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전고법/대전지법/청주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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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청주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16.8% 대 0%!

- 올 해 상반기 대전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20.4% 대 25.0%

- 대전지법 작년에도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율 20.1% 대 41.2%로 높아 타 법원에 모범 보여

■ 최근 3년간, 대전지법 외국인 형사재판 수 계속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인력 단 1명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 중 외국인 등에 대한 센터 내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최근 3년간, 청주지법도 외국인 형사재판 수 증가추세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호 허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 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대전관내 청소년 범죄 증가해!

-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된 범죄·촉법소년(만12세이상~14세이하) 증가추세!

- 05.9~06.8 1943명, 06.9~07.8 2261명으로 증가해!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양산되는 소년 전과자,

- 대전지법, 06.9~06. 8 소년원 송치율 2.53%에 불과, 06.9~07.8 더 낮아져 1.7%에 그쳐

- 대전관내 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처리 엄격해, 전국지법 평균보다 영장발부율 높아!

■대전지법·청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고 매년 하락세

- 대전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3.3%, 06년 43.4%, 07년 6월말 37.7%

- 청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48.9%, 06년37.7%, 07년 6월말 38.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최근 3년간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평균보다 낮아!

- 올 해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변호인 유무에 상관없이 낮아, 변호인 있는 경우 33.9%, 비변호인 경우 33.3%

- 관내 지원 중에서 본원인 청주지법만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법관결원율 심각!

- 작년보다 청주지법 법관 결원율 약 두배 가까이 증가, 작년 결원율 14.7%, 올 해 26.7%

- 올 해 청주지법 법관 정원 63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과부족 16명

- 대전고법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대전지법 결원율 증가해! 작년 4.6%→19.8%로 늘어남

■ 대전지법·청주지법 소송구조 활용율 높아! 타지법에 모범사례 될만해

-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대전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2.7%로 낮아, 이에 반해 청주지법의 활용율 12.1%

■ 대전지법·청주지법 지난 5년간 제척·기피 신청 단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 법관 제척·기피 신청 상승 추세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민·형사(제1심) 2003년 224건, 2004년 225건, 2005년 209건, 2006년 262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06건, 이 중 인용은 2006년 2건, 올 해 상반기 1건에 불과함.

- 제척·기피 신청 증가 사법부 불신에 대한 발로, 무조건 인용하지 않은 것 문제 있어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주지법,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청주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16.8% 대 0%!

- 올 해 상반기 대전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20.4% 대 25.0%

- 대전지법 작년에도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율 20.1% 대 41.2%로 높아 타 법원에 모범 보여

□ 문제점 및 현황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하단 표 참조)

○ 청주지법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낮음

- 청주지법은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 실형율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 지적받지 않았음. 그러나 올 해 청주지법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은 제로인 것에 반해 일반범죄실형선고율은 6745건 중 1242건에 대해 실형선고하여 20.1%임.

○ 대전지법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매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높음

- 올 해 상반기 대전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20.4% 대 25.0%로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이 높음. 대전지법은 작년에도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율 20.1% 대 41.2%로 높아 타 법원에 모범을 보였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역시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 탓인지 전국 법원별로 공무원범죄 실형율과 일반범죄 실형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몇몇의 법원은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높은 곳도 있어 지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작년에 이어 올 해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아, 이에 타 법원에 귀감이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지법의 경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올 해의 경우 일반범죄의 실형 선고율에 비해 공무원범죄는 단 1건도 실형선고 된 바가 없는데, 처리인원 11건은 어떠한 유형의 공무원범죄이며, 현황은 어떠합니까?

