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1.2 (금)	법 무 부

[ 주 요 내 용 ]

■ 개방화 앞둔 국내 로펌의 정신자세 ‘큰 문제’ (1)

(1) 법률시장 개방 현실화와 국내 로펌의 영세성

(2) 국내 법률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3) 국내 로펌 대형화의 걸림돌=법무법인(무한)

(4) 법안 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

(5) 국내로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로펌붕괴에 따른 국부유출에는 오불관언

■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교체하라 (10)

(1) 김상진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2) 말뿐인 토착비리 중점척결

(3)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4) 법조윤리 부재와 결합된 토착비리 종합세트

(5)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 교체 필요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15)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법 무 부

■ 개방화 앞둔 국내 로펌의 정신자세 ‘큰 문제’

(1) 법률시장 개방 현실화와 국내 로펌의 영세성

◦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波高)가 밀려오고 있음. 한․미FTA타결로 발효 후 5년간 단계적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에서 EU는 협정 발효 직후 법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한․미FTA타결로 발효 후 5년간 단계적 개방

1단계	FTA협정문 발효즉시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	2년 안에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3단계	5년 안에 합작사업체 설립, 고용 허용

※  EU, 법률시장 동시개방 요구

- EU는 한․EU FTA 제3차 협상에서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을 협정 발효 직후부터 할 수 있도록 요구

◦ 반면, 영미계 거대 로펌과 경쟁해야하는 우리 로펌들은 간판만 법무법인일 뿐 합동법률사무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성과 ‘잘 되겠지’하는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법률시장개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법무법인은 387개, 여기에 속한 변호사는 약3,800여명임. 하지만 10년이상 경력의 대표변호사 ‘이름 값’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하면서 법무법인 간판만 내걸 뿐,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수임한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불과함.

- 그러다보니 국내 로펌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로펌마저도 대법관 등 전관 영입에 열을 올리며, 재벌 총수의 배임이나 횡령 사건의 수임에 몰두하고 있음.

<‘03년 이후 로펌소속 퇴임 대법관의 배임․횡령 기업인 사건 수임 사례>

피고인	직업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최태원	SK(주)대표이사	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신성택 (율촌)
김의철	전뉴코아대표이사	대법원	2004도5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이임수 (김&장)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서울고등법원	2004노1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대법원	2004도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대법원	2004도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유상부	포스코 회장	대법원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박준서 (광장)
최태원	SK(주)대표이사	대법원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손길승	SK그룹부회장 및 SK글로벌(주)대표이사	대법원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대법원	2005도5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이기흥	우성산업개발대표이사	대법원	2006도4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이용우 (로고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이임수 (김&장) 정귀호 (개인)

(※동일 피고인이더라도 사건번호와 심급이 틀리면 별개 건수로 처리)

- 개업변호사의 증가(‘07.8월 현재 8,300여명)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1인당 수임사건 감소

* 서울변협 1인당 수임(본안)사건 : ’01년 41.7건 -> ‘05년 34.6건

- 기업은 물론 개인 의뢰인들도 법무법인을 선호해 법무법인 증가추세

* ‘07.6월현재 법무법인 387개,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3,830명

◦ 국내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30~280명 수준. 영․미의 5대 로펌들은 2,000~3,000명 수준.

=> 국내 법무법인이 지금과 같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시장 개방화 이후에 영미계 대형 로펌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국내 법률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일부 안이한 시각이 존재

- “많은 로펌이 10년이상 전문화․대형화 노력해왔다. 일본과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로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일부 외국 로펌이 강한 분야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잘 지킬 것 같다”(김앤장 신희택 변호사, 9.18 위클리조선 인터뷰)

- “대륙법과 영미법에 동시에 정통한 법조인 인력풀이 많고, 법조인이 고소득층이라 시장침입이 어렵고, 배타적 문화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다”(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10.3 서울신문 인터뷰)

◦ 대부분의 대형 로펌은 일단 조직 변경 검토 분위기.

- 세종, 율촌, 바른, 로고스, 화우, 충정 등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 적극 검토.

- 그러나 김앤장, 광장, KCL 등은 현행 유지.

=>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영미계 로펌이 쉽게 시장을 잠식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가?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나라들에서는 영미계 로펌에 의해 자국의 로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99년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독일은 10대 로펌 가운데 두 곳만 남고 모두 영미계 로펌에 합병

※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일본도 1~5위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미계 로펌과 전략적 제휴나 합병

※ 70년대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한 프랑스 역시, 영미계 로펌에 시장 잠식

- 상위25개 로펌 가운데 프랑스 회사는 단 4개. 미국회사 13개, 영국회사5개.

