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통계청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1. 통계법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통계법 상습위반 기관을 양산하고 있다 !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하라 !

- 2000년도 이후 국내 통계법 위반건수 215건(연평균 26.9건) 발생

- 이러한 통계법 위반 지속현상은, △상습 위반 기관 △복수 위반 기관 △정부기관이 주도

- 그런데 이러한 통계법 위반에 대한 통계청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지난 5년간 법에 명기된 과태료부과는 단 한건도 없고,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발송 등 형식적인 문서발송(215건 중 215건)이 전부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

2. 통계청은 기관 자존심 살리려고 국민혈세 낭비해도 상관없나?

- 통계청은 국세청과의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감사원으로부터 “국세청과 자료 공유 협의 하라”는 지적을 받음(2007년 7월)

- 그런데 통계청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사업체기초통계조사)을 내년(2008년)에도 강행하려고 165억원(국비 53억 + 지방비 112억)의 예산을 편성

- 통계청은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자료공유관련 협의를 추진하여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3. 천차만별인 국내 중산층․빈곤층관련 통계기준 !

통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 줘야하는 것 아닌가?

- 조사기관마다 중산층․빈곤층 등 소득층 분류 천차만별, 통계청 발표도 그때그때 달라

- 대선 공약 등 정치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계청이 명확한 기준 잡아줘야

4. 대통령에게 등 떠밀려 하는 고용지표 개선,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주는 것 아닌가?

더 나은 개선 방안 없다면, 지금이라도 변경계획 철회하라!

- 고용동향 파악에는 전년 동월대비가 더 효과적, 전년 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병기하면 국민들 더 혼란스러워 할 것. 더 나은 방법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 없다고 고백하고 개선 계획 철회하라!

1. 통계법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통계법 상습위반 기관을 양산하고 있다 !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하라 !

- 2000년도 이후 국내 통계법 위반건수 215건(연평균 26.9건) 발생

- 이러한 통계법 위반 지속현상은, △상습 위반 기관 △복수 위반 기관 △정부기관이 주도

- 그런데 이러한 통계법 위반에 대한 통계청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지난 5년간 법에 명기된 과태료부과는 단 한건도 없고,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발송 등 형식적인 문서발송(215건 중 215건)이 전부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을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

(1) 2000년~2007.7월까지 통계법 위반 215건, 연평균 26.9건 발생

- 2000년 25건, 2001년 56건, 2002년 30건, 2003년 12건, 2004년 9건, 2005년 26건, 2006년 42건, 2007년 7월 현재 15건으로 2002년도 이후 총 215건으로 연평균 26.9건씩 발생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미승인작성이 114건(53%), 미협의공표가 52건(24%), 임의변경이 36건(17%), 기타가 13건(6%)임

(표) 연도별 유형별 통계법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연평균
미승인작성	14	27	6	3	3	18	32	11	114	14.3
미협의공표	1	27	10	1	2	3	5	3	52	6.5
임의 변경	9	2	7	8	4	2	4	0	36	4.5
기 타*	1	0	7	0	0	3	1	1	13	1.6
합 계	25	56	30	12	9	26	42	15	215	26.9

주) *기타 : 신청기한 미준수, 미공표, 미승인공표 중단, 통계결과 미제출 임

자료 : 통계청 자료 재구성

(2) 통계법 위반 지속현상에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

① 통계법 상습 위반 기관 :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자원부는 2003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음

(표) 상습 통계법 위반 기관                                           (단위 :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보건복지부			7	1	1	4	2	1	16
산업자원부		2	3		3	3	2		13
대한상공회의소	2	2				1	6	1	12
한국은행	2	1	1	3			3		10
중소기업청	1	3	1	1	1	1	1		9
여성가족부		1	1			3	2	1	8
노동부	1	1	2			1	1		6
환경부	1	1	1			2	1		6

② 통계법 복수 위반 : 보건복지부(2002년 7건, 2005년 4건), 대한상공회의소(2006년 6건), 산업자원부(2002․2004․2005년 3건) 등 기관은 한해에 여러차례의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음