모쪼록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도덕정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1] 대전지법 일반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비교

	일반범죄			공무원범죄
	처리인원	실형	실형율(%)	처리인원	실형	실형율(%)
2003년	16003	3850	24.1	32	7	21.9
2004년	17579	3564	20.3	19	0	0
2005년	16009	3056	19.1	35	3	8.6
2006년	15127	3047	20.1	17	7	41.2
2007년	8283	1690	20.4	8	2	25.0

[표 2] 청주지법 일반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비교

	일반범죄			공무원범죄
	처리인원	실형	실형율(%)	처리인원	실형	실형율(%)
2003년	7376	1626	22.0	18	0	0
2004년	8091	1783	22.0	24	2	8.3
2005년	6761	1374	20.3	10	2	20.0
2006년	6745	1242	18.4	11	2	18.2
2007년	3735	626	16.8	11	0	0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3년간, 대전지법 외국인 형사재판 수 계속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인력 단 1명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 중 외국인 등에 대한 센터 내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최근 3년간, 청주지법도 외국인 형사재판 수 증가추세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     호 허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 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문제제기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2005년 1월 1일 마련)

- 법원은 외국인이 구속될 경우 재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 적부심 청구서, 재판절차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등을 피고인 자국어로 번역해준다. 실질심사 안내문은 영장 발부될 경우 발생하는 상황, 영장이 기각된 경우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안산지원·광주지법 제외하고 전문통역인력 전무

- 현재 7곳 통역지원인력이 대기해 있는 법원도 통역지원인력 중 안산지원과 광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문통역인 거의 전무함. 법원 내 직원 중 언어능통자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지원하는 임기응변 방식임.

- 일상용어에 비해 법정용어는 통역이 까다로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 직원이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입장을 올바로 전달할지는 의문임.

[표1] 대전지법·청주지법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 현황

	대전지법 접수인원(명)	청주지법 접수인원(명)
2005년	44	63
2006년	59	56
2007년 상반기	62	24

(자료 : 대법원, 2007)

- 최근 3년간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대전지법·청주지법·천안지원 등 관내의 민원센터내에는 통역서비스를 해 줄 인원이 한 명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표2] 연도별 외국인 1심 형사재판 현황]

(자료 : 대법원, 2007)

□ 질의

전국 지법의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 중 대전지법·청주지법의 사건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3년간 사건수를 보아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법·청주지법·천안지원 관내에 통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통역사가 없는 법원이 아직 대다수이지만 미흡하게나마 법원 내 직원들을 상황에 따라 통역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해 놓았는데 대전관내 법원들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외국인 입국자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일본에서는 나라별로 연수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도 법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양성해 자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한데 어떻습니까? 또한 통역요원 양성에 대한 예산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관내 청소년 범죄 증가해!

-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된 범죄·촉법소년(만12세이상~14세이하) 증가추세!

- 05.9~06.8 1943명, 06.9~07.8 2261명으로 증가해!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양산되는 소년 전과자,

- 대전지법, 06.9~06. 8 소년원 송치율 2.53%에 불과, 06.9~07.8 더 낮아져 1.7%에 그쳐

- 대전관내 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처리 엄격해, 전국지법 평균보다 영장발부율 높아!

□ 문제제기

○ 대전 가정지원 출범

2007년 2월 1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출범하였다. 대전 가정지원은 가사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호적비송사건, 협의이혼 사건 등을 전담한다. 대전가정지원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유독 가정지원이 없어 지역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5년 11월 이후 대전 가정지원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에 출범하게 되었다.

○ 대전 가정지원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하단 [표1] 참조)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된 범죄·촉법 소년(만12세이상~14세이하)는 05.9~06.8 1943명, 06.9~07.8 226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전지법, 06년 소년원 송치율 3.2%에 불과, 올 해 더 낮아져 1.7%에 그치고 있고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6개월 단기관찰을 포함한 보호자감호위탁, 2년미만 보호관찰 포함한 보호자감호위탁은 같은기간 각각 83.8%, 79.5%로 높아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대전관내 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처리는 엄격하여 전국지법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질의

