁 11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주도하면서,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언론정책에 대해 현업언론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정책현실화 투쟁 전개 입장 밝힘 등

# 별첨 : 언론노조가 KBS 정연주 사장에게 보낸 협조요청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