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전체 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선택적 진료비 비율 8.58%로 2년 연속 전체 대학병원 중 최고 비율

Ⅰ. 현황

□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대 병원이 2년 연속으로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전체의료수익 대비 선택진료수익 비율은 충북대병원이 8.5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대 병원 7.94%, 부산대 병원 7.30%, 경상대 병원 6.93% 순서로 전체 평균(6.82%)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선택진료제(2000년 도입)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長)은 선택진료를 맡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음.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시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표>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2006)

(단위: 원, %)

2006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충북대병원	77,678,277,663	6,665,918,681	8.58
서울대병원	723,325,000,000	57,435,000,000	7.94
부산대병원	189,753,234,420	13,843,590,659	7.30
경상대병원	116,834,893,081	8,092,218,748	6.93
전북대병원	159,129,000,000	10,757,000,000	6.76
충남대병원	157,053,726,549	10,578,378,297	6.74
전남대병원	287,162,001,943	17,567,189,192	6.12
경북대병원	214,312,813,566	10,920,641,500	5.10
서울대치과병원	40,026,000,000	1,541,000,000	3.85
강원대 병원	28,321,646,288	888,549,543	3.14
제주대병원	36,895,800,000	92,420,000	0.25
총계	2,030,492,393,510	138,381,906,620	6.82

자료: 이주호의원실 교육부 국감요구자료

<표>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2007)

(단위: 원, %)

2007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충북대병원	43,956,499,653	3,644,687,725	8.29
서울대병원	400,962,000,000	31,917,000,000	7.96
전북대병원	88,526,000,000	6,506,000,000	7.35
부산대병원	103,548,634,128	7,518,242,983	7.26
충남대병원	84,005,192,269	6,080,273,395	7.24
경상대병원	66,875,617,066	4,666,113,253	6.98
경북대병원	112,888,121	7,482,567	6.63
전남대병원	155,594,274,113	10,021,765,251	6.44
강원대병원	16,792,202,038	599,627,082	3.57
제주대병원	19,312,740,000	53,770,000	0.28
총계	979,686,047,388	71,014,962,256	7.25

자료: 이주호의원실 교육부 국감요구자료

Ⅱ. 문제점

□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에게 의료진을 선택하여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선택진료 의료진이 거의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남.

○ 2007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76.3%로 70% 이상의 의료진이 선택진료 의사이므로 비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0%에 못미침.

-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80% 이상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음 경우이고 충북대 병원은 76.3%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환자가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상대적으로 제약된 현실임.

-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가 병원들의 수익보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다수의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남.

	선택진료 의사	비선택진료 의사	전체 의사	선택진료의사 비율(%)
경상대병원	99	20	119	83.2
서울대병원	304	63	367	82.8
부산대병원	147	39	186	79.0
충북대병원	71	22	93	76.3
충남대병원	123	54	177	69.5
전남대병원	134	76	210	63.8
경북대병원	137	103	240	57.1
강원대병원	32	40	72	44.4
서울대치과병원	55	134	189	29.1
전북대병원	109	334	443	24.6
제주대병원	9	63	72	12.5

<표> 2007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의사 비율(단위: 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비급여 항복인 선택진료비 수익이 대학병원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임금이나 성과급)의 성격으로 사용됨.

○ 선택진료수익 중 연구비 관련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대 병원의 경우 8.21%로 선택진료수익률이 전체 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충북대 병원보다 작은 서울대병원(20.8%) 보다 12.6%p 낮은 비율을 나타냄. 이는 충북대 병원이 연구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봄.

-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표> 2006 선택진료수익 중 연구비 관련 지출 비율 ( 단위: 원, %)

2006	선택진료수익	연구(관련)비	비율(%)
경상대병원	8,092,218,748	2,611,200,000	32.27
서울대병원	38,736,539,000	8,056,726,000	20.80
경북대병원	10,920,642,000	2,028,267,000	18.57
전북대병원	10,757,210,000	1,426,500,000	13.26
전남대병원	17,567,189,192	1,849,500,000	10.53
충북대병원	6,665,918,681	547,500,000	8.21
충남대병원	10,578,378,297	768,000,000	7.26
강원대병원	888,549,543	10,000,000	1.13
부산대병원	13,843,590,659	939,000	0.01
서울대치과병원	1,540,981,955	0	0.00
제주대병원	92,420,000	-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Ⅲ. 개선책

□ 선택진료제도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사 간 실력 차등을 확연히 드러내기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학 및 의료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 취지의 선택진료제가 그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을 드러내 단순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수입보전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함.

-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선택진료를 받게 되거나,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등 운용상 갖가지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선택진료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및 세부 전공 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선택진료수익은 연구비 등 생산적인 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와 비선택진료 담당의사 간 적정 비율 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현재의 80% 한도 내로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한도 수준을 낮춰 의료 소비자 선택권의 형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