가정지원 개원을 오랫동안 숙원 해 왔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올 해 2월 출범한 가정지원을 축하합니다. 가정지원의 활동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마지 않습니다. 보다 지역사회의 가정과 청소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청소년 강력범죄로 들끓고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소년보호처리사건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 지적해보겠습니다. 허용석 부장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소년원으로 보내는 7호처분이 대전지법, 05년 9월~06년 8월까지 소년원 송치율 3.2%에 불과, 06. 9~07. 8월 기간은 더 낮아져 1.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범죄라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을 ㅗ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관내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전지법 업무현황 범죄처리 통계를 보면 2005. 9~2006. 8월말 대비 2006.9~2007. 8월은 비교해보면 범죄소년·촉법소년(만12세 이상~14세 미만)이 증가추세입니다. 2005년 9월~2006년 8월말 접수된 범죄·촉법소년은 1529명, 2006년 9월말~2007년 8월말 범죄·촉법소년은 2261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책없는 귀가 조치는 범죄를 악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그 연령도 어려져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 대전가정지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소년법원이 따로 설치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한편 전체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영장발부율이 전국지법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청소년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한편 소년보호관찰 등의 사회 내 처우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소년범에 대한 선도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은 대전 가정지원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같이 업무를 병행합니까? 아니면 따로 보호관찰 합니까? 함께 할 경우 소년선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되요.

모쪼록 우리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대전 가정지원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가 법원과 함께 사후조치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표1] 대전가정지원 소년보호사건 유형별 접수·처리

		범죄·촉탁소년
		05.9~06.8	06.9~07.9
접수(건수)		1943	2261
처리	1호보호자등에 감호위탁율(%)(1호)	8.2	8.6
	1,2호병합단기보호관찰+보호자등에 감회위탁율(%)	32	21.3
	1,3호병합보호관찰+보호자등에 감호위탁율(%)	43.6	49.6
	7호 소년원송치율(%)	3.2	2.5

* 범죄건수 증가, 소년원 송치율 하락

[표2]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영장기각률

	대전지법		청주지법		전국법원
	기각률 (%)	영장발부율 (%)	기각률 (%)	영장발부율 (%)	평균기각률 (%)	영장발부율 (%)
2005년	0	100	0	100	6.2	93.5
2006년	13.3	86.7	0	100	13.0	87.0
2007년 6월말	12.5	87.5	14.3	85.7	16.5	83.1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법·청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고 매년 하락세

- 대전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3.3%, 06년 43.4%, 07년 6월말 37.7%

- 청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48.9%, 06년37.7%, 07년 6월말 38.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문제제기

○ 피의자 인권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는 법원

법원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피고인 인권 위한 불구속재판원칙, 보석청구권 지켜지고 있나?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은 저조한 가운데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김.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함.

○ 대전지법·청주지법의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하단 표 참조)

-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평균은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은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낮은 보석허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지법 보석허가율은 05년 53.3%, 06년 43.4%, 07년 6월말 37.7%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청주지법도 보석허가율이 05년 48.9%, 06년37.7%, 07년 6월말 38.4%로 낮아진 추세이다.

[표] 대전지법·청주지법·전국지법 2005~2007년 6월말 보석허가율

	대전지법 보석허가율(%)	청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2005년	53.3.	48.9	53.4
2006년	43.4	37.7	50.1
2007년 6월말	37.7	38.4	40.8

□ 질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고 있죠? 본 위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지법의 보석허가율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저조할뿐만 아니라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청주지법은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매년 낮은 보석허가율은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대전지법 보석허가율은 05년 53.3%, 06년 43.4%, 07년 6월말 37.7%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청주지법도 보석허가율이 05년 48.9%, 06년37.7%, 07년 6월말 38.4%로 낮아진 추세입니다.

대전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찰의 불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찮아합니까? 재판 중에 불필요한 구속기간(심리기일에 출석하는 외에 선고기일만을 기다리며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전지법·청주지법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를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석청구 등의 경우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보석청구를 해도 곧 결심이 되어 1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 결심되어 선고까지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적이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석허가가 재판장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청주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에 청주지법이 구속사유 충분한데도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도박게임물 유포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게임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검찰이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청주지검 박찬록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영장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첫번째 영장을 심사했던) 지방판사를 믿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보도록 하고, 일선 판사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알려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주지법의 불구속영장을 고수하는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구속재판의 발로라 할 수 있는 보석허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해보시겠습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최근 3년간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평균보다 낮아!