- 외국변호사 증가 : ‘06년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외국 변호사는 1,425명. ’05년도 대비 12% 증가.

- 연봉차이 : 로펌의 중견 변호사 연봉은 프랑스 로펌은 약 5억7천만원(45만유로), 영국계 로펌은 약 9억원(75만유로), 미국 로펌은 약 12억7천만원(100만유로)

(3) 국내 로펌 대형화의 걸림돌=법무법인(무한)

=> 국내 로펌의 대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최근 미국에서는, 한 일본기업(東京機械製作所)이 반덤핑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을 맡았던 퍼킨스 코위(Perkins Coie)라는 로펌(구성원 580명)에 과오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00만 달러에 합의한 일이 있었음. (Legal Times '07.9.18)

◦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로펌에 대한 업무상 과오책임 소송이 생소하지만, 미국은 로펌을 상대로 한 과오소송과 이에 따른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 2005년 미국변호사협회(ABA) 발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제기된 200만달러 이상 과오책임소송(malpractice)이 96년부터 99년까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함. (Legal Times '05.5.10)

=>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즉 로펌에 소속한 변호사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로펌이 문을 닫고 구성원들마저 파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미국의 경우, 80년대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저축은행 및 대부은행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상 과오책임 소송이 제기되어, 실제로 변호사들이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음.

- 이후 91년 텍사스에서 유한책임파트너쉽(LP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형태의 로펌이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주요 대형 로펌 중 70%이상은 유한책임파트너쉽 형태임.

- LPP는 법무조합으로 김앤장과 같은 민법상 조합과는 달리 LPP가 파트너들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법적 주체임.

◦ 우리나라 로펌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무법인(무한)인데, 이는 대형화, 전문화에 큰 걸림돌임.

- 법무법인(무한)은 의사결정 체제가 전원일치제이고 채무나 책임에 있어서도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

- 회사 형식인 법무법인(유한)은 출자수의 과반수, 법무조합은 인원의 과반수로 사안을 결정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채무나 책임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대형화․전문화 가능

◦ 현재와 같은 법무법인(무한) 형태에서는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오책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구성변호사 모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함. 즉, 로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사건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이 때문에 구성원이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됨.

◦ 법무법인(유한)으로 할 것인지, 법무조합(유한)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나 개별 로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임. 그러나 로펌의 대형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법무법인(무한)은 분명 걸림돌임.

- 우리나라도 지난 ‘05.1.27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태평양‘만이 유일하게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음.

(4) 법안 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

=> 정부에서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2)했는데, 법개정과 무관하게 지금도 사실상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하고 있지 않은가?

=>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조직변경을 못한다는 얘기는 거짓말 아닌가?

※ 법무법인(무한)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할 경우 청산세금은 설립당시와 청산당시의 법인자산변동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 조직변경시 구성원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2가지 임. 이중 법인세는 2005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되었고, 배당 소득세 역시 법개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비과세 하고 있어 현재는 세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난 10.5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와 변호사 윤리강화 차원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함.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요건 완화

	현 행	개정안
법무법인(유한)	구성원10명포함 변호사 20명	구성원 7명
법무조합	구성원 10명

※ 법무법인(유한) 자본금 요건 10억이상 -> 5억이상

- 조직변경의 상시허용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기금)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보완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 : 인접 건물 사무소 설치 허용. 사무직원 자율 채용

- 법무조합 공시의무 축소

- 변호사단체의 사실조회제도 도입

※ 이밖에 변호사 신뢰 구축 방안으로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쌍방대리금지 적용을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확대 등을 포함.

◦ 정부가 지난번 법호사법 개정에서도 법무법인(유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태평양’ 밖에 하지 않음. 정부 역시 법만 개정하면 알아서 할꺼라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법개정 외에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직변경을 독려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 후에 국내로펌 몇 개 살리자는 것이 아님. 외국의 거대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해 버린다면 결국 국익이 손상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5) 국내로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로펌붕괴에 따른 국부유출에는 오불관언

◦ 정부가 소득세법이나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로펌의 조직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대형 로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 법무법인을 청산하고 법무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구성원 변호사 상호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문제,

- 개인별 배당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즉 로펌 내부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임.

