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군 사 법 원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군 구속적부심 이용률 저조, 구속자 100명 중 1명에 불과

-민간법원의 경우(‘04-’06년 평균) 100명중 7명이 구속적부심 청구

-보석청구비율도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2배이상(2.8배) 저조

■ 의무사관후보생과 현역병의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17배 차이

- ‘03-’07년간 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 3.3% 대 현역병대상자 0.19%

■ 군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100명 중 실형선고는 6명에 불과)

- ‘03년-’07.6 성범죄자 중 사병 61.2%, 간부(장교,부사관) 37.0%

- 처벌은 ‘솜방망이’ ... 실형선고율은 6.0%

■ 군 사망사고, ‘2명 중 1명은 자살’

- 작년 전체 사망군인 중 자살이 51.6%... 올해 상반기 현재 61.5%

■ 위관급 군법무관은 ‘밀물’인데, 영관급은 ‘썰물’

- 영관급은 해마다 20%가 남지만, 위관급은 50%이상 부족

■ 군사법제도 개혁법안 2년째 ‘표류 중’... 국가형벌권 이원화, 장병인권차별 우려

군형사소송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낮잠’ 중

■ NLL 관련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 구속적부심 이용률 저조, 구속자 100명 중 1명에 불과

-민간법원의 경우(‘04-’06년 평균) 100명중 7명이 구속적부심 청구

-보석청구비율도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2배이상(2.8배) 저조.

1. 문제제기

현행 군사법원은 비상설기구이고, 영장발부 군판사가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단계(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군사법원 자료(구속적부심 처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구속적부심 청구건수가 ‘04년 4건, ’05년 8건, ‘06년 6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7건 등 총 25건에 불과함. 총구속건수 대비 구속적부심 청구건수 비율을 보면 ’04년 0.4%, ‘05년 1.1%, ’06년 1.0%, 올해 상반기 현재 1.9% 등 연평균 0.9%에 불과함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처리결과(단위 : 건)

연도	총구속건수(총구속건수 대비 구속적부심청구건수 비율)	구 속 적 부 심
		청구	인용
2004	1,046(0.4%)	4	4
2005	710(1.1%)	8	2
2006	593(1.0%)	6	1
2007.6	365(1.9%)	7	4
계	2,714(0.9%)	25	11(인용율 44%)

(자료) 군사법원, 2007.

참고로 민간법원의 경우 총구속자 대비 구속적부심 신청비율을 보면 2004년-2006년까지 3년 평균 6.9%(2004년 7.6%, 2005년 6.6%, 2006년 6.2%)로 군사법원보다 7배 이상 높음.

사법연감에 따르면 ‘04년의 경우 총구속 건수는 109,182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적부심 청구건수는 8,329건(7.6%)이며, 인용율은 49.1%(4,092건)임. ’05년의 경우 총구속건수는 86,385건이며, 이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5,737건(6.6%)임. 인용률은 47.0%임. ‘06년의 경우 총구속 73,042건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비율은 6.2%(4,536건)임.

보석청구사건 역시 청구건수를 보면 ’04년 76건, ‘05년 63건, ’06년 38건, ‘07년 상반기 현재 18건 등 총 195건임. 전체 구속건수 대비 보석청구 비율을 보면 ’04년 7.3%, ‘05년 8.9%, ’06년 6.4%, 올해 상반기 현재 4.9%로 최근 3년반 동안 평균 7.2%임.

반면 민간법원의 경우 총구속건수 대비 보석청구 비율이 2005년 20.3%, 2006년 21.0%로 군사법원보다 2.8배가량 높았음.

사법연감에 따르면 ‘05년 총 구속 109,,182건 중 보석청구 건수는 17,516건(20.3%)임. ’06년의 경우 총구속 73,042건 중 보석을 청구한 건수가 15,389건(21.0%)임.

