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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18 (목) 10:00
제 목	-	2007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도유사건 고발자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자체 특별감사로 추정 도유물량은 밝혀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사실 인정 못   받아, 감사결과가 확실하다면 도유물량 150만리터, 시가 16억7천만원은 자체 손망 처리해야   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 취해야.

◇ 비축유 고가 구매후→ 저가판매→ 재구매 실패 은폐의혹

2004. 5월 낙관적인 유가예측으로 비축유 811만 6천 배럴을 재구입 위험이 높은 직접판매    방식으로 매각, 매각 직후 유가급등으로 2007. 10월 현재까지 전량 재구매 못해, 관련자료    제출시 직접판매분 누락, 은폐의혹이 짙다.

◇ 석유와 천연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달성 난망, 생산광구의 경제성 확보 시급

2007년 6월 현재 자주개발률 3.8%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공사가 운영중인 생산광구   의 투자 수익률이 낮고 단기 순이익 증가율도 미미해 경제성에 의문.

◇ 한국 대표 자원개발기관으로 자생력 의문

정부보조금 삭감하자 당기순이익이 -33.73%나 감소, 석유기술개발 분야 중 개발/생산 부문   은 중.하위 수준.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2006년도 자본 총계는 116억 달러인데 비해 석유공   사 의 유전개발 자본은 12억 달러로 10분의 1에 불과. 조직과 기술, 자본열세 극복을 위한   대책 강구해야...

	- 도유사건 고발자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자체 특별감사로 추정 도유물량은 밝혀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사실 인정 못 받아, 감사결과가 확실하다면 도유물량 150만리터, 시가 16억7천만원은 자체 손망 처리해야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 취해야.

2007.10.18.(목)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2007년 8월 현재 구리지사의 도유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가 자체조사하여 16명을 인천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도유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2006년 당시 도유사건이 터지자 공사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직원 14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고 이후 2006.3.17 지왕배, 장태목, 박현식, 이재옹 등 4명의 공사직원과 박종일 등 10명의 운전기사, 기타 3명 등 총 17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장물취득 등 죄명으로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제1차 특별감사 결과 의심물량이 1,526㎘(9,598배럴)나 되었고 혐의자 16명을 2006.3.17 인천지청에 수사의뢰시 검찰조사가 완료되면 의심물량중 실제 도유 여부, 규모 및 관련자 혐의 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16명중 한 명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이유는?

◈ 공사는 지왕배에 대해 152만리터(9,598배럴), 시가 16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고발했으나 인천지검에서는 무혐의 처리, 감사내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당시 공사의 감사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사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추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가 발표한대로 152만리터, 시가 16억7천만원을 지왕배가 절취했다면 검찰조사에서 계좌추적 등을 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했다.

공사의 특별감사가 정확했다면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을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었으면 지왕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고 공사는 150만리터, 시가 16억7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 따라서 공사는 도유 추정물량에 대한 손망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옛말에 “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했는데 도유사건이 터졌을 때 공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개인별 도유물량 및 금액을 도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야단법석이더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자 이제는 명백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부실한 감사를 했고 도유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결국 공사는 도유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한 건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비축유 고가 구매후→ 저가판매→ 재구매 실패 은폐의혹 2004. 5월 낙관적인 유가예측으로 비축유 811만 6천 배럴을 재구입 위험이 높은 직접판매방식으로 매각, 매각 직후 유가급등으로 2007. 10월 현재까지 전량 재구매 못해, 관련자료 제출시 직접판매분 누락, 은폐의혹이 짙다.

공사는 2004년 5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비축유 811만6천 배럴을 수의계약으로 직접 판매했다.

그런데 비축유를 일정기간에 입고일이 정해져 있는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를 했는데 2007년 10월 현재까지 전량 재구입을 못했고 현재 시점에서 재구입을 추진할 경우 수 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 석유공사는 811만6천 배럴이라는 엄청난 물량의 비축유를 팔았다가 재구입을 하지 못했는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비축유 거래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5월 석유공사가 판매결정을 한 시점에서 국제유가기관들은 향후 27.4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 최고 10$까지 하락이 전망되었으므로 사장의 결정으로 판매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전망기관 중 기장 낮게 예측하는 유가전망을 기준으로 하여 비축유 판매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이후 국제유가전망기관들의 전망과 실적치 간의 오차가 심화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도 2003년 -4.50$에서 2004년 -10.24$, 2005년 -15.37$ 등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석유와 천연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달성 난망, 생산광구의 경제성 확보 시급 2007년 6월 현재 자주개발률 3.8%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공사가 운영중인 생산광구의 투자 수익률이 낮고 단기 순이익 증가율도 미미해 경제성에 의문.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 달성이 미흡한 이유로는 첫째, 우리는 그동안 유전개발을 탐사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석유회사의 육성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30개국에서 8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생산광구는 26개, 개발광구 9개 탐사광구 48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석유수입의 절대 규모가 크고 중동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는 38개국 148개 사업중 생산 74개, 개발 56개, 탐사 18개 등으로 생산과 개발광구의 수가 훨씬 많다.