◦ 특히, 김앤장의 경우 현행 변호사법 상 법무조합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로펌의 범주에 들어왔고, 대차대조표 보고와 보험 의무, 제도권 편입으로 법무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 김앤장 대표 김영무 변호사 연봉 2005년 400억대, 2006년 600억대

현실에 안주하여 기득권 지키고자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건강보험 상대로 소송제기, 자료보안에만 급급

- 시장개방에 이후 발생할 국내로펌 붕괴에 따른 국부유출에는 오불관언(吾不關焉)

=>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결국 내부의 투명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을 주저하는 것 아닌가?

=> 이러한 로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함. 대책은?

■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교체하라

(1) 김상진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번도 척결되지 못하고, 썩을대로 썩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로,

- 건설업자 김상진이 부산지역의 알짜배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침

◦ 공소장에 기재된 김상진의 횡령,편취액만 해도 400억대에 이르며, 김상진, 김효진 형제의 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서 부산의 알짜 개발사업을 휩쓸고 있음.

※ 김상진의 혐의(8.24 공소장 기준)

- 죄명 :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을 통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편취(30억과 17억)

- 부산진 세무서 조사 관련 뇌물 공여(100만원)

- 한림토건 회사자금 횡령(16억6천만원)

- 재향군인회로부터의 대출금 편취(190억)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축아파트 대출금 횡령(119억)

- 부산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뇌물 공여(1억)

-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 8만7,000여㎡

- 연제구 연천시장2차 재개발 아파트 사업 10만㎡

- 해운대구 재송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2만1,000여㎡

- 수영구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 2만8,000여㎡

◦ 김상진은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6.30.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넸고(이틀 후 돌려받음), 비슷한 시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정 의원을 만나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음.

- 김상진이 연제구청장에게 돈가방을 준 과정과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과정이 매우 흡사함. 부산국세청장을 소개받기 위해 정윤재를 이용했듯이, 연제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고위인사를 이용했음. 식사자리에서 현금을 준 것도 비슷함.

- 문제의 새마을금고 고위인사를 김상진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이 다름아닌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라는 주장이 있음.

◦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설 인․허가를 위해 한나라당 인사인 남종섭, 김영일과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었음.

- 남종섭은 전 부산시 국장을 지냈고, 김영일은 전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이므로 이들을 이용해 부산시를 상대로 용도변경과 인․허가 로비를 한 것임.

◦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군을, 시당위원장)의 전 측근 2명은 김상진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한나라당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인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은 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허남식 부산시장과 시 도시계획국장을 정무위 증인 신청

=>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자기 당 소속의 부산시장을 국감증인으로 세우자고 하겠는가?

(2) 말뿐인 토착비리 중점척결

◦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지역토착비리 단속건수가 전국적으로 1.5배 증가했고, 특히 부산에서 김상진 사건과 같이 엄청난 지역토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산은 올해 9건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하는데 그침.

- 실제로 김상진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10.8. “혐의가 있다면 처단돼야 하지만 지역에 긴장감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지역 토착비리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4대중점척결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단속 건수]

	‘05	‘06	‘07(1~7)
부산지검	34(22)	43(12)	9(5)
전국지검	336(134)	327(111)	290(105)

*( )는 구속자수

(3)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 김상진 사건은 권력형 비리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중앙권력에 의한 비리라기보다는 지방권력에 의한 비리임.

-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지방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도시계획변경권이 부산시에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이 각 구청에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나 구의회가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일색.

- 부산지역 국회의원(18) 대통합민주신당1, 한나라당 17

- 부산시장 : 한나라당 허남식 시장

- 부산시의회(46) : 대통합민주신당 1, 한나라당 44, 민주노동당 1

- 기초단체장(16) : 한나라당 15, 무소속 1

- 연제구의회(10) : 대통합민주신당 1, 한나라당 9

- 수영구의회(8) : 한나라당 8

(4) 법조윤리 부재와 결합된 토착비리 종합세트

◦ 여기에 지역 출신 검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포함된 한마디로 토착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음.

◦ 8.16 김상진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그의 변호를 맡은 이학수 변호사는 부산고법과 지법을 오가며 줄곧 이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해오다 올해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했음.

-  그런데 이변호사는 자신이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7월 김상진 관련 사건을 맡아 김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인연이 있음.

※ ‘06.7.6. 김상진이 대표로 있는 한림토건을 상대로 제기된 27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당시 담당 판사였던 이학수 변호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김상진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음.

◦ 또한 김상진씨는 평소에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함. 실제로 김상진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인 김종로 現수원지검 평택지청장과 두 차례 골프회동을 가졌음.