군사법원 보석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연도	총구속건수(총구속건수 대비 구속적부심청구건수 비율)	보석 현황
		청구	인용
2004	1,046(7.3%)	76	40
2005	710(8.9%)	63	43
2006	593(6.4%)	38	24
2007.6	365(4.9%)	18	8
계	2,714(7.2%)	195	115(인용율 59%)

(자료) 군사법원, 2007.

2. 질의요지

군에서 구속은 관할관인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 군 검찰이 청구하여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명하복이라는 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사법원에서의 구속적부심 이용률이 민간법원보다 7배 이상 낮고, 보석 이용률 또한 2배 이상 저조한 것은 군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임.

1)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 이용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2) 또한 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이 현역병보다 17배

‘03년이후 의무사관후보생 3.3% 대 현역병대상자 0.19%

1. 문제제기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과 현역병들의 입영신검 결과를 보면,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현역병 대상자들보다 17.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입영신검 후 귀가조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역병 입영신검 대상자 76만3,546명 가운데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1,432명(0.19%)임.

연도별 현역병 입영인원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단위 : 명)

구 분	’07.6.30.현재	’06년	’05년	’04년	’03년	계
입 영	78,495	152,008	164,121	181,359	187,563	763,546
귀 가	2,019	5,925	5,500	5,454	5,029	23,927
%	2.6	3.9	3.3	3.0	2.7	3.1%
면 제	30	345	339	347	371	1,432
%	0.04	0.23	0.21	0.19	0.20	0.19%

(자료) 병무청, 2007.

반면에 동 기간 동안 입영신검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 9,443명 중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된 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315명(3.3%)임.

결국, 이들 두 집단 간의 입영신검 후 최종 병역면제 비율 편차는 17.4배에 달함.

연도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입영인원	9,443	1,970	1,948	1,885	1,840	1,800
귀가인원	410	107	79	66	91	67
%	4.3	5.4	4.0	3.5	4.9	3.7
계(병역처분)	398	102	75	64	90	67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	315	89	67	55	71	33
%	3.3	4.5	3.4	2.9	3.8	1.8
재검/정밀의뢰	25	-	-	-	-	25
복무/입영대기	58	13	8	9	19	9

(자료) 병무청, 2007.

2. 질의요지

의대출신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입영신검 후 병역면제 비율이 현역병 대상자들의 그것보다 17배 이상 높다는 사실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의학지식 등을 악용하거나, 학맥․인맥을 통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1)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음. 장관께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는?

2006년도 의무사관 신검시 ‘본태성 고혈압’ 4급 판정을 받은 106명 중 13명(현재 군의관(4명)과 공중보건의(9명)로 복무중임)이 혈압측정시 팔과 복부에 힘을 주거나 잠을 자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수사한 결과,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병원 의사 9명에 대해 공모 및 금품수수관계를 조사했으나 공모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되었고, 관련 신체검사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의무사령부 관계자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부정행위자 13명을 국방부(의무사),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함.

2) 그러나 실제 처리결과는 어느 누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먼저, 부정행위자 13명은 “병역을 기피한 것도 감면받은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징계위에 회부된 의무사령부 비위자(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5명에게도 “징계사유가 아니다. 본 건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업무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다”이라는 이유로 ‘(징계) 불회부’ 처분을 하는 것에 그치는 등 ‘용두사미’로 끝남. 결국, 부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인데, 부실수사가 아닌지?

