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신지희․권오재 비서
2007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수련원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고충위 민원인 고충 가중시켜 ■ 청소년 수련원, 놀릴 땅 반환하고 시설이전비용 40억 낭비 할 판 ■ 청소년 공부방,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시행정 피해야 ■ 위기관리기구 통합 문제, 이해관계 떠나 접근해야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위 민원인 고충 가중시켜

민원처리 지연, 사유통보 무시…고충위법 어겨

❐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의 33일은 전체접수건 수 28,086건 중 75%에 해당하는 안내와 이송․이첩, 취하, 각하, 공람종결 등이 포함된 수치로, 실질적인 고충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정권고64일, 제도개선 66일, 의견표명 71일로 60일을 초과하고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고충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민원 평균처리 기간이 33일이지만, 이는 안내와 이송․이첩, 취하, 각하, 공람종결 등이 포함된 수치임.

-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충위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시정권고가 64일, 제도개선이 66일, 의견표명이 71일임. 즉, 평균처리기간이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하고 있음.

참고1) 연도별 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구 분	전체평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이첩 등
'03년	26	72	79	74	29	49	27	8
'04년	24	59	77	66	24	34	21	10
'05년	26	51	107	62	30	42	24	10
'06년	33	64	66	71	41	56	30	24
‘07. 8월	31	52		65	38	48	29	21

- 인력부족, 피신청기관의 답변지연 등 고충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처리지연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고충위에 처리지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고충민원들 늦장처리 되고 있고, 처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기한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민고충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고충위 자체감사자료에서 사회민원조사본부의 행정문화팀을 포함 4개 팀에서 60일이 경과한 234건에 대하여 연장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장조치 등을 처리하지 않은 민원현황

팀별	합계	61-70일	71-80일	81-90일	91-100일	101-110일	111-120일	121일이상
합계	234	153	42	16	15	-	3	5
행정문화팀	125	65	25	14	15		1	5
복지노동팀	9	8	1
환경산업팀	89	69	16	2			2
농림해양팀	11	11

- 고충위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위법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민원처리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고,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대로 연장되는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청소년 수련원, 놀릴 땅 반환하고 시설 이전비용 40억 낭비 할 판

독립기념관은 반납되는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 없어 놀릴 판

이전비용으로 막대한 세금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프로그램 마련 등 공동이익 방안 도모해야

□ 청소년 수련원은 독립기념관, 충남교육청, 천안시, 산림청의 토지를 임대 및 무상사용하고 있음. 이중 독립기념관 부지가 가장 넓으며 사용료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음.

□ 2001년에 체결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서는 토지사용료를 사용면적에 전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1000분지 5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토지사용면적 × 전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50/1000 × 1.1]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 설립이후 토지사용료 납부 누적액 >

(단위:천원)

누적액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667,561	364,798	964,863	971,880	971,880	971,880	1,422,260

2007년 납부 예정액은 18억 1,500여만원

□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평균 9억원이던 사용료가 2006년 14억원, 2007년 18억원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는 독립기념관에 협의를 요청하여 임대료 인하 등의 방안으로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양 기관의 이해가 맞지 않아 난항을 겪어옴. 이후 토지사용료는 물가상승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독립기념관 토지의 약 45%에 해당하는 29만여m2는 반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혀 새로운 토지사용 협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

□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수련회는 독립기념관의 토지일부를 반환하여도 수련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토지반환이후 반환된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새로운 설치이전 부지가 산악지형이라서 토목공사비용의 소요가 예산책정의 주 이유임. 그러나 아직 이 예산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진행은 없는 상황임.

□ 독립기념관은 반환되는 토지에 대한 아무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반환되는 토지는 한동안 놀리게 될 상황인데, 이에 40억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이동하고 좁은 부지에서 수련활동을 벌이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는 독립기념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독립군 캠프, 역사 캠프 등을 국가보훈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즉, 공동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4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서 산악지형에 시설물을 옮기는 것보다 국민에게도 이익이며 효율적인 행정일 것임.

청소년 공부방,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시행정 피해야

노동부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중점지원대상인 저소득층보다 경제사정 ‘중간’ 청소년 이용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예산에서 지원하는 17억원과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결합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 청소년 프로그램임. 주요 사업으로는 학습공간 지원과 공부지도, 과외활동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임.