- 올 해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변호인 유무에 상관없이 낮아, 변호인 있는 경우 33.9%, 비변호인 경우 33.3%

- 관내 지원 중에서 본원인 청주지법만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점 및 현황

○ 보석보증금 활용율, 변호인 유무 떠나 전국 지법 평균보다 최근 3년간 매년 낮음

-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현황에서 최근 3년간 청주지법의 보증보험의 활용율은 각각 변호인 있는 경우 23%, 21%, 33.9%로 전국 지법 평균41.9%, 49.1%, 45.9%로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43.3%로 청주지법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침.

- 비변호인 경우 보석보증금 활용율은 최근 3년간 청주지법은 14.3%, 30%, 33.2%이고 전국 지법평균은 45.7%, 51.2%, 55.2%로 역시 낮음.

○ 작년에 이어 올 해 역시 청주지법 관내 지원별 보석보증보험 이용율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2006. 9.1~2007. 8. 31)

- 제 1심에 있어서 청주지법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33.3%에 그치고 있고, 충주지원은 82.4%, 영동지원은 100%, 제천지원은 95.7%임.

[표] 청주지법 관내 보석보증보험 이용 현황

		보석허가 인원수	보석보증보험 인원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
제1심	청주지법	105	35	33.3
	충주지원	17	14	82.4
	제천지원	23	22	95.7
	영동지원	4	4	100
	계	149	75	50.3
항소심		31	29	93.5
합계		180	104	57.8

○ 보석보증금 전국 법원별 편차 심함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이용율의 전국 법원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법원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용율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청주지법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서민들의 보석허가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질의

올 해 전국 지법별 보석보증금 활용율은 41.3%(변호인+비변호인)이고 청주지법의 보석보증금 활용율은 33.6%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청주지법은 전국 지법평균보다 보석보증금 활용율이 25.5%로 낮았는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따. 매년 보석보증금 활용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청주지방법원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주지법 관내 지원간의 보석보증보험의 활용율의 편차(상단 표 참조)가 상당하였습니다. 관내에서 같은 기간동안 이렇게 큰 편차가 생김으로 인해, 보석보증보험 증권의 활용과 그 혜택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청주지방법원은 보석허가결정시 보증보험증권 활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법원의 적극적인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까?

보석보증보험 이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불구속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신변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석이 기업총수처럼 절대 돈 있는 자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가난한 피고인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청주지법은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이 소속 법관들의 인식 차에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법관결원율 심각해!

- 작년보다 청주지법 법관 결원율 약 두배 가까이 증가, 작년 결원율 14.7%, 올 해 26.7%

- 올 해 청주지법 법관 정원 63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과부족 16명

- 대전고법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대전지법 결원율 증가해! 작년 4.6%→19.8%로 늘어남

□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지법 법관결원율 심각(* 하단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율 표 참조)

- 작년보다 청주지법 법관 결원율 약 두배 가까이 증가, 작년 결원율 14.7%, 올 해 26.7%로 늘어남.

- 올 해 청주지법 법관 정원 63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과부족 16명임.

- 대전고법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대전지법 결원율 증가하여 작년 4.6%→19.8%로 늘어남.

- 특이한 점은 전국 지법들 중 유독 대전지역 법관들의 결원율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대전지역 법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음.