3) 올해도 검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대학 재학 중 최초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가 그 후에 이상이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면제를 받은 50여명의 명단과 신체검사 자료를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의무사관 후보 대상자의 면제사유를 보면 과거부터 병역비리에 악용되어온 사구체신염(신장질환), 십자인대파열,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인한 면제자가 94명으로 전체 면제자 398명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입영신검을 30세 전후로 받는다는 점에서 20세 초반대에 입영신검을 받는 현역병 대상자들과는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임. 장관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인 성범죄자 10명중 4명은 간부

‘03년-’07.6 성범죄자 중 사병 61.2%, 간부(장교,부사관) 37.0%

처벌은 ‘솜방망이’ ... 실형선고율은 100명중 6명(6.0%)에 불과

1. 문제제기

국방부 자료(‘현역군인 성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인 성범죄자는 총 1,284명인데, 이 가운데 81.3%(1044명)는 군인이 휴가 또는 외출ㆍ외박시 영외(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현역군인 성범죄 발생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계	1,284	250	242	377	268	147
부대밖(영외)	1,044(81.3)	189(75.6%)	197(81.4%)	344(91.2%)	211(78.7%)	103(70.1%)
부대내(영내)	240(18.7%)	61(24.4%)	45(18.6%)	33(8.8%)	57(21.3%)	44(29.9%)

(자료) 국방부/군사법원, 2007.

‘03년-’07.6까지 군 성범죄자(1,284명)를 신분별로 보면 사병이 786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간부(장교, 부사관)가 475명(37.0%), 기타(군무원등) 23명(1.8%) 순임.

특히, 간부(장교, 군무원)의 점유비를 보면 ‘03년 34.4%(86명)에서 ’04년 37.2%(90명), ‘05년 49.3%(186명)로 증가했다가 작년 27.6%(74명)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현재 26.5%(39명)임.

2. 질의요지

단순통계 수치상으로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군인 성범죄의 18.7%에 불과하지만, 가해자는 대부분이 간부이거나 선임병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후임병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구타 등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조차 하지 않아 음성적인 사건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내에서의 실제 성범죄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1) 군 성범죄 문제는 본 의원이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먼저, 군 간부들의 성범죄 비중이 지난 ‘03년 34.4%에서 ’04년 37.2%, ‘05년 49.3%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27.6%로 감소(올해 상반기 현재 26.5%)한 점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2003-2007.6까지 군 간부들의 성범죄 비중이 평균 37%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내 성범죄 특히, 간부들의 성범죄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지난 4년 반 동안(2003-2007.6) 성범죄자 1,281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면, 불기소가 51.1%로 가장 많고, 선고유예․집행유예 21.0%, 기타 13.8%, 벌금형 8.0% 순임. 실형은 겨우 6.0%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군 성범죄 처리결과(단위: 명)

구 분	계	불기소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기타
계	1,281	655(51.1%)	103(8.0%)	269(21.0%)	77(6.0%)	177(13.8%)
2003	250	130	16	81	16(6.4%)	7
2004	242	116	31	56	104.1%)	29
2005	377	218	35	48	10(2.7%)	66
2006	255	137	15	35	12(4.7%)	56
2007.6	157	54	6	49	29(18.5%)	19

(자료) 군사법원, 2007.

성범죄는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민불신을 초래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임.

다만, 올해는 상반기 현재 실형 선고율은 전년보다 3.9배나 높은 18.5%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여겨짐. 그러나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엄단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원칙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작년 사망군인 10명 중 6명은 ‘자살 사망자’

-2006년 군무이탈자, 전년 대비 1.7배 급증

1. 문제제기

우리 사회는 5분에 1명씩 자살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등 자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1위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그런데 이런 사정은 군에서도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우리 군의 경우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최초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지난 ‘95년 11.8명에서 2001년 15.5명, 2005년 26.1명을 기록함.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난 ‘95년 자살률 11.8명 대비 2.2배 가량 증가함.

즉, 국방부 자료(‘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사망자 수가 차치하는 비중이 ‘03년 46%에서, ’04년 49.6%, ‘05년 51.6%, ’06년 60.2%, 올해 상반기 현재 60.8%로 증가함.

