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4일(수)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가스공사 >

■ 우왕좌왕 하는 새 비싼 LNG 사느라 손실만 약8조원

- 김성조 의원, “직도입정책실패도 문제지만, ‘먼산불구경’하는 가스공사도 문제”  -

■ 인센티브성과급(114억3,500만원) 편법 계상․집행

- 성과급을 본예산에 버젓이 계상, ‘형식적인 이사회 거칠 필요 없다’ -

■ 경제성 이유로 LNG 대북공급 우회 추진

- 김성조 의원, “사업추진과정에서 LPG협회와 마찰 우려” -

■ 감사원 권고는 권고일뿐, 수의계약은 계속된다

- 가스기공과 연평균 102건, 1,055억원 수의계약 -

- 건당 평균 용역비 급증, 돈 되는 용역은 자회사로 -

< 한국가스기술공사(주) >

■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으뜸은 ‘속도위반’

- 산자부 등 5개 기관, 매년 68건 발생, 월평균 범칙금 약 30만원 -

- 위반건수 절반은 가스기술공사 몫,  직원들 매년 164만원 이상 범칙금 납부 -

■ 수의계약만으론 부족, 지명경쟁 가장해 나눠주기까지?

- 가스기공 수의계약율 2003년 26.0%, 금년8말 63.7% 급증 -

■ 양주고읍CES사업 경제성은 결국 요금현실화 담보

- 김성조 의원, “유가불안, LNG시장 변화 등 위협요인으로 경제성 담보 어렵다” 지적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우왕좌왕 하는 새 비싼 LNG 사느라 손실만 약8조원

- 김성조 의원, “직도입정책실패도 문제지만, ‘먼산불구경’하는 가스공사도 문제”  -

■ 현황 및 개요

O 가스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LNG직도입 정책 실패로 인해 제 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기회비용 6조 4,182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음.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 지난 2004년 계약 당시 LNG 직도입을 의식한 정부의 장기계약 금지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 호주와 각 7년 기간(2004~2010)의 중기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이후 수급을 위해 계약연장(말 15년, 호주 6년) 과정에서 단가차이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였음

계약국	애초계약(만톤)			계약연장(만톤)			손실액 (억원)	적용 환율
	기간	물량(연)	단가	기간	물량(연)	단가
말레이시아(MLNGⅢ)	2004-2010	200	292＄	15년	100	500＄	5조 9,280	950원
호주(NWS)	2004-2010	50	239＄	6년	50	411＄	4,902
계		250			250		6조 4,182

O 그런데 현재 기존 직도입사 중 1개 기업의 2개 계열사에 대한 직도입 계획 차질로 인한 추가 기회비용 손실예상액을 추산해보면 무려 1조 5,397억원(연간 약 3,079억원)에 달함

- 해당 기업(직도입허용 04.8)은 계열 2개사의 자가소비량 90만톤을 2008년부터 직도입할 계획으로 있었음. 금년 4월 SPOT 물량(연 25만톤)을 직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5월엔 연 50만톤 도입계약 체결(2010년 이후부터 20년간)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도입일정 자체가 미정인 상태인 바 가스공사에 대해 직도입 추가 소요물량 연 90만톤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직도입사는 단기공급(10년 이내)을 희망하고 가스공사는 장기공급(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가스공사는 2005년 신규 장기도입계약(2008~2027, 20년간) 체결 당시 상기 회사 물량(연 90만톤)을 포함시키지 못했음. 만약 동 물량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연간 약 3,07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

예맨 연간 200만톤, 오만 연간 150만톤, 사할린Ⅱ 연간 150만톤

계열사	직도입 계획물량	도입단가			환율 금년(2007.1.1~2007.10.20) 연평균 환율(외환은행 기준)	기회비용손실액(억원)
		2005	2007	차이		연간	공급추정기간	계
A	50만톤	260U$	624U$	364U$	940원/$	1,711	5년 산자부는 지난해 7월 2012년까지 도입물량에 대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한 바 있음. 직도입자들이 지난해 초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호전이 예상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가스공사의 평균도입가격으로 물량공급을 받고자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임 (2008~2012)	8,554
B	40만톤					1,369		6,843
계	90만톤					3,079		1조 5,397

■ 문제점

O 무리한 직도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손실액이 무려 7조 9,579억원에 달함. 더욱이 직도입 계획 차질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손실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 이것은 결국 국고손실인 바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손실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 동안 도시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향후 가스도입 단가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결국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임

