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김 명 주 위원

2007. 10. 18(월) 14:00

대전고등검찰청 회의실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 저조(청주지검)

2. 외국인피의자 통역 시스템 전무(청주지검)

3. 고소사건 조정 실적 저조(대전지검)

4. 부동산 투기사범 철저히 단속해야(대전․청주지검)

5. 위증사범 단속 철저히 해야(청주지검)

6. 구속은 늘고, 사건해결은 줄고

7.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 저조

(청주지검)

김 명 주 국회의원

(한나라당, 통영․고성)

1.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저조

(청주지검)

■ 현 황

▲ 02년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2003년부터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제도를 도입함.

▲ 이후 06년 6월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6조(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의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공판중심주의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피의자신문에서 검찰의 수사방향이 결정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도움은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침.

▲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호와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동 제도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청주지검의 경우에는 제도의 활용이 특히 낮음.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한 현황을 보면 03년 112건, 04년 158건, 05년 303건, 06년 367건, 07년 6월 현재 251건으로 부족하나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현황>

청명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6월
서울중앙지검	62	28	66	112	108
서울동부지검		8	12	12	7
서울남부지검		2	17	14	7
서울북부지검		7	11	16	7
서울서부지검		3	18	15	11
의정부지검		15	22	11	16
인천지검	3	13	19	17	8
수원지검	11	13	38	47	17
춘천지검	5	4	11	9	14
대전지검	7	15	18	23	14
청주지검	0	2	20	10	1
대구지검	3	1	18	10	3
부산지검	3	10	10	25	13
울산지검	1	0	0	5	3
창원지검	3	13	7	22	11
광주지검	7	15	10	9	6
전주지검	6	6	4	6	4
제주지검	1	3	2	4	1
계	112	158	303	367	251

▲ 그러나 청주지검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청주지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를 보면 ‘05년 20건, ’06년 10건, 올해는 1건에 불과함.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

피의자가 동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도 있으며, 변호인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는 검찰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피의자의 무지나, 변호인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들기 전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의자에게 제도를 알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2. 외국인 피의자 통역

(청주지검)

■ 현 황

▲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의 통역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05년 13,584건, ’06년 17,379건, ‘07년 7월 현재 12,3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특히 교통사범이나 절도같은 단순범죄에 비해, 사기사건과 같은 지능화 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기타	합계
2005	1,332	373	7,040	696	388	3,755	13,584
2006	1,342	350	10,684	951	483	3,569	17,379
2007.7	840	253	6,766	776	484	3,257	12,376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교통	절도	사기	관세법	외환	강력	기타	합계
2005	2,421	449	689	87	663	2,596	6,739	13,644
2006	2,609	495	848	99	484	3,104	9,740	17,379
2007.7	2,190	398	1,533	28	379	2,354	5,494	12,376

▲ 청주지검의 경우에도 ‘05년 186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223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이에 충북경찰의 경우 16개 언어에 대한 124명을 통역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사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청주지검은 관할 내외국인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역요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고 있음. 외국인 수사 어떻게 하나? 늘어나는 외국인 수사에 대해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닌가?

<경찰의 통역위원이 많기 때문에 경찰측의 협조를 구해 경찰이 위촉한 통역사를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 창원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는 경찰과 별도로 통역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음. 통역사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편의 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측면도 있음.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충실히 대처 해 주시기 바람.

<지검별 통역인원 현황>

구분	2005	5006	2007
서울서부지지검	17	17	17
창원지검	42	15	23
인천지검	54	53	42
부산지검	57	57	578

※ 청별 최소 8개국어 이상

3. 고소사건 조정제

(대전지검)

■ 현 황

▲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60만 2150건 중 기소된 것은 10만 4,000여건에 불과(16.67%)할 정도로 소송 남발 문제가 심각함. 이에 검찰은 억지고소로 인해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05년부터 일부 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형사조정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억지고소로 인해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직 시행 초기라 조정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지검의 경우 의뢰건수의 80% 이상이 성립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창원지검이 80%(13건중 4건), 서울동부지검이 67%(170건중 80건), 의정부 지검 63%(76건중 36건)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의 대전지검은 ‘06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 해 왔기 때문에 타 지검에 비해 노하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07년 조정성립률은 17.2%(77건중 10건)에 그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지검 입장>

조정위원 많지 않고, 시행초기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음.

▲ 대전지검과 비슷한 조정위원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지청과 비교를 해 보면, 서울 남부지검은 58.3%, 의정부지검은 ‘07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63%의 조정률을 보임. 전주지검 역시 올해들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71%의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음.