③ 정부기관이 통계법 위반 주도 : 통계법 위반 기관 중 정부기관이 2/3(64.8%)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위법 행태를 주도 하고 있음

(표)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정부/비정부기관 분류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비율)
정부기관	8	38	25	6	7	18	26	10	138(64.8)
비정부기관	17	18	5	6	2	8	16	3	75(35.2)

주) -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 유관기관+산하기관+민간기관

(3)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조치가 97%, 미온적처벌 일관

-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한 통계청의 조치는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이 97%(209/215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음

*「통계법」제25조 2항 :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규정

- 통계청은 “국가기관 상호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논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하며, 2007년 10월 28일부터 “통계청장이 통계법 위반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이 강화되었음을 밝힘

*「통계법」제36조 2항

- 그러나 그동안 통계법 위반에 대한 통계청의 미온적 조치로 통계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을 볼 때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최근 중요 현안에 대한 통계법 위반 발생, 경각심 고취해야

- 최근 적발 된 통계법 위반 내용을 보면, ‘사교육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사금융시장실태조사(재정경제부)’, '주민등록인구자료(행정자치부)‘, ’기업경기조사(한국은행)‘, ’국내기업의산업기밀유출실태조사(대한상공회의소)‘, ’건설업금융실태조사(대한건설협회)‘ 등 중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무단작성, 무단공표, 미협의 공표를 하고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 있음

<질의사항>

1. 무단횡단만 해도 과태료를 무는데 위법 기관들은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한 통계작업을 하면서 그 중요성․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 미온적 처벌에 끝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기관 상호간 과태료 부과 불가’ 논리에 얽메이지 말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통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앞에서 언급한바)‘통계법 위반 지속현상에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에서 보았듯이 특정 기관이 매년 지속적으로, 또 한해에 다수의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통계법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최근 적발된 통계법 위반 내용에는 사교육, 사금융시장, 기업경기조사 등 중요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국가의 통제 없이 무단작성, 무단공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 통계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2. 통계청은 기관 자존심 살리려고 국민혈세 낭비해도 상관없나?

- 통계청은 국세청과의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감사원으로부터 “국세청과 자료 공유 협의 하라”는 지적을 받음(2007년 7월)

- 그런데 통계청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사업체기초통계조사)을 내년(2008년)에도 강행하려고 165억원(국비 53억 + 지방비 112억)의 예산을 편성

- 통계청은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자료공유관련 협의를 추진하여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통계청,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125억원 예산 낭비” - 감사원

- 감사원은 2007년 7월 19일,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06.9.25~’06.11.27)」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상당부분 내용이 중복되어 2005년 기준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함

- 또한 감사원은 통계청장에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음

□ 통계청은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 협의가 실패하였음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을 방관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2007년 1월 22일 국세청과 국장급 비공식협의를 가졌고, 同년 5월 22일 공식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同년 7월 9일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과세정보 제공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협의는 사실상 결렬 상태임

- 이후 2007년 8월 20일 통계청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선결사항으로 국세청의 자료 공유 협조를 들면서 2010년까지 同 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 예산액을 제시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음

(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예산 소요액 및 향후 예상액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예산	125	148	158	165	173	181

자료 : 통계청

- 이는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2008년도에만 165억원, 매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방관하겠다는 태도임. 국세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효율화와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국세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2005년도 기준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니 국세청과 협의 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통계청의 조치 보고를 보면 모든 책임은 국세청의 비협조에 있고, 통계청은 그동안 해오던대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 통계청장은 연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 낭비가 확실시되는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국세청과의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 되고 예산도 상당 부분 절감 될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자료(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느냐 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방안은 무엇인가?

- 만약 국세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용으로 매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 되는걸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나?

3. 천차만별인 국내 중산층․빈곤층관련 통계기준 !

통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 줘야하는 것 아닌가?