- 무엇보다 LNG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총수요의 30% 정도를 담당하던 발전용이 이탈하게 될 것이며, 가스공사는 순수한 도시가스용만 도입해야 함. 그러나 국제시장 여건의 불리함 속에서 공급자 중심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연중 균등 공급에 대응해 하절기 도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저장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생기게 됨. 결국 이 또한 요금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표 1>          연도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3	2007.9
	단가	단가	인상율
주택․난방용	445.23	642.17	44.2%
일반용	393.72	602.61	53.1%
냉방용	232.72	363.79	56.3%
산업용	344.64	547.19	58.8%
열병합용	384.55	569.59	48.1%
집단에너지용	399.71	596.42	49.2%

※ 배관공급 기준 수용가 부담 요금단가임

O 가스공사의 무대책도 문제임. 가스공사로서는 도입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공급단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함

- 현재 산자부는 직도입 차질에 대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해당물량 공급은 물론 국내 LNG 수급차질에 대한 책임을 가스공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산자부는 지난해 7월 국가적 추가수요물량이 급증하자 직도입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 당시 최고가였던 RasGas물량을 가스공사 단독으로 구매토록 한 바 있음

-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음. 이는 제263회 이사회(2006.4.28)에서 ‘대외여건변화로 도입가가 상승할 경우 회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만 어렵게 된다’는 취지의 의장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반해 현실적으로 가스공사가 안아야 하는 부담은 없음. 그러나 고가구매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O 직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국내 LNG수급의 차질과 기회비용 손실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스공사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가스공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함

인센티브성과급(114억3,500만원) 편법 계상․집행

- 성과급을 본예산에 버젓이 계상, ‘형식적인 이사회 거칠 필요 없다’ -

■ 현황 및 개요

O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토록 하고 있음

- 경상경비나 사업비 등 면밀한 지출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는 본예산과는 달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별도로 계상하는 것임

O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매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예비비에 반드시 계상토록 하고 있고, 지급 시 기관의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항목별 지침 (2006, 2007년도)

ㅇ 총인건비는 퇴직급여충당금, 인센티브상여금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를 말한다.

ㅇ 인센티브상여금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시 기관의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문제점

O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도에 지급된 인센티브상여금의 일부를 본예산 인건비에 계상해 집행하였음

-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예비비로 계상해야 할 인센티브성과급 중 일부인 143억 8,600만원을 본 예산 인건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70억 3,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음. 이와 관련 현재 가스공사는 별 문제 될 게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임

구분	항목	예산액	집행액	인센티브성과급 총지급액
본예산	인센티브	143억 8,600만원	114억 3,500만원	206억 4,400만원
예비비	경영성과급	70억 3,900만원	62억 5,800만원

O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운용의 대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자의적인 처사임

- 사장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바, 인센티브성과급은 당연히 예비비에 계상했어야 함

- 관련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일반예산운용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다시 말해 예산운용에 관한한 정부의 지침과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예비비 담당자)에 문의(10.22)해 본 결과, “성과급이 부족해 본 예산 인건비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

O 또한, 가스공사는 본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사장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후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임

- 아무리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사회에 부의해야 함. 따라서 가스공사의 자체 판단은 이사회의 결의권과 기능을 침해한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하겠음. 더욱이 동 자문결과에 의하면 “이사회 보고나 의결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문제시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사회규정]

제6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2. 경영목표, 사업계획ㆍ예산 및 자금계획

■ 질의사항

O 사장은 지난해 인센티브성과급 중 일부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었다면 그런 행정절차가 법률이나 공사 자체 규정 등에 저촉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었는가?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가?

O 사장은 이와 같은 인센티브성과급 운용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겠는가?

