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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제3군사령부 질의요지
1․3군 통합, 물리적 결합 아닌 화학적 통합 이뤄내야! 작전 전문성의 계승발전으로 통합의 승수 효과 거둬야!
▶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방의 1, 3군 사령부는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로, 후방의 2군 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 1군과 3군은 각기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분할하여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동부와 서부는 지형도 다르고 위협도 판이하게 다르다. 때문에 운용하는 편제장비도 다르고, 교리도 상당부분 다를 것이다. ▶ 넓은 개활지를 주요 전장으로 하는 3군 사령부는,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김포 축선과 강화도를 통한 침투 차단이 방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리고 성공적 방어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신속한 반격공세가 중요하다. 북한 핵 시설과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장악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조기 무력화와 마비작전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군과 3군이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되더라도 3군 지역의 지형과 교리를 토대로 발전시켜 온, 작전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통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군과 3군이 각기 관할하는 작전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남북경제협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군사령부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오직 안보만을 생각하라.
▶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정부는 서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서해 군사 환경의 변화는 현재 3군이 갖고 있는 군사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개성공단 뿐 만 아니라 해주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또한 이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3군사령부의 작전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전방에서 감소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북한은 경협을 통해 획득한 재원으로 미사일 전력을 보강, 우리에게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어떠한 견해인가? ▶ 제3군사령부에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무 이양에 따른 전력 차질은 없는가?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국방개혁 2020에 의한 군 구조 개편!

뚜껑 열어 보니, 지원 부대는 그대로, 전투 부대는 난도질?

전투 부대의 대규모 병력 감축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 국방개혁2020에 따라 육군은 현 병력 54만에서 2020년에는 17만명이 준 37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감축안이 사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감축되는 사병의 거의 대부분이 전투 부대원이라는 사실이다.

▶ 예를 들어, 각 군의 각종 행정부대, 지원부대, 학교기관 등 비효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는 거의 무방비로 방치한 채 전방의 전투부대에만 칼질을 하는 것이, ‘국방개혁 2020’ 부대구조 개편안의 요체이자 핵심이다.

▶ 이렇게 개혁이 추진된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은 싸우는 군이 아니라 행정군, 관리군, 지원군으로 전락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2020년까지 육군 병력 중, 사병은 현 41만8천명에서 22만명으로, 약 20만명이 줄어든다. 육군 3군사령부가 육군 병력의 47%, 장비의 61%를 차지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국방개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3군 사령부이다. 안보 공백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대 감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전투를 주(主)임무로 하는 육군제3군사령부,

확고한 대적관 확립이 지휘관 최우선 과제다!

▶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진전이 군사적 신뢰 구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긴장 완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군은 더욱 확고한 안보관으로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

▶ 최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NLL과 관련하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이 속출하면서 장병들의 안보관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렵다. 사령관,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와 NLL 관련 발언들이 장병들의 안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판단하는가?

▶ 우리나라 최전방 안보를 책임지는 제3군사령부의 교육훈련 최우선 과제가 장병 대적관 확립이라고 들었다. 우선 핵심적인 적과 지켜야할 가치에 대해 신념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2006 국방백서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근시적 위협에 최우선 대비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보다 확고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주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