[표] 각급 법원별 판사 수와 결원율

구 분	2005. 12. 1. 현재			2006. 12. 1. 현재			2007. 7. 31. 현재
	정원	현원	결원율	정원	현원	결원율	정원	현원	결원율
대 법 원	79	74	6.3%	87	84	3.4%	99	90	9.1%
서울고등법원	172	163	5.2%	178	174	2.2%	192	184	4.2%
대전고등법원	22	16	27.3%	22	17	22.7%	22	20	9.1%
대구고등법원	27	17	37.0%	27	17	37.0%	27	17	37.0%
부산고등법원	37	28	24.3%	37	30	18.9%	37	34	8.1%
광주고등법원	24	17	29.2%	27	17	37.0%	27	19	29.6%
특 허 법 원	19	13	31.6%	22	20	9.1%	22	17	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80	270	3.6%	286	268	6.3%	331	306	7.6%
서울가정법원	27	23	14.8%	27	26	3.7%	30	26	13.3%
서울행정법원	34	30	11.8%	37	32	13.5%	40	36	10.0%
서울동부지방법원	53	45	15.1%	53	45	15.1%	65	55	15.4%
서울남부지방법원	65	67	-3.1%	65	61	6.2%	78	70	10.3%
서울북부지방법원	44	40	9.1%	44	39	11.4%	55	49	10.9%
서울서부지방법원	44	43	2.3%	44	45	-2.3%	55	47	14.5%
의정부지방법원	70	64	4.2%	70	71	-2.1%	87	83	0.0%
인천지방법원	106	96	9.5%	107	99	7.1%	130	121	4.9%
수원지방법원	168	160	2.0%	173	168	-2.0%	204	189	4.2%
춘천지방법원	57	49	18.2%	57	54	9.1%	67	60	13.8%
대전지방법원	113	103	7.9%	115	106	4.6%	140	114	19.8%
청주지방법원	51	44	17.6%	51	43	14.7%	63	47	26.7%
대구지방법원	154	139	6.9%	158	149	6.7%	195	173	4.3%
부산지방법원	132	124	4.8%	134	130	1.9%	158	152	1.6%
울산지방법원	38	33	13.2%	38	35	7.9%	48	43	10.4%
창원지방법원	81	71	14.0%	81	77	4.0%	101	87	13.6%
광주지방법원	107	100	7.6%	112	102	8.7%	138	124	10.2%
전주지방법원	61	54	15.8%	62	60	2.6%	78	66	16.0%
제주지방법원	23	23	0.0%	23	20	13.0%	28	21	25.0%
합 계	2,088	1,906	8.7%	2,137	1,989	6.9%	2,517	2,250	10.6%

□ 질의

대전지역 법원의 법관결원율은 작년 7월말 현재에 비해 대전고법을 제외하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 지역 법원들은 지역마다 증감의 차가 있는데 유독 대전지역의 법원들만 법관결원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 대전지역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사운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관결원율은 사건처리수나 사건처리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대전지역 관내 법원에 과부족된 법관이 조속히 충원되어 지역내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법·청주지법 소송구조 활용율 높아! 타 법원에 모범사례 될만해

-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 문제제기

○ 대전지법·청주지법의 소송구조 활용율 높아

-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 대전지법·청주지법 각각 그 인용율이 두 배 이상 늘어 85.8%, 81.8%로 늘어났으며 올 해 상반기만 해도 90.6%, 89.1%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이는 대전지역 법원들이 국민들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다른 법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음.

○ 법원, 소송구조 예산 집행 실적 저조

소송구조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실적도 미미한 상황.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7월 현재 소송구조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의 20.6%에 불과한 5억 5,400만원만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07년 7월 현재의 소송구조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55.8%인 1억 6,728만원이나,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16.6%에 불과한 3억 3,188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표 1]  소송구조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예산액대비 집행비율 (%)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계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계
2003	300	16	316	179	42	221	70.0
2004	300	364	664	246	144	390	58.8
2005	300	417	717	291	81	372	51.9
2006	300	384	684	710	52	762	111.4
2007.7	2,300	384	2,684	499	55	554	20.6
2008	2,300	384	2,684

(자료, 대법원, 2007)

[표 2]  2007년도 소송구조 예산 집행 세부내역(7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일반사건	변호사보수	300,000	167,282	55,8
	송달료 등	384,000	54,721	14.3
	소 계	684,000	222,003	32.5
개인회생․파산사건 (변호사보수)		2,000,000	331,887	16.6

□ 질의

소송구조제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은 칭찬을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 이용자가 대전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 대전지법·청주지법 각각 그 인용율이 두 배 이상 늘어 85.8%, 81.8%로 늘어났으며 올 해 상반기만 해도 90.6%, 89.1%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대전지역 법원들이 국민들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른 법원들에게 귀감이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법·청주지법은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다른 지역 법원들도 대전지법·청주지법의 적극적 활용사례를 배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채무자들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소송구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2007년 상반기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소송구조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2006년도에 비하여 소송구조 예산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나,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한 점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격 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개인파산등 사건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에 한하여 소송구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3. 65세 이상인 자

물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특성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그 절차가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일반 사건보다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청자들 또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위해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결과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알리는 홍보노력이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구조제도의 홍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송구조제도의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표 3] 2005~2007년 7월말 현재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제도 활용현황