□ 현재, 전체 청소년 공부방중 343개가 1개소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청소년 위원회는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의 기본운영계획총괄, 지도감독, 운영지침작성 및 배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원 청소년 공부방 >

															(단위: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328	0	36	24	12	16	14	3	27	28	30	0	18	18	28	50	24
2006년	327	0	37	22	12	16	14	4	26	29	34	0	15	16	28	49	25
2007년	343	0	37	19	27	16	13	4	25	27	34	0	17	20	28	50	26

서울․충남은 자체 지방비로 지원

청소년위원회 제출자료, 2007.9.27

□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는 전국 621개 공부방을 대상으로 실시됐음.

□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청소년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층이 48.4%로 가장 많고 ‘하층’이 47.1%, 최하가 4.5%로 나타남.

< 이용자의 경제적 형편 >

□ 이는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대상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학습공간 및 학습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난 것임.

□ 빈곤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93만명, 학습부진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32만명인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 비중이 가장 높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할 상황임. 실수요자인 저소득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자 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청소년 공부방은 학습공간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이며, 동시에 공부지도 ․ 과외활동 등 학습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함. 특히 단순한 학습공간 지원에서 벗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이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위와 청소년개발원이 발간한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지금까지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학습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상담과 문화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임.

□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공부방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사항은 '다양한 과외활동이 없다’가 44.6%로 가장 높으며, 바라는 점도 ‘다양한 과외활동’이 42.5%로 다른 사항들보다 월등히 높은. 즉,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함. 그러나 청소년 공부방의 실태는 이에 턱없이 부족함. 청소년 공부방의 평균 인력은 상근자 1명, 비상근직 2명, 자원봉사자 5명임. 이는 공부방 운영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벅찬 것으로 밀도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 인력 현황 >

(단위 : 명)

		사례수(개)	상근직	비상근직	자원봉사자	총 인원*
전체		478	1.2	2.0	4.6	6.4
설립기관	시도	53	1.1	2.3	6.4	8.2
	시군구	378	1.2	1.9	4.2	5.9
	기타	16	1.2	3.7	5.4	9.2
	무응답	31	1.5	2.3	6.7	7.7
운영기관	직영	60	0.9	2.2	6.6	7.6
	위탁	407	1.2	2.0	4.3	6.1
	무응답	11	0.9	3.4	4.3	6.9

* 총인원은 각 공부방 별로, 상근직+비상근직+자원봉사자의 평균이므로, 상근직의 평균+비상근직의 평균+자원봉사자의 평균과

동일하지 않음.

□ 운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드러남. 운영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으로 ‘예산부족’(49.5%), ‘인력부족’(20.8%)을 첫째와 둘째로 꼽고 있음.

□ 그러나,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시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인력과 예산 부족을 극복한 방안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함.

□ 노동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이미 청소년 위원회는 두건의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되어 약 4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청소년위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선정내용>

1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청소년위 (성보호팀)	2,005,080	200명
2	청소년쉼터 전문상담사 배치지원	청소년위 (복지지원팀)	2,656,731	227명

(단위: 천원)

노동부 제출자료, 2007.8

□ 적극적인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기관리기구 통합 문제, 이해관계 떠나 접근해야

위기관리기구 통합,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지지부진

인력 ․ 자원 ․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 심각

□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위협에서 테러나 대규모 재해. 재난. 환경문제 같은 문제로 확대되면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등장

□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사태관리 계획은 충무계획, 민방위계획, 안전관리계획, 위기관리매뉴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용에 대부분의 재난대비분야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04년부터 NSC중심으로 기구. 기능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기관 간 이해관계로 2005년 7월 이후 잠정 중단됨 상태임

□ 2006년 5월 비기위가 전국의 비상대비담당관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3%가 비상대비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폐해로 담당인력/부서의 비효율적 운용을 꼽고 있음

□ 또한 응답자의 50%가 조직간 이해관계가 비상대비 업무 일원화에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음.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할 경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7%에 달함

□ 비상대비 담당관들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서 유사․중복 영역에 인적, 물적 자원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26.8%로 두번째)하고 있음. 업무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업무영역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관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26.2%)

□ 그러나 비기위는 자원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는 기관별 자원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비기위에서도 조직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함

□ 비상기획위원회가 NSC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통합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별도의 TFT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효율적인 비상대비 업무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은 격려해야함

□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각각의 조직이 얼마나 조직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가에 달려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결론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 발전보다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내려진 것으로 보임

□ 비기위는 위기관리기구통합문제에 어떤 기관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음으로, 선도적인 자세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이익과 비상대비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