※ 김종로 평택지청장 - 부산대졸, 주로 부산지검, 부산고검에서 근무

◦ 심지어 지난 8.8 김상진씨 변호인으로 기용된 신승기 변호사는 바로 이틀전만해도 현재 김상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 언론에서 문제 삼자 곧 사임함)

※ 신승기 변호사 : ‘05.8월 ~ ’07.8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

◦ 김상진 사건의 예에서처럼 해당 지역출신 고위공직자에서부터 판검사출신 변호사까지 얽히고 얽혀있는데, 지역에 연고를 둔 검찰관계자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 : 경남 양산 태생, 부산 금성고 출신

=> 지역토착비리 사건은 지역연고자들을 배제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 교체 필요

o 정윤재 前비서관은 김상진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이용한 조연에 불과한데다,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의 뇌물상납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청와대와 전군표 국세청장의 개입 의혹에 열을 올리며, 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

- 균형감을 잃은 채 현 정부의 일부 고위 공직자의 상납비리에만 검찰의 수사력이 모이는 것은, 현 수사팀에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토착비리를 덮으려고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것 아닌가?

=> 김상진 사건에 대한 검찰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담당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

(1) 문화일보 보도는 선정성 넘어 인격살인

O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변양균-신정아씨 사건을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

- 혐의내용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폭력적인 ‘인권유린, 인격살인’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지적하고자 함

◦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하에서 언론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뼈아픈 과거가 있음.

-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 대통령, 장관, 국회, 법원과 검찰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언론의 비판은 더욱 자유롭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임.

◦ 이처럼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800만 국민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음.

- 그만큼 언론의 일탈과 잘못된 비판의 피해는 전국적이며 전세계적이며,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언론의 일탈과 무책임한 보도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 밖에 없음

◦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임.(대법원 1998.9.4. 96다11327)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의 일탈과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예가 문화일보의 신정아씨 누드사진 게재임. 문화일보는 지난 9.13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사진을 통해 성로비를 기정사실화하기에 이름.

※ 9.13자 문화일보

-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원로․고위층에 ‘性로비’ 가능성 관심”

- 3면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신씨의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전신사진 게재)

=> 법무부 장관은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 누드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문화일보는 9.11과 9.12 신정아 관련 보도에서 최소한의 사실적 뒷받침도 없이 정황으로 미루어 본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신문윤리위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음.

- 9.11 「‘변양균-신정아 의혹’ 어디까지 가나-어떤 사이였나/“후원 잘 따내는 비결 뭐냐” 묻자 “경제부처 노총각과 데이트”」

- 9.12 「변씨 ‘사건 은폐-도피’에도 개입했나」

=> 이처럼 거대권력인 언론사가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법당국이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관만하고 있어야하는가?

(2) 문화일보의 이중성

=> 한 일간지에 ‘욕설 현수막, 막발 방송이 난무하는등 막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보도가 된 적 있음.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회 무질서에 대해 행정당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막가는 사회를 개탄한 이 기사는 9.13자 문화일보에 실린 것임.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신정아 누드 사진을 게재한 날이기도 함. 마치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선정적인 기사와 누드사진, 외설적인 연재소설까지 실으면서 같은 날 다른 지면에서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기사 게재. 문화일보의 이중성이 잘 드러남.

※ 9.13자 문화일보(신씨의 누드사진를 게재한 같은 날)

- 8면 “욕설 현수막...막발 방송...막가는 사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행정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

- 22면 연재소설 ‘강안남자’에서 여전히 외설적인 내용 게재

◦ 특히, ‘강안남자’의 경우 이렇다할 줄거리도 없이 음란행위를 되풀이 묘사하고 있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6회, 주의 3회 등을 받음. 이를 연재된 편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고 86편, 공개경고 23편, 주의3편임.

-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렇다 할 줄거리도 없이 상대 여성만 바꾼 채 음란행위를 판박이처럼 되풀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성적 충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같은 제작태도는 상업성에 매몰되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 할지 않을 수 없음”(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6-1125 신문윤리강령위반 비공개경고 이유)

[연재횟수 기준 강안남자 징계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주의	1	1				1	3
경고	1	10	17	22	27	9	86
공개경고			1	9	13		23

◦ 이런 문화일보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임. 과연 스스로 그런 말들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임.

※ 문화일보는 7.10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청구서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실현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알권리의 침해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주장.