구분 법원	2005년				2006년				2007.1. ~ 6.말현재
	신청	인 용	인용/ 신청(%)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4.1	38	1,542	1,361	88.3	16	260	159	6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75.0	1	8	3	37.5	4	0	0	-	4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9.5	3	83	8	9.6	1	29	8	27.6	1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27.3	4	81	21	25.9	5	27	5	18.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0.4	3	35	11	31.4	2	24	6	25.0	2
의정부지방법원	31	6	19.4	13	333	282	84.7	5	159	97	61.0	1
인천지방법원	70	6	8.6	10	582	511	87.8	10	279	46	16.5	9
수원지방법원	65	15	23.1	12	357	143	40.1	9	96	16	16.7	1
춘천지방법원	20	8	40.0	5	150	129	86.0	-	60	20	33.3	2
대전지방법원	96	45	46.9	4	388	333	85.8	7	255	231	90.6	5
청주지방법원	67	22	32.8	14	209	171	81.8	6	165	147	89.1	2
대구지방법원	57	15	26.3	1	455	404	88.8	2	163	135	82.8	2
부산지방법원	73	20	27.4	6	712	611	85.8	4	236	148	62.7	1
울산지방법원	12	0	0	3	71	54	76.1	0	37	32	86.5	0
창원지방법원	22	3	13.6	3	264	228	86.4	3	109	97	89.0	0
광주지방법원	61	24	39.3	4	259	237	91.5	4	152	131	86.2	2
전주지방법원	36	24	66.7	6	221	199	90.0	3	37	25	67.6	0
제주지방법원	4	1	25.0	0	12	9	75.0	0	7	4	57.1	0
합 계	1,101	357	32.4	130	5,762	4,715	81.8	81	2,095	1,307	62.4	39

2007년도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대전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2.7%로 낮아, 이에 반해 청주지법의 활용율 12.1%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원, 무죄공시제도 소극적으로 활용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한 무죄공시제도의 최근 3년간 평균활용율은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각각 4.3%, 2.0%, 5.4%로 최근 몇 년간 별다른 변화 없음.

○ 대전지법 올 해도 무죄공시제도 활용 낮아

- 대전지법의 올 해 무죄공시제도 활용율은 2.7%로 작년 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극히 저조함. 이에 반해 청주지법은 작년 2.3%에 비해 올 해 무죄공시제도 활용율은 12.1%로 활용이 소폭 높아짐.

□ 질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죄공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의 경우 무죄공시제도 활용율은 작년에는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 해도 2.7%로 저조한 편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피고인 당사자가 제도 이용 기피를 하는 경우와 법원의 홍보 부족 외에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부분 검찰이 항소를 제기,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죄공시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법원의 사례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비교연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편, 청주지법은 작년 무죄공시 활용율 2.3%에 비해 올 해는 12.1%로 좀 더 제도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대전지법은 별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심지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조차도 오랫동안 범죄혐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제도 활용을 거듭 촉구합니다.

[표] 2006년, 2007년 1월~6월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 현황

년도 법원	2006			2007.1.~6.30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서울중앙지법	327	3	0.9	195	7	3.6
서울동부지법	73	-	0	44	3	6.8
서울남부지법	183	2	1.1	103	10	9.7
서울북부지법	97	2	1.0	48	2	4.2
서울서부지법	85	-	0	81	5	6.2
의정부지법	125	3	2.4	99	1	1.0
인천지법	205	3	1.5	108	2	1.9
수원지법	245	6	2.4	149	11	7.4
춘천지법	68	-	0	26	2	7.7
청주지법	44	1	2.3	33	4	12.1
대전지법	167	1	0.6	75	2	2.7
대구지법	132	4	3.0	98	6	6.1
부산지법	131	9	6.9	72	5	6.9
창원지법	108	1	0.9	52	6	11.5
울산지법	40	1	2.5	18	3	16.7
광주지법	154	8	5.2	71	1	1.4
전주지법	94	1	1.1	37	1	2.7
제주지법	36	1	2.8	9	-	0
계	2,314	45	2.0	1,318	71	5.4

※ 실제 공시한 인원수를 기재함(자료, 대법원, 2007)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법·청주지법 지난 5년간 제척·기피 신청 단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 법관 제척·기피 신청 상승 추세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민·형사(제1심) 2003년 224건, 2004년 225건, 2005년 209건, 2006년 262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06건, 이 중 인용은 2006년 2건, 올 해 상반기 1건에 불과함.