군내 사망사고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a)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b) (b/a)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c) (c/a)	자살(d) (d/a)	총기	폭행	기타
'03	150	73(48.7%)	29	12	1	10	13		8	77(51.3%)	69(46.0%)		1	7
‘04	135	65(48.1%)	27	6	3	4	13	1	11	70(51.9%)	67(49.6%)		1	2
‘05	124	50(40.3%)	21	4	1	6	11		7	74(59.7%)	64(51.6%)	8	1	1
‘06	128	50(39.1%)	25	3		2	7		13	78(60.9%)	77(60.2%)	1
‘07.6.	51	18(35.3%)	11			2	2		3	33(64.7%)	31(60.8%)	2

(자료) 군사법원, 2007.

전체 사망 군인 수는 지난 2003년 150명에서 ‘04년, 135명, ’05년 124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28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올해는 상반기 현재 51명임.

또한, 군내 사망자 중 군기사고 비중이 지난 ‘03년 51.3%에서 지난해에는 60.9%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현재 64.7%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군의 군기사고 관리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임.

한편, ‘군무이탈 현황’에 의하면 ‘05년까지 연평균 1,100여명에 불과했던 군무이탈자가 작년엔 1,731명으로 급증(전년 대비 1.7배)함. 특히 작년의 경우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자 비중이 80%에 육박(79.5%)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병영관리대책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사유별 군무이탈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금전등)
총계	5,688(100%)	4,308(75.7%)	239	286	108	747
‘03	1,190	884	39	41	19	207
‘04	1,102	857	42	62	19	122
‘05	1,038	753	71	98	38	78
‘06	1,731	1,376(79.5%)	65	65	26	199
‘07.6	627	438	22	20	6	141

(자료) 군사법원, 2007.

2. 질의요지

군 조직의 경우 ‘군기’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임. 그런데 군기사고의 점유비중을 보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급기야 작년에는 60%를 넘어섬.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군 전체 사망자 수 대비 60%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1) 저명한 자살학자인 슈나이드먼 박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자살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여명 대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세로 반전한 점, 자살사망자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최초로 60%를 넘어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국방부차원의 자살예방기구를 마련하여 자살위험자와 시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군 사망사고 중 안전사고 비중은 지난 ‘03년 48%대에서 작년 39%대로 줄어든 반면, 군기사고의 비중은 오히려 ’03년 51%대에서 작년엔 61%가까이 증가함.

특히, 연평균 1,100여명꼴로 발생하던 군무이탈자가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1.7배나 급증했고, 군무이탈자 중 79.5%가 ‘복무염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부대관리 및 병사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위관급 군법무관은 ‘밀물’인데, 영관급은 ‘썰물’

영관급은 해마다 20%가 남지만, 위관급은 50%이상 부족

1. 문제제기

군 법무관 중 영관급 법무관 결원률이 해마다 50%를 웃돌 정도로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군사법원 자료(군 법무관 인력현황)에 의하면 군 법무관 전체 결원률은 해마다 5% 안팎(‘03년 7.1%, ’04년 5.0%, ‘05년 5.2%, ’06년 3.8%, ‘07.7현재 5.4%)에 불과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관급 법무관 결원률은 지난 2003년 50.0%에서 2004년 50.3%, 2005년 53.8%, 2006년 51.3%, 올해도 7월 현재 52.5%로 해마다 인력부족실태가 심각한 실정임.

군 법무관 전체 정원 대비 현원(정원/현원)은 2003년 517/480, 2004년 515/488, 2005년 516/489, 2006년 521/501, 2007.7월 현재 535/506명임. 한편, 영관급 군 법무관의 편제(정원) 대비 현원(정원/현원)은 2003년 192/96, 2004년 191/95, 2005년 186/86, 2006년 199/97, 2007.7월 현재 204/97명임.

(자료) 군사법원, 2007.

반면 위관급 군법무관은 해마다 20%이상 과다 충원률(‘03년 119%, ’04년 122.1%, ‘05년 122.3%, ’06년 125.6%, 올해 7월 123.7%)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임.

