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1

10월 31일(수)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1.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과 활용에 대하여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현재로써는 바이오에탄올이 경제성 때문에 국내시장엔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 즉 온실가스 감축, 자주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효과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나온 결과인가? 그렇다면 유가 100달러시대의 바이오에탄올의 전망은?

2.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 확대되어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개발 실적을 보면, 모두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의 수준인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뿐임. 그러다 보니, 그 내용 또한 공정상의 기술개발 수준 밖에 되지 않음.

그에 비해 유럽의 경우에는 현재 10여개의 수송용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고, 그 중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PVO(Pure Vegetable Oil), 바이오가스 등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PVO의 경우, 엄격하게 정제한 순수 식물유로써 독일에는 유채유를 이용한 PVO 주유소가 37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개발 과제로 공단이 선정한 것들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두 분야에만 몰려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PVO,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더불어 이사장님은 다양한 바이오 연료 개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꺼번에 답해달라.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은 고유가에 대한 대비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에 덧붙여 PVO와 같은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은 좌절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됨.

이에 현재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에 공단이 앞장서서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현재 바이오 디젤을 비롯한 석유대체연료의 검사업무 및 품질시험업무를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에 보면, “석유대체연료라 함은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 바이오디젤, 유화연료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모든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바이오연료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바이오연료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에너지 관리공단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검사는 석유의 품질을 관리하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것이 마치, 우비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우산을 만들어 파는 사람한테 가서 내 물건 좀 봐 주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석유와 바이오 연료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관계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공단이 석유품질원보다 더 전문가일텐데, 전문가인 공단이 검사와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이사장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