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93호	2007.10. 30.
2007년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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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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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도가 넘쳐도 등급분류 문제없다?

○ 2007년도 9월 현재, 게등위에 등급심의 신청된 게임물은 아케이드 234건, 모바일 721건, PC․ 온라인 1,718건, 비디오․콘솔은 373건으로 총 3,046건임.  2007년 9월 현재, 게등위가 등급심의를 통해 필증 발급을 해 준 게임물은 아케이드 215건, 모바일 733건, PC․온라인 1,675건, 비디오․콘솔 364건으로 총 2,987건임.

○ 2007년도 9월 현재까지 등급 심의 된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아케이드 1건, 모바일 172건, PC․온라인 478건, 비디오․콘솔 34건으로 총 685건 중 70%를 PC․온라인게임이 차지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허용된 게임들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허용’ 논란되는 게임물 사례]

○ 액션 어드벤쳐 게임인 ‘코난’은 야만족의 잔혹 전투를 다루어 사지가 절단, 몸통이 동강나는 폭력표현, 여성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선정적 연출로 인해 일부 유럽, 일본에서는 표현이 완화되어 발매, 우리는 표현강도가 가장 높은 북미버전이 일체 수정 및 삭제 없이 ‘청소년이용불가’로 허용

▶ 2007년 7월 12일 접수, 8월 3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1달도 안되서 선정성, 폭력성의 논란이 되는 게임을 무삭제판으로 허용

○ PC․온라인 게임인 ‘판게야’는 성인 남성 전용 온라인 게임으로 성적인 요소와 도박 요소를 중점 강조, 엑스터시 월드의 섹시 바에서 속옥 차림의 금발여성과 전투, 스트립쇼 동영상 감상 가능. 미녀의 오르가즘 수치를 올려 게임머니를 칩으로 교환, 도박에 참여, 획득한 칩을 게임머니로 환전 가능

▶ 2007년 1월 26일 접수, 2월 15일, 2월 28일 등급거부,

3월 2일 재 접수, 3월 28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 ‘레퀴엠’의 경우 하드코어적 게임으로 사지 절단, 목이 땅에 굴러다는 등 잔혹한 호러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으로 노골적인 성표현은 자제하였으나 게임 안에 집장촌이 있으며, 윤락녀 캐릭터가 등장하여 대화도 가능.

▶ 2007년 4월 19일 접수, 5월 11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부여

(단 한차례 등급 보류, 거부도 없이 1달도 안되서 허용)

○ ‘판게아’와 ‘레퀴엠’ 두 게임 모두 개발 초기에 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게등위가 선정성과 폭력성이 있는 게임에 관대한 잣대로 앞으로 더 많은 성인게임물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음.

○ 지난 2007년 5월 11일, ‘레퀴엠’ 등급심의 회의록에서 레게임에 대한 논의 중 게임에 대해 전문위원이 “게임 내에서 사창가가 등장합니다... 지금 사창가인데 창녀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제가 여자 플레이어로 했는데도 자꾸 놀다가라고... 창녀들의 말 중에서 ‘쉬어가지 않으련?’ ‘할거예요? 말거예요?’ ‘눈요기만 하고 가려면 얼른 꺼져요’ ...” 라고 설명함. 그에 대해 한 위원이 ‘그 부분은 문제 될거 없잖아요’ 라고 발언함. 이후 바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으로 등급을 허용함.

Q.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세부심의 규정’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음. 선정성에 대한 기준 중 하나가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경우’임. 이는 성폭력, 성매매를 금지하는 상위 법률과 하위 규정상의 범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에 지나친 기준임.

Q. 더욱이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기준에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았던 내용임. 관례상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등급분류 거부나 보류가 된다는 점에서 게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이 영등위의 등급기준에 비해 훨씬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게임물 등급분규 세부심의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십육야의 신부’ ‘홍색관’ 등 일본 성인용 미소녀 연예 시뮬레이션 게임임. ‘십육야의 신부’는 게이머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성들을 조교해 자신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게임. 동족화 의식으로 신부후보의 ‘친밀도’ ‘음란도’가 중요하며 이 수치는 대화와 ‘조교’를 통해 점수를 올리게 됨.

▶ 홍색관: 2006년 11월 6일 접수, 12월 13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 영등       위에 2002년부터 ‘홍색관-와인빛광시곡’, ‘홍색관-오리지널판’ 등으로 6차례       접수, 모두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등위 출범 2달 만에 ‘청       소년이용불가’로 등급 허용됨.

▶ 십육야의 신부: 2007년 5월 18일 접수, 6월 7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

○ ‘올스타 야구권’ -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용 게임으로 현재 일본에서 활동 중인 실제 성인비디오 배우 9명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 이길 경우 옷을 벗는 내용으로 여성 노출은 최고 상반신까지 이루어짐. 국내에서 여성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 등급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 게임이 처음임. 이 게임의 선정성은 과거 같으면  등급거부를 받았을 수준이라고 평가함.

▶2007년 2월 9일 접수, 3월 23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

Q.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최되었던 ‘제23차 등급분류심의회의’ 시 올스타 야구권의 등급을 허용했던 회의록의 등급심의수준은 전문성은커녕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임. (별첨: 회의록 사본 참조)

Q. 이렇듯 파격적인 등급심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게임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등급 분류 기준에서 사행성 부분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오히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여 게임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청소년 연령이 다른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조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에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게임물을 허용하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이렇듯 ‘청소년이용불가게임’으로 허용해놓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승인도 받지 못한채 유통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게등위는 등급심의기관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음. 무분별한 기준과 수준없는 등급심의로 등급심의 승인을 받은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거와 재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판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