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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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1. 구도심재개발사업 사업비 추정치보다 크게 높아질 것!

- 보상법률 개전되기 전,  舊법률에 따라 산정해...

- 이의원과 정부 개정안 시행되면 수용토지 주민들 목소리 더 높아질 것

2. 경인운하사업, 멈추면 안된다!

- 인천시장의 결단과 추진력이 사업지속 여부 달렸다

3.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 !

- 규제가 아닌 것은 모든 행정절차를 최소화· 간소화 해야!

- 인천시, 신속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점검해야

구도심재개발사업 사업비 추정치보다 크게 높아질 것!

- 보상법률 개전되기 전,  舊법률에 따라 산정해... -

- 이재창 의원·정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용토지 주민들 목소리 더 높아질 것 -

인천시가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대규모 재정비 사업에 드는데 추정한 총사업비 14조 7천억원은 실제사업비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5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는 개정전 토지보상법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어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의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하여 지속적 경제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도심재개발사업은 모두 12개의 앵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재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은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을 주민들에게 먼저 제시 후, 지장물 조사 추진을 요구한다든지 손실보상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개별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의 개정법률안이 올해 4월 이재창 의원과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금년 9월20일 국회에서 의결,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정부에서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것.

이에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보상비가 상승해 덩달아 사업비도 껑충 뛸 것이라는 것이 이재창의원의 주장이다.

개정되는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 수용당하는 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의 취득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 시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시행 전과 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개발이익배제 조항을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기존 보상법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역세권 등에 대한 대규모 재정비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계획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 시행하되, 추정 총사업비를 14조 7천억 중 92%에 해당하는 13조 6천억원의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재원구조(12개앵커사업)]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시비	국비	민자유치
14,737,793 (100%)	864,898 (6%)	244,728 (2%)	13,628,167 (92%)

그러나 인천시는 재원구조를 계획함에 있어 보상 관련 사업비용의 추계는 법률 개정전인 기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비를 추정하여 늘어나는 보상비에 대비해야 할 판이다.

이재창의원은 “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시 실제 사업비가 결정되지만 입법내용의 개정 등으로 사업비용의 추가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 준비하여 계획과 실시단계에서 사업비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별첨)                [구도심재개발사업]

○ 역세권 등 구도심에 대한 복합도시 건설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2004-2013)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2005-2013)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2005-2013)

도화(인천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2006-2014)

재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2005-2013)

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2004-2013)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2005-2013)

○ 인천항 주변 관광기반 강화

각국(자유)공원 복원사업 (2005-2011)

관광전차 도입사업 (2006-2011)

신포-월미 문화의 거리 간 상징보행축 조성 (2006-2011)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간선화 주변 재생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04-2012)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2005-2013)

경인운하사업, 멈추면 안된다!

- 인천시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사업지속 여부 달렸다 -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 사업지속여부가 도마위에 또 올랐다. 이재창의원은 운하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5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사업이 인천시와 반발단체와의 직접적인 마찰이 아닌 중앙정부와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갈등이라고 시장이 소극적으로 정부의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 세계적인 운하컨설팅 전문업체인 DHV사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78(1.0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써, 이를 잘 시행한다면 인천시민에게 혜택의 결실이 돌아간다”고 운을 띄운 뒤,

또한 “그동안 운하 사업을 위해 쏟은 시간과 인원,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갔음에도 여기서 중단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사업이 중단되는 것 또한 이 사업을 기대했던 인천시민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시장에게 전했다.

이의원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관계자도 만나 조속히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할뿐만 아니라 반발하는 환경단체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나갔다.