- 조사기관마다 중산층․빈곤층 등 소득층 분류 천차만별, 통계청 발표도 그때그때 달라

- 대선 공약 등 정치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계청이 명확한 기준 잡아줘야

□ 중산층․빈곤층에 대한 관심 증가, 그러나 통계는 천차만별

-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산층 규모 확대, 빈곤층 지원 확대 등 중산층․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약속하고 있음

- 중산층은 국민정서가 잘 반영되는 바로미터이고, 이념, 빈부 갈등 등 사회 양극화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용한 지표이며, 빈곤층은 국민 경제 수준, 국민 경제 활동상황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임

- 그러나 중산층․빈곤층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통계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통계청 발표도 그때 그때 달라, 통계청이 기준 잡아줘야

- 통계청이 제시하는 중산층 구분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인데, 통계청은 소득층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공개하여 무분별한 소득층 구분 행위를 방지하고 정치권과 정부기관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주어야 할 것임

(표) 조사 기관별 소득층 구분 현황                                     (단위 : %)

구분	중앙일보(2005)	보건사회연구원 (2006)	통계청-사회 통계조사(2006)	통계청 OECD기준(2006)
상위층	1.0	25.34	1.4	24.4
중산층	56.0	54.61	53.4	57.6
하위층(빈곤층)	43.0	20.05	45.2	18.0

<질의 사항>

1. 통계청은 중산층․빈곤층 등 소득층 분류에 대해 공식적인 집계 및 공표를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요청이 있을때 OECD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 증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중산층․빈곤층에 대한 정책 공약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증대 등의 이유에서 통계청이 명확한 소득층 분류 기준을 확립․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특히 최근 들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중산층․빈곤층에 대한 다양화, 세분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앙일보․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소득층 변동 현황                (단위 : %)

구분		1997	2005	2006	구분		1996	2000	2006
중앙 일보	상위층	4.3	1.0	1.4	보건사회연구원	상위층	20.08	22.77	25.34
	중산층	61.1	56.0	53.4		중산층	68.73	61.11	54.61
	하위층	34.6	43.0	45.2		하위층	11.19	16.12	20.05

4. 대통령에게 등 떠밀려 하는 고용지표 개선,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주는 것 아닌가? 더 나은 개선 방안 없다면, 지금이라도 변경계획 철회하라!

- 고용동향 파악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년 동기대비가 더 효과적! 더 나은 방법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 없다고 고백하고, 변경계획 철회하라!

□ “너무 어려운 전년 동기대비 고용지표체계 개선하라(노무현 대통령)”

- 2007년 7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용지표체계를 전년동기대비로 해놓으니 현재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고용지표체계를 개선하라 지시

□ 고용 동향 파악에는 전년동기대비가 더 효과적임

- 고용시계열은 경제적 요인 외에 날씨, 계절, 명절, 학생 방학․개학․졸업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전월과 직접 비교하지 않음

-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고용동향 설명을 전년동월대비로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시계열을 월보나 연보에 발표하고 있음

□ 통계청의 苦肉之策, 전년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함께 병기

- 통계청은 전년동월대비보다 더 효과적인 지표를 찾지 못하고, 결국 전년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병기하여 2009년 보도자료부터 수록하기로 함

(표) 전년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병기한 고용 지표               (단위 : 천원)

		2006년	2007년
		7월	6월	7월	증 감
취업자	원 계 열	23,447	23,816	23,750	303
	계절조정계열	23,148	23,442	23,458	17
실업자	원 계 열	823	777	795	-28
	계절조정계열	844	790	819	28

주) 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월과 비교한 값임

<질의 사항>

1. 대통령은 국민들이 고용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청장은 고용지표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익숙한 전년동월대비만 보는 것 보다 계절조정전월비를 함께 보는 것이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2. 청장은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고용지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하나? 막상 참여정부는 끝나가는데, 통계실업률은 낮지만 체감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고용이 부진한데서 나온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3. ‘(표)전년동월대비와 계절조정전월비를 병기한 고용 지표’를 보면, 전년동월대비를 한 경우와 계절조정전월비로 설명한 경우 증감 수치가 확연히 다른데, 통계 자료의 왜곡현상은 없는지? 기존의 통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답하기 바람

4. 통계청은 정말 국민이 전년동월대비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던가, 아니면 현행 전년동월대비 지표를 그냥 활용하고 대통령에게는 개선 대책이 없다고 고언할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