◦ 선정성을 넘어 범죄행위. 폐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9.14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문화일보는 폐간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 9.17 언론 노조, "'알 권리' 못지않게 언론이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가 '인권'", "인권침해를 마다 않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이러한 선정적이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3) 언론의 인격침해 적극 수사하라

◦ 대학입학 전형에 논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생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골적이고 퇴폐적인 소설을 연재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신문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게 놔둬야 하는가?

◦ 설령, 문화일보의 천박한 상상력에 기초한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정아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법원은 ‘O양 비디오 사건‘에서 비디오를 제작한 원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몰래카메라로 단정하거나 비디오테이프의 유출경위나 협박여부, 마약복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승낙없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원고의 사생활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초상을 게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법 2000.10.11. 99가합109817)

※ ‘O양 비디오’를 만든 H씨가 ‘근거도 없이 마약복용설 등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4억4천4백만원 청구)에서 한 곳은 2천만원, 나머지 두 곳은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문화일보가 게재한 누드사진에 대해 당사자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입수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함.

=>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하더라도 일단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소추․처벌을 할 수 있음.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근원적 토대로 작용. 기타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결코 아님.

- 특히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법익침해는 기본적으로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1차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인간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해행위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의 생활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적 통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10.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정아씨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사과 결정.(윤리위 가장 강한 제재)

※주요 결정내용

- 문화일보는 불확실한 신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 2단 이상의 크기로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

- 국민의 ‘알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 문화일보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행태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품위와 전체 신문계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림.

- 10.12 문화일보는 신문윤리위의 사과 결정에 대해, “문제의 누드사진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게재했다“며 재심의를 청구함.

- 10.18 문화일보는 1면에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과문 게재

◦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제309조), 신용훼손죄(제313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등을 들 수 있으나,

- 이는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지, 인권의 회복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과실범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언론기관 자체를 처벌하지 못한 점 등 피해자 구제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함.

- 지난해 1심판결을 기준으로 명예와 관한 죄와 상해와 폭행의 죄의 처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명예에 관한 죄로 실형을 받은 건 수는 100명에 1명꼴에 불과해 상해와 폭행의 죄보다 6.5배나 낮고 공소기각은 반대로 4.5배 높음.

※ 형사특별법상 사생활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기관 종사자의 독자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에 관한 죄 VS. 상해와 폭행의 죄 1심판결 비교(2006년)]

	유기	집행유예	벌금	무죄	공소기각	기타	합계
명예에 관한 죄	22	153	832	87	185	415	1,694
	1.3%	9.0%	49.1%	5.1%	10.9%	24.5%
상해와 폭행의 죄	959	1,790	6,546	99	271	1,796	11,461
	8.4%	15.6%	57.1%	0.9%	2.4%	15.7%

출처 : 2007년 사법연감 p932

◦ 이밖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음. 그러나 반론보도 등은 피해구제 의미가 매우 적고, 손해배상 역시 그 피해에 비해 액수가 적은편이여서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

◦ 특히, 민법 제751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경우 위자료 산정이 지극히 낮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임

- ‘91년 이후 최근까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인정액을 살펴보면, 최근 1억 이상 인정한 사건도 5건이나 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3천만원,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는 2천만원, 초상권침해는 670만원 정도임.

※ 1억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총5건)

- 1억(3건) : OOO 검사 납득 못할 영장 기각, 백지연 이혼 배경, 백지연 대 최윤정 기자

- 1억2천만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용공․친북인사

- 4억 : 한약업자, 김현철에게 정치자금 1억원 전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위자료 법원 인정액(‘91.4.1 이후)]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미만	1억이상	평균위자료
명예훼손(A)		14	27	14	7	4	3천122만원
초상권 침해(B)		6	1				671만원
프라이버시권 침해 (C)		1	1	1			2천60만원
	C+A	3				1
	C+B	3

*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07.9.6), 44~45쪽 재구성

◦ 민사소송을 통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첫째, 보도가 위법한 것이고 그 보도에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움

- 둘째, 언론침해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움

- 셋째, 소송을 하는 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 필요

◦ 미국의 경우 언론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위법하고 악의적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음. 그 결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논쟁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에 언론사는 매우 큰 타격을 입거나 또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됨.

- 이는 사후적으로 현실적인 피해구제를 이루는 동시에 언론사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효과를 두는 것임.

※ 미국 일리노이주 [알텔․텔레그라프]라는 지방신문은 발행부수가 3만8천부에 불과하고 총 자산이 300만불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20만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취재, 보도로 인해 구독률을 극대화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큰 반면,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다면 언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기존의 행태를 되풀이 할 것임. 따라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 언론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