특히, 청계천 복원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예로 들며, “생계가 막막해져 분노한 주변 상인들과 4,000여 차례 만나 이해관계인을 설득한 끝에, 오늘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며 “안시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친화력이 바로 발휘돼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경인운하 관련

ꏚ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주요시설

- 주운수로 18km (저폭80m, 방수로 14㎞포함)

- 터미널 : 인천터미널 33만평, 갑문(3기)

서울터미널 45만평, 갑문(2기)

❍ 사 업 비 : 1조 3,525억원

ꏚ 추진현황

❍ ‘87. 7  : 굴포천 유역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

- 연장 14km,  폭 20m,  공사비 1,882억원

❍ ‘92.12  : 굴포천 방수로사업 착공

❍ ‘95. 3  : 경인운하사업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 ‘96. 10 : 경인운하사업 기본계획고시

❍ ‘98.  3 : 민간투자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건교부)

❍ ‘03.  2 :  KDI「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용역」

-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는 단계적 추진(안)이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

❍ ‘03.  9 : 경인운하사업 향후 추진계획 방침 결정 (건설교통부)

- 굴포천방수로(폭 80m)와 제방도로 우선 건설

-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 강구

❍ ‘04. 8 ～’06. 5 : 「경인운하사업 경제성 및 사업내용 재검토용역」시행

- 용역업체 : DHV사(네널란드)--삼환 컨소시엄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안)】

ㅇ 시설계획 : 운하폭은 방수로와 동일한 80m를 유지, 대상선박은 유럽 등에서 운행하는 Sea/River(4,000톤급) 선박 제시

ㅇ 사 업 비 : 80m방수로를 전제로 서울․인천 터미널 설치, 교량증고 등 운하로 전환에 1조 3,525억원 추가 투입 필요

ㅇ 경 제 성 : DHV 용역결과, B/C=1.76(80m방수로→ 80m운하 전환시)

❍ 사업 추진방안 사회적 합의(간담회 6회, ‘05. 2～4)

- 경인운하는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여부 1년간 논의

-  방수로는 경인운하 논의기간동안 40m 범위내 시행

❍ 사회적 합의관련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05. 6)

- 위원장 : 국회환경노동 우원식 위원

- 위   원 : 12명(건교부 1명, 환경부 1명, 교수 6명, 인천발전연구원 1명,

환경단체 2명, 주민대표 1명)

❍ 굴포천 협의회 주재 공청회 개최(‘06. 12)

- 찬 성 : 용역결과가 물동량 분산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 반 대 : 경제성 분석의 편익은 과다 계상되고 비용은 과소 계상되어 경제성 분석을 신뢰 할 수 없으므로 경인운하 시행 반대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적 합의 무산(‘07. 2)

❍ ‘07. 5.10 : 경인운하사업 갈등조정 및 사업추진방향 결정 요청                (건교부→국무조정실)

❍ ‘07. 5.25 : 경인운하 추진 정책건의서 전달(국무총리, 건교부장관)

❍ ‘07. 5.28 : 경인운하 조속추진 결의문 채택(시의회)

❍ ‘07. 7.19 : 인발련 정책연구과제 선정(’07. 12월 완료예정)

ꏚ 애로점

❍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어 형하고 미결정으로 인한 횡단교량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ꏚ 환경관련 단체와 마찰 및 진행사항

❍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와 직접적인 마찰은 없음

ꏚ 향후추진계획

❍ 사업시행여부 결정(국무조정실)

❍ 정부에서 경인운하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 !

- 규제가 아닌 것은 모든 행정절차를 최소화· 간소화 해야!

- 인천시, 신속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점검해야  -

“규제가 아닌 것은 모두 간소화 해라”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의원이 던진 말이다. 규제가 심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서라도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자는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5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외국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선호를 높이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규제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간소화, 최소화 하는 등 신속하고도 흡족할 만한 행정절차 서비스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월 말까지 31건 360억달러에 불과하며,  그나마 본계약 체결사업은 24건, 342억달러가 인천시의 초라한 외자유치 성적표.

이의원의 지적은 외자유치 위한 세제혜택 등 투자 유인책도 크게 매력이 없는데, 각종 규제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마저 투자가의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규제가 없는 행정절차마저 번거로와 이번 기회에 절차축소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일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에서 이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투자유치 절차도」는,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때 까지 13~1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요소 등이 나타나 새로이 점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별첨)

비단 인천시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검토· 심사의 장기화, 과다한 제출 서류와 많은 방문 횟수 등 복잡하고 번거롭기에 앞으로 행정절차의 모든 것을 최소화· 간소화해서라도 외자를 유치하자는 것이 이의원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재창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하이 푸둥신구 및 홍콩 등의 투자유치 실적의 노하우를 인천시가 조속히 벤치마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