- 다행히 금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만큼 향후 성과급을 포함한 예비비 운용 전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함

경제성 이유로 LNG 대북공급 우회 추진

- 김성조 의원, “사업추진과정에서 LPG협회와 마찰 우려” -

■ 개요

○ 2007년 7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현재 개성에서 운행 중인 버스 50대를 천연가스(CNG)버스 전환 타당성 검토 문의

- 이에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버스연료 전환에 따를 사업 경제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금년 8월 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업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진출계획에 의거 개성 공단 내 지역난방 연료를 B-C유에서 LNG로 전환할 것을 합의하여, 현재 가스공사는 개성공단 내 탱크로리 공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현재 가스공사가 검토 중인 안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천연가스 탱크로리 공급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요 판매처가 지역난방공사이며 일부 천연가스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기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 등과 같은 문제 발생소지가 낮음

-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사업 손실발생 시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손실보조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칫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가스공사는 초기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중 연료공급이라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여 향후 연료수요량이 증가할 경우 저장설비 건설 및 운영사를 별도로 설립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가스공사는 북한에 직접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제1항의 3호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에 의거, 현재 개성공단에는 LPG협회가 차량 등 일부 사업에 LPG공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 진출한 협회 및 업체와의 경쟁 및 반발이 예상됨. 이에 공사는 지역난방공사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진출할 예정임

■ 문제점

○ 2007년 6월 공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도서지역 발전 연료교체(경유→천연가스)사업으로 추진 중인 탱크로리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개성공단 지역 탱크로리 공급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음

- 개성공단 내 경유버스 50대의 천연가스화(연간 약 800톤)

-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 연료 전환(B-C유→천연가스, 연간 3,000톤)

- 개성공단 산업용 수요 : 현재 1단계 공장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수요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염색, 주물 등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공사는 아직 개성공단의 제한적 수요로 말미암아 단기적으로 배관사업보다 탱크로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

구분	배관사업	탱크로리 사업
유통구조	ㆍ파이프라인으로 수송 ㆍ집합적 유통으로 투자비 증가	ㆍ개별유통 ㆍ다양한 유통수단
수요자	ㆍ집합적 수요자(발전용, 산업용, 가정용)	ㆍ개별적, 분산적 수요자(산업용)
투자규모	ㆍ배관 ㎞당 13억 소요	ㆍ출하설비 등에 총 36억 소요 ㆍ운송비 제외
경제수요	ㆍ연 20만톤	ㆍ연 1만 7천톤

○ 가스공사가 현재 검토 중인 추진방안

- 현재 공사가 검토 중인 방안의 경우 특성 방안을 공사가 선택하기보다 수요량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및 운영 형태를 변경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초기에 공사는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궁극적으로 공사는 별도의 운영사를 설립하여 건설과 공급, 운송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구분		1안	2안	3안
역할	건설업체	저장탱크 건설 및 운영	저장탱크 건설	-
	가스공사	가스공급(운송)	가스공급 및 저장설비 운영	가스공급, 저장설비 건설 운영
기타		-	별도의 저장설비 운영사 설립	별도 저장설비 건설, 운영사 설립 저장설비 건설사는 건설 서비스 제공
장점		저장설비 운영책임 회피 LPG업계와의 마찰 최소화 수요개발 노하우 활용으로 수요개발 가속화	북한지역 LNG사업진출 교두보 확보 LPG업계와의 마찰 최소화 시설 설치업체의 노하우 활용으로 수요개발 촉진	저장탱크 건설비용이 3안 보다 비싸 경제성 저하 북한 인력 교육의 어려움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에 난관
단점		북한지역 천연가스 공급교두보 확보라는 기본 취지 위배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소형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노하우 축적기회 상실	저장설비 건설비용 인하로 사업의 경제성 향상	수요개발 경험과 인력부족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제1항의 3호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에 의거,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한 LPG협회와 공사와의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또한, 가스공사가 연료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경우 열공급 사업은 물론 전력사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전력공사와의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음. 더군다나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 연평균 3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질의사항

○ 가스공사가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탱크로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LPG협회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임.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제1항의 3호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사가 LPG협회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연료 공급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북사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공사의 이런 우회적 대북사업 진출의 경우 LPG협회 등과 직접적인 마찰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 궁극적으로 전력공급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니만큼 이럴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과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물론 공사의 입장에서 주요 고객이 지역난방공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수출입은행의 손실보조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대북사업관련 국내 공공기관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감사원 권고는 권고일 뿐, 수의계약은 계속된다

- 가스기공과 연평균 102건, 1,055억원 수의계약 -

- 건당 평균 용역비 급증, 돈 되는 용역은 자회사로 -

■ 현황 및 개요

O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 11월 1일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종전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한 후, 매년 가스기공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음

- 동 기준 제2조 제②항을 신설하여 지침에 의거 평가 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음