<비슷한 조정위원을 가진 지검의 성립률 비교>

시행청	시행일자	조정위원(3인1조)	실적 누계(2007.1~6.30)
			의뢰	성립	불성립	소환 불능	진행중	성립률 (%)
대전지검	‘06.4.1	24	77	10	35	13	19	17.2
의정부지검	‘07.1.18	27	76	36	15	6	19	63.2
남부지검	‘06.5.1	24	50	21	12	3	14	58.3
북부지검	‘07.2.14	24	58	15	16	1	26	46.9
전주지검	‘07.1.2	25	12	5	1	1	5	71.4
안동지청	‘07.3.2	23	70	31	11	4	24	67.4
포항지청	‘07.1.29	39	21	9	4	․	8	69.2

▲ 이 제도는 소송남발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인력 낭비를 막는다데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님. 일반 국민들에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명예에도 큰 타격을 미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 주시기 바람.

4.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철저

(대전지검, 청주지검)

■ 현 황

▲ 충청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투기 사범이 활개를 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충청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지가변동이 가장 심한 곳이며, 따라서 부동산 투기사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음.

▲ 대전․충청지역의 ‘06년 지가상승률을 보면 대전이 4.15%, 충북이 4.37%, 충남이 5.54%로 전국 평균 3.24%에 비해 월등히 높음. 또한 혁신도시별 외지인소유 토지현황도 충북혁신도시 지역이 21.6%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지가변동률>

단위 : %

시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2.03	3.56	3.24
부산	0.89	1.86	2.49
대구	1.58	3.31	4.18
인천	2.50	4.93	5.58
광주	0.91	1.86	1.44
대전	5.47	6.80	4.15
울산	0.66	2.06	2.93
경기	5.12	5.68	5.07
강원	1.79	2.63	2.52
충북	2.54	4.98	4.37
충남	4.81	8.32	5.54
전북	0.96	1.37	1.29
전남	0.50	2.44	1.91
경북	0.15	2.19	2.51
경남	1.38	2.80	2.56
제주	1.25	2.12	2.10

<혁신도시별 외지인 토지현황>

구분	전체면적	외지인 소유면적	비율(%)
대구	4,216	395	9.4
울산	27,997	340	12.2
경북	3,803	361	9.5
전북	10,145	1,146	11.3
광주․전남	7,295	495	6.8
강원	3,603	595	16.5
경남	4,063	284	7
충북	6,914	1,495	21.6
제주	1,142	317	27.7
평균	7,686	603	13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은 특히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에 집중해야 할 것임. 하지만 두 지검의 업무보고서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대책이 있는지?

▲ 또한, 최근 고위공무원등 100여명이 충주 기업도시 예정지의 사전정보를 빼내 부지를 매입하는등 투기수요가 줄지않고 있음.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은 지역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5. 위증사범 기소율 높여야

(청주지검)

■ 현 황

▲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감에 따라 검찰이 증거분리제출제를 도입한 이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위증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문제점 및 질의

▲ 위증사범의 건수가 ‘03년 3,343건이던 것이 ’06년 3,190건으로 증가했음. 그동안 당사자나 증인들의 법정에서 거짓진술이 많았던 우리 사법현실이 증거분리제출제를 도입한 이후 위증사범의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07년 청주지검의 위증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31%로 부산지검 44%, 울산지검 45%, 전주지검 53%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물로, 전체 평균 34%에도 뒤짐. 청주지검의 위증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검별 위증사건에 대한 기소율>

구분	처분	기소	기소비율
전체	2548	883	34.7%
서울중앙지검	277	54	19.5%
서울동부지검	75	26	34.7%
서울남부지검	133	39	29.3%
서울북구지검	104	23	22.1%
서울서부지검	100	25	25.0%
의정부지검	130	34	26.2%
인천지검	145	64	44.1%
수원지검	282	99	35.1%
춘천지검	63	22	34.9%
대전지검	187	64	34.2%
청주지검	54	17	31.5%
대구지검	271	112	41.3%
부산지검	234	104	44.4%
울산지검	42	19	45.2%
창원지검	143	50	35.0%
광주지검	176	65	36.9%
전주지검	107	57	53.3%
제주지검	25	9	36.0%

▲ 법정에서의 위증사범 증가에 대해서 검찰은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성숙한 법의식을 통해 법정에서의 위증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6. 구속은 늘고, 사건 해결은 줄고

(대전지검, 청주지검)

■ 현 황

▲ 대전지검의 전년 동기 구속인원 10% 이상 증가. 하지만 대전지검의 지난해 동 기간 대비 미제사건 증가율이 47.92%로 지검 중 가장 높음.