2006년말 현재 공사의 매출액은 9억8천말달러로 2015년 목표 50억달러의 19.6%, 영업이익은 3억5천만달러로 20억달러의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 공사의 목표를 감안할 때 이제는 낮은 지분투자보다는 생산유전을 매입한다든지, 석유개발전문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2007년 6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광구별 투자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나 실정이다. 현재 7개 생산광구를 가지고 있는데 리바아 엘리펀트 생상광구 133%, 페루 8 생산광구 140%의 투자회수율을 보이고 영국 캡틴 89%, 베네수엘라 오나도 61%, 인니 SES 93%, 베트남 11-2 14% 등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탐사광구중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탐사진행광구 중에서도 유정단위별로 탐사결과가 실패로 판단되는 광구는 자체자금 투입분에 한하여 감액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결산시 감액평가 결과는 9개 광구에 444억원을 감액처리했다.

이들 탐사광구에 총투자비는 1,567억4천5백만원인데 이중 71.6%인 1,123억원이 에특차입금이고 자체자금은 28.3%인 444억원에 불과하다. 탐사실패 원인을 보면 경제성 부족도 있지만 원유 발견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 자체조달 자금 비중이 작은 공사의 경우 탐사광구들은 과거에는 성공불 융자금으로 거의 다 충당이 되었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 판정이 날 때까지 자산으로 유보했다가 실패로 판정이 나면 정부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자금지원시스템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국제유가 전망과 실제유가 비교

구분	유종	2003			2004			2005
		전망	실적	차이	전망	실적	차이	전망	실적	차이
공사	Dubai	22.30	26.80	-4.50	23.50	33.74	-10.24	34.00	49.37	-15.37
CERA	Dubai	-	-	-	22.44	33.74	-11.30	34.13	49.37	-15.24
ESAI	Dubai	22.90	26.80	-3.90	23.00	33.74	-10.74	32.50	49.37	-16.87
CGES	Brent	22.60	28.86	-6.26	25.60	38.27	-12.67	36.70	54.30	-17.60

◈ 정부의 비축목표 1억4백1천만 배럴(2008년)의 연도별 계획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매우 낙관적인 수치만을 인용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구입 부담이 큰 직접판매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판단오류이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현재와 같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배럴당 80달러를 육박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구입에 따른 손실은 수 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께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한국 대표 자원개발기관으로 자생력 의문 정부보조금 삭감하자 당기순이익이 -33.73%나 감소, 석유기술개발 분야 중 개발/생산 부문은 중.하위 수준.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2006년도 자본 총계는 116억 달러인데 비해 석유공사 의 유전개발 자본은 12억 달러로 10분의 1에 불과. 조직과 기술, 자본열세 극복을 위한 대책 강구해야...

공사의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852억원으로 2005년 2,794억원보다 942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33.73%나 급감했다.

공사가 대내외 경영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목표인 Challenge 20-50, 즉 2015년까지 매장량 20억배럴, 영업이익 20억달러, 매출액 50억달러, 생산량 40만배럴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경영기반이 취약해 가지고 석유개발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 석유공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자마자 당기순이익이 급락한 것은 그만큼 석유개발사업의 성과가 낮고 자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사는 그동안 비축유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렸으나 국가 전략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축사업의 공공성과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축유를 활용한 비축부문의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안정적인 공급원의 조기확보를 위한 리스크가 큰 심해, 오지 등의 탐사보다는 M&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2013년 자주개발률 목표와 석유공사를 일일생산량 30만배럴의 메이저급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석유회사의 2006년도 평균 자본총계는 116억달러인 반면 석유공사의 유전개발부문은 12억달러로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개발기술인력도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250여명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500여명, 중국은 50만~60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개발기술분야도 메이저급 석유회사(Chevron-Texaco, Exxon Mobile, BP등)가 상ㆍ중ㆍ하 중에서 상이라면 우리나라는 탐사분야는 중상, 개발ㆍ생산분야는 중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개발/생산 부문의 기술력은 2004년도부터 동해-1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주요 개발/생산 기술을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석유개발사업 분야 중장기 인력 소요계획을 세우고 석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석유전문기업으로서 해외 메이저 수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확충과 개발ㆍ생산광구의 인수합병하여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식 기술교육, 현장형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