- 또한, [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 설치된 천연가스 제조 및 공급 관련 설비를 교체ㆍ보강ㆍ증설ㆍ이설할 때 이를 평가하여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80점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를 자회사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O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음

-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2003년 88건(770억원)억원이던 것이 2005년 131건(1,093억원)으로 약 41.9%(금액기준)이상 증가하였음. 지난 4년간(03~06) 총 361건(39.4%) 3,083억원(17.9%)으로 연평균 90건(약951억원)을 수의계약함

연도	용역유형	총 용역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2003	건설공사	252	3,048	88	34.9	770	25.3
2004	건설공사	236	7,431	88	37.3	868	11.7
2005	건설공사	262	3,374	131	50	1,093	32.4
2006	건설공사	167	7,426	54	32.3	1,071	14.4
계	건설공사	917	2조1,280	361	39.4	3,803	17.9
2007.9	건설공사	128	5,903	31	24.2	1,083	18.3

- 일반용역의 경우, 지난 2003년 7건(3억원)억원이던 것이 2005년 17건(257억원)으로 약 86배(금액기준) 증가하였음. 지난 4년간(03~06) 총 47건(6.5%) 416억원(23.0%)으로 연평균 약 12건(104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임

전산용역, 정비용역, 점검용역, 기술용역 등 건설공사 외 용역 전체

연도	용역유형	총 용역		수의계약
		건수	금액(억원)	건수	%	금액(억원)	%
2003	일반용역	168	379	7	4.2	3	0.8
2004	일반용역	184	233	13	7.1	50	21.5
2005	일반용역	212	768	17	8.0	257	33.5
2006	일반용역	159	425	10	6.3	107	25.2
계	일반용역	723	1,806	47	6.5	416	23.0
2007.9	일반용역	128	823	5	3.9	51	6.2

- 총계기준, 지난 2003년 95건(773억원)억원이던 것이 2005년 148건(1,350억원)으로 74.6%(금액기준) 증가하였음. 지난 4년간(03~06) 총 408건(24.9%) 4,219억원(18.3%)으로 연평균 약 102건(1,055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임

연도	총 용역		수의계약
	건수	금액(억원)	건수	%	금액(억원)	%
2003	420	3,428	95	22.6	773	22.5
2004	420	7,664	101	24.0	918	12.0
2005	474	4,143	148	31.2	1,350	32.6
2006	326	7,851	64	19.6	1,178	15.0
계	1,640	2조3,086	408	24.9	4,219	18.3
2007.9	256	6,727	36	14.1	1,134	16.9

O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2006.9.7~9.22), 금년 3월 28일 자회사와의 부당한 수의계약 관련 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음

- 당시 감사원은 일반 업체도 수행할 수 있는 공사까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하였음

■ 문제점

O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지만, 건당 평균비용을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음. 다시 말해 비용이 큰 용역을 대부분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것임

-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2003년 수의계약 건당 평균 8억 7,527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9억 8,328억원으로 늘었으며 금년 9월 현재 34억 9,29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9
평균금액	8억7,527	9억8,638	8억3,460	19억8,328	34억9,298

- 일반용역의 경우, 지난 2003년 수의계약 건당 평균 3,618만원이던 것이 2005년 15억 952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0억 6,954만원임

- 특히, 매년 건당 평균액을 보면 전체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즉, 비용이 큰 용역의 경우 대다수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임

연도	총용역 건당 평균비용	수의계약 건당 평균비용	총계 대비 수의계약
2003	2억2,576	3,618	-
2004	1억2,669	3억8,360	3.0배
2005	3억6,231	15억 952	4.2배
2006	2억6,746	10억6,954	4.0배

O 가스공사와 자회사인 가스기공과의 수의계약은 사실상 자회사의 이익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권고가 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임

-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13일 가스기공의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가스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위원)은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대응논리를 만들어 공정위나 감사원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음

- 그리고 금년 5월 21일 개최된 동 위원회에서도 동 본부장은 수의계약 문제 등에 대한 모자회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O 감사원 지적 이후 가스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권고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떠나 부당한 계약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것이었음

- 그러나 가스공사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 수의계약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고, 현재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임

- 이는 명확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상 감사원의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임. 즉, 부당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만 아니면 자회사의 경영상 이익창출을 위한 수의계약을 지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임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으뜸은 ‘속도위반’