■ 문제점 및 질의

▲ 대전지검의 ‘07년 6월 현재 미제사건 수는 3,408건(미제율 5.35%)으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하여 전국 지검 중 2번째로 많음. 또한 미제사건 증가율도 47.92%로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미제사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검찰청별 미제사건 현황>

(단위 : 건)
	2007.1.-6.
구분	접수	미제	미제율(%)	미제증감율(%)
합계	980,576	48,399	4.94	6.08
서울중앙지검	74,712	7,003	9.37	15.75
서울동부지검	31,935	2,500	7.83	11.86
서울남부지검	43,987	2,332	5.30	8.01
서울북부지검	35,067	1,785	5.09	5.81
서울서부지검	27,616	1,390	5.03	-21.29
의정부지검	54,833	2,304	4.20	-5.57
인천지검	78,839	2,577	3.27	-36.01
수원지검	124,527	6,394	5.13	20.26
춘천지검	32,806	1,372	4.18	-1.01
대전지검	63,748	3,408	5.35	47.92
청주지검	29,938	1,450	4.84	1.12
대구지검	107,487	4,243	3.95	16.95
부산지검	79,912	3,081	3.86	0.85
울산지검	25,666	939	3.66	0.43
창원지검	56,914	2,108	3.70	19.30
광주지검	66,027	3,132	4.74	0.48
전주지검	33,823	1,850	5.47	2.49
제주지검	12,739	531	4.17	3.11

▲ 하지만, 구속인원은 1,948명으로 전국 지검 중 세 번째로 많은 구속인원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전년동기 대비 구속 증가율은 10%로 청주지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방검찰청별 구속인원 현황>

구분	2007.1.-6
	구속인원	전년동기대비 구속인원 증감율	구속취소 인원
합계	24,392	-1.24	848
서울중앙지검	1,822	-10.02	62
서울동부지검	769	-17.31	35
서울남부지검	1,031	1.08	46
서울북부지검	729	-2.93	37
서울서부지검	651	-7.53	39
의정부지검	1,007	-10.33	34
인천지검	1,990	-10.32	129
수원지검	2,953	0.34	81
춘천지검	939	6.34	20
대전지검	1,948	10.06	29
청주지검	968	34.26	79
대구지검	2,661	-7.54	62
부산지검	2,168	6.48	83
울산지검	622	-4.75	39
창원지검	1,439	5.89	11
광주지검	1,471	-6.19	34
전주지검	900	4.65	25
제주지검	324	26.56	3

▲ 인신구속은 많이 하고 구속 증가율은 높은데 미제사건이 많다는 것은 대전지검이 효율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애꿎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만 남발하는 것 아닌지?

▲ 검사 1인당 담당사건 수를 봐도 ‘07년 11.2건으로 대구지검 12.4건, 인천지검 12.2건 창원지검 12.5건으로 다른 지검보다 특별히 많지 않음. 그럼에도 미제사건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청주지검 역시 구속인원이 줄고 있는 다른 지검에 비해 ‘07년 6월 현재 전년대비 구속인원 증감율은 34.2%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7.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 저조

(청주지검)

■ 현 황

▲ 참여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신정아, 정윤재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인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지역토착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참여정부가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권력형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신정아, 정상진 사건 등에서 경험했듯이, 이런 권력형 비리들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움.  따라서, 집중적이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런 권력형 비리의 대부분이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임. 그런데 청주지검의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현황이 타 지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

<‘07년 4대 중점척결대상범죄 단속 현황>

구 분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서울중앙지검	4		1		10	4	14	6
서울동부지검					1		1	1

구 분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서울남부지검			1		1		4
서울북부지검					1		2
서울서부지검	1	1					4	2
의정부지검					16	6	10	5
인천지검			3	3	31	9	17	6
수원지검			1	1	26	14	25	9
춘천지검	1		15	7	9	6	1
대전지검	2	2			15	11	3	2
청주지검					4	1
대구지검					18	9	6	3
부산지검	1		6	6	9	5	20	8
울산지검					69	8	4	2
창원지검			1	1	9	7	7	6
광주지검	2	1	1		50	18	25	9
전주지검			5	1	21	7	11	3
제주지검			4	1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윤재 사건 같은 고위공직자비리와 공기업․정부투자기관․법조비리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무함. 지자체등 지역토착비리는 4건의 단속실적이 있지만, 인천지검 31건, 수원지검 26건, 울산지검 69건, 광주지검 50건 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

▲ 이들 범죄에 대한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 정권말기 이런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자칫 국가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 해 질 수 있음.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