- 제척·기피 신청 증가 사법부 불신에 대한 발로, 무조건 인용하지 않은 것 문제 있어

□ 문제제기

○ 법관 제척·기피·회피제도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민·형사(제1심)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3년 224건 신청 중 인용건수 0, 2004년 225건 신청, 인용 0건, 2005년 신청 209건 인용 0건, 2006년 262건 중 2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06건 인용 1건에 불과함. 올 해의 경우 민사사건 81건, 형사사건 25건 중 인용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제척·기피 신청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해 올 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단 표 참조)

-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은 올 해 상반기에도 각각 5건, 3건의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역시 인용되지  않았음.

-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불공장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청주모두 단 1건도 인용이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제척·기피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인용해야 함.

□ 질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각 지법 거의가 그 신청건수 대비 인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그 인용률은 대전지법·청주지법 공히 제로인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법부 불신의 발로인 이러한 법관 제척·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반성이 필요하겠으며 제척·기피 사유가 분명한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전국 법원이 조직적으로 단 1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전지법·청주지법에서는 제척·기피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십니까?

○ 민사(제1심)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97	-	72	-	42	-	64	0	11	0
서울동부지방법원	-	-	17	-	4	-	11	0	1	0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	7	-	6	0	6	0
서울북부지방법원	-	-	8	-	12	-	3	0	5	0
서울서부지방법원	-	-	8	-	6	-	15	0	1	0
의정부지방법원	-	-	8	-	1	-	11	0	5	0
인천지방법원	9	-	4	-	8	-	13	1	6	0
수원지방법원	16	-	16	-	24	-	14	0	10	0
춘천지방법원	2	-	2	-	6	-	8	0	4	0
대전지방법원	3	-	10	-	11	-	4	0	5	0
청주지방법원	5	-	-	-	4	-	10	0	3	0
대구지방법원	15	-	9	-	11	-	19	1	7	0
부산지방법원	17	-	6	-	15	-	16	0	6	0
울산지방법원	1	-	-	-	2	-	2	0	0	0
창원지방법원	13	-	8	-	7	-	16	0	4	0
광주지방법원	8	-	9	-	6	-	5	0	3	0
전주지방법원	5	-	9	-	4	-	2	0	4	1
제주지방법원	6	-	-	-	5	-	6	0	0	0
합 계	197	-	191	-	175	-	225	2	81	1

○ 형사(제1심)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8	-	5	-	8	-	6	0	3	0
서울동부지방법원	-	-	3	-	-	-	5	0	3	0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5	-	6	0	6	0
서울북부지방법원	-	-	2	-	3	-	1	0	0	0
서울서부지방법원	-	-	2	-	1	-	2	0	2	0
의정부지방법원	-	-	-	-	1	-	1	0	2	0
인천지방법원	-	-	1	-	-	-	0	0	0	0
수원지방법원	3	-	1	-	2	1	2	0	2	0
춘천지방법원	1	-	-	-	2	-	3	0	0	0
대전지방법원	1	-	5	-	-	-	1	0	3	0
청주지방법원	-	-	-	-	3	-	2	0	0	0
대구지방법원	4	-	1	-	1	1	2	0	2	0
부산지방법원	1	-	3	-	3	-	2	0	0	0
울산지방법원	1	-	-	-	1	-	0	0	0	0
창원지방법원	5	-	-	-	-	-	2	0	1	0
광주지방법원	1	-	4	-	2	-	1	0	0	0
전주지방법원	1	-	4	-	2	-	1	0	1	0
제주지방법원	1	-	3	-	-	-	0	0	0	0
합 계	27	-	34	-	34	2	37	0	25	0

주 :  위 자료에는 법관, 법원사무관 및 재판부 등의 제척, 기피,회피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