- 산자부 등 5개 기관, 매년 68건 발생, 월평균 범칙금 약 30만원 -

- 위반건수 절반은 가스기술공사 몫,  직원들 매년 164만원 이상 범칙금 납부 -

■ 현황 및 문제점

O 각 기관들마다 많은 관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나, 매년 상당수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가 발생되고 있음.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본 의원이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27개 기관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한 기관은 산자부 등 5개 기관에 불과함. 그 외 기관은 개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음.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오히려 법규 위반을 부추기게 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 하겠음

- 결국 직원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이를 통보토록 해 관리하고, 상습적 위반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규위반을 줄여나가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 5개 기관의 경우 지난 5년간(2003~2007.6)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총 306건으로 매년 68건이고 한달 평균 5.7건이 발생되고 있는 셈임

- 또한, 범칙금 납부액은 동 기간 5개 기관 총 1,550만원이며, 이 중 ‘속도위반’이 1,130만원으로 72.9%에 달함. 5개 기관 평균 매년 344만원, 월평균 약 3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단위 : 건, 만원)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유형	가스기공		산자부		석유공사		광진공		석탄공사		계
	건수	범칙금	건수	범칙금	건수	범칙금	건수	범칙금	건수	범칙금	건수	범칙금
신호위반	2	14	7	49	2	14	5	31	4	25	20	133
속도위반	114	591	27	149	8	35	20	112	48	243	217	1,130
주정차위반	29	119	5	20					11	47	45	186
버스전용차로위반	2	15	12	60					2	11	16	86
혼잡통행료미지불			5	5							5	5
기타			3	10							3	10
계	147	739	59	293	10	49	25	143	65	326	306	1,550

O 특히,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달해 있음

- 가스기공은 동 기간 동안 위반 건수는 총 739건으로 연평균 163.6건, 월평균 13.6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 중 속도위반이 114건(7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주정차위반으로 29건(19.7%)이며, 신호위반과 버스전용차로위반이 각 2건(1.4%)임

- 동 기간 동안 납부한 범칙금은 모두 739만원으로 5개 기관 전체의 47.7%에 달함. 매년 164만 2천원, 매월 13만 6,852원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셈임                                                  (단위 : 만원)

구분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혼잡통행료 미지불	기타	계
5개 기관	133	1,130	186	86	5	10	1,550
가스기공	14	591	119	15			739
점유율(%)	10.5	52.3	64.0	17.4			47.7

O 가스기공의 경우 사업소별로 보면 서해사업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해사업소의 경우 동 기간 위반건수는 총 42건으로 전체의 28.6%에 달하고, 범칙금은 207만원으로 28.0%에 달함

구분		본사	인천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강원	서해	계
건수	건수	4	4	9	23	15	20	8	6	16	42	147
	%	2.7	2.7	6.1	15.6	10.2	13.6	5.4	4.1	10.9	28.6
범칙금	금액	22	19	39	119	69	110	47	27	80	207	739
	%	3.0	2.6	5.3	16.1	9.3	14.9	6.4	3.7	10.8	28.0

O 회사는 운전자 개인의 사항이라 외면하고, 당사자는 적발되면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업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었음

- 금년 초 가스기공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관로순찰 직원이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80회 이상의 순찰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임

사업소	성명	지적사항	처분
서해사업소	유○○	운전면허 정지사실 미통보 및 정지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관로순찰 업무 수행	경고
경남사업소	김○○	운전면허 취소사실 미통보 및 무면허기간 동안 88회에 걸쳐 관로순찰 업무 수행	경고
경인사업소	김○○	운전면허 취소사실 미통보 및 무면허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관로순찰 업무 수행	경고
경남사업소	이○○	운전면허 취소사실 미통보 및 무면허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관로순찰 업무 수행	경고

수의계약만으론 부족, 지명경쟁 가장해 나눠주기까지?

- 가스기공 수의계약율 2003년 26.0%, 금년8말 63.7% 급증 -

■ 문제점

O 가스기술공사는 매년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율이 늘어나고 있음

- 지난 5년간(2003~2007.8) 용역 총 발주건수는 111건으로 이중 86건(77.5%)이 수의계약이며, 총 용역금액은 89억 1,341만원으로 이 중 28억 6,919만원(32.2%)임

- 건수기준 수의계약율을 보면, 지난 2003년 66.7%이던 것이 지난해 87.5%로 급증했으며, 금년 8말 현재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금액기준 수의계약율을 보면, 지난 2003년 26.0%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4.8%로 늘어났으며 금년 8말 현재 63.7%에 이르고 있음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용역발주	건수	24	19	28	24	16	111
	금액	28억7,413	17억 941	18억5,427	17억7,776	6억9,784	89억1,341
수의계약	건수	16	15	20	21	14	86
	금액	7억4,736	4억7,635	4억 516	7억9,590	4억4,441	28억6,919
비중(%)	건수	66.7	78.9%	71.4	87.5	87.5	77.5
	금액	26.0%	27.9	21.9	44.8	63.7	32.2

O 가스기공 [계약규정] 제5조 단서조항에 의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일반경쟁입찰은 8건에 불과함

- 현재 대개의 기관들의 [국계법]이나 자체 계약관련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관들은 용역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전에 업무절차의 간소화 등도 주요 원인일 것임

- 가스기공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규정을 내세운 특수성 등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O 또한, 지난 2003~2005년도 엔지니어링분야 기술지원용역의 경우 지명경쟁을 가장해 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 가스기공은 2003년엔 A社, 2004년엔 B社, 2005년엔 C社가 수주하였음. 그런데 용역 건건 지명업체가 모두 A, B, C 3社였음. 이를 볼 때 동 용역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다름 아님 (첨부1 : 지명경쟁 사례)

지명경쟁을 가장한 사실상 수의계약 사례

(단위 : 원)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주업체	지명업체
2003년 엔지니어링분야(설계등) 기술지원 용역	2003.01.03	1,000,000,000	A	A B C
2004년 엔지니어링분야(설계등) 기술인력지원 용역	2003.12.31	927,300,000	B	A B C D
2005년 엔지니어링분야(설계등) 기술인력지원 용역	2004.12.31	1,060,000,000	C	A B C D

양주고읍CES사업 경제성은 결국 요금현실화 담보

- 김성조 의원, “유가불안, LNG시장 변화 등 위협요인으로 경제성 담보 어렵다” 지적 -

■ 현황 및 개요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산자부공고 제2002-240호(2002.12)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 지역난방 사업을 허가받았음

- 지난 2004년 7월 [구역전기사업] 제도 개정으로 구역 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발전ㆍ배전ㆍ판매사업 겸업이 가능해짐

○ 가스기공은 전국 단위 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라 경상정비 사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성장사업인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을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함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8,724호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초기에 3개사 공동출자에 의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운영

- 가스기공, 대립산업, 한진도시가스에서 각각 49%, 35%, 16% 지분을 가지고 설립

■ 문제점

○ 이후 대림산업과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총사업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림산업이 중도에서 하차함. 이후 가스기공은 제3의 투자자를 물색하여 삼성에버랜드와 포스콘이 대림의 지분을 인수토록 한 후 사업을 진척시킴                                   <출자비율 및 출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지분(%)	출자금액	역 할
한국가스기술공사	49	7,546	사업운영 및 유지보수
포스콘	19	2,926	EPC 주관
삼성에버랜드	16	2,464
한진도시가스	16	2,464	천연가스공급
계	100	15,400

○ 가스기공의 양주CES사업 시작前 [사업기본계획용역보고서] 내용 중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보면, 「내부수익율이 7.71%로 높게 분석되어 있는데, 향후 유가안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성은 적다고 봐야 할 것임

- 사용연료인 LNG가격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전기료 및 열판매 단가는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향후 유가가 안정되고 전기 및 열판매가가 현실화 되면 열병합 발전소는 더욱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꿰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용역이 실시된 2006년에 비해 현재 유가는 더욱 고속행진을 하고 있고 향후 유가안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그리고 열판매단가의 현실화는 수용가의 요금인상을 뜻하는 바, 지역적 반발까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현재, 양주고읍CES 발전설비는 2009년 1월 1일 발전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양주고읍 택지지구의 입주는 현재 공사의 지연으로 2009년 9월로 연기될 예정임으로 사업이 제 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질의사항

○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신규사업인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 들었음.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자본 회수기간을 12년으로 보고 있으나, 유가안정이나 요금현실화가 어렵다면 결국 사업성은 현격히 떨어질 것 아니겠는가?

○ 현재 양주고읍 택지지구의 입주 예정은 2009년 9월로 예정되고 있으나, 한국가스기술공사의 CES사업은 2009년 1월 1일 공급 예정으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음. 발전소 건립을 늦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대책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