위관급 군 법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은 ‘03년 322/383, ’04년 321/392, ‘05년 328/401, ’06년 320/402, ‘07.7 현재 329/407명임.

2. 질의요지

1) 영관급 군법무관의 충원률이 해마다 과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군 사법업무는 물론 해외조달계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영관급 법무관들의 결원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결원률이 높은 이유는 △군법무관의 대우 및 보수가 사회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당초부터 장기군법무관 지원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예컨대, ‘06년, ’07년 지원자 전무) 대부분의 군법무관들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전역을 하기 때문임.

2) 다행히도 올해 6월 장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대위(종전 중위)로 임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장기법무관 지원유인책을 마련한 바 있음.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개정 2007.8.3>)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2005.3.31, 2007.8.3>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    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그러나 장기 군법무관의 충원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인상, 해외유학 및 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장기법무관의 충원률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사법제도 개혁법안 2년째 ‘국회표류중’

... 국가형벌권 이원화, 장병인권 차별 우려

군형사소송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낮잠’ 중

1. 문제제기

올해 일반 사법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반면, 군사법제도 개혁법안(7개)이 2년 가까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해 60만 장병의 인권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구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형법 개정법률안, 군행형법 개정법률안 등임.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군사법제도 관련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절차가 이원화되어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임.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 지휘관의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 군사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국방부 소속의 지역단위 군사법원과 검찰단 운영으로 군사법업무의 효율성 증진 △군법무관이 아닌 군판사․군검사 제도 도입으로 군사법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조직법과 절차법이 혼재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조직법으로부터 절차법을 분리 및 일반 형사소송법 개선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군형사소송법 제정 등임.

군형사소송법 등 군사법제도 관련 개혁법률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장병들은 (일반국민들이 내년부터 누리게 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사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됨.

군형사소송법 등 군사법제도 관련 법률 미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점

절차적 권리	개정 형소법	현행 군사법원법	군형사 소송법안	문제점
모든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참여권	제243조의2	×	○	군장병에 대하여만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차별
구속되는 피의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제도	제201조의2	×	○	군장병에 대하여만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차별
보석조건의 다양화 (서약서, 출석보증서, 약정서, 주거제한 등)	제98조	×	○	무자력자인 군장병의 경우에 보석조건이 제한되어 군장병의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 차별
피고인의 좌석배치 (검사 맞은 편, 변호인석 옆)	제275조	×	○	군장병만이 “재판의 객체”로만 취급되고, “(공판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차별
긴급압수․수색․검증시 별도의 사후영장 要	제217조	×	○	군장병에 대하여만 인권침해조항 잔존
경미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	×	○	경미사건에 있어 군장병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음
무죄판결시 재판비용보상	제194조의2	×	○	군장병만이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재판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음

(자료) 군사법원, 2007.

2. 질의요지

민간 형사절차와 군 형사절차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님.

예컨대, △공범중 일부만이 군에 입대한 경우, 군 형사절차를 적용받는 공범자가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군사재판 도중 전역하는 경우, 증거법 등 절차법상 차이를 악용하여 군사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고 △형사피해자가 군 형사절차가 낙후되어 자신의 권리(피해자 진술권 등)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음.

군형사소송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합의가 안돼 계류중임. 본의원이 이 문제를 법안심사과정이 아닌 국정감사 와중에 거론하는 이유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임.

우리 국회가 연말까지 개혁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 추락 및 국가형벌권행사 차질, 나아가 60만 장병들의 인권이 차별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NLL 관련

1. 문제제기 및 질의요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공동어로수역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시화됨.

그러나 지난 11일 노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라고 애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한나라당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겠다고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 물밑 합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논평까지 내면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폄훼함.

사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북측과 합의 없이 그은 작전 금지선임. NLL은 해상경계선이 아니지만, 지난 반세기 넘게 (육지의 군사분계선처럼) 해상경계선 같은 구실을 해왔고, 북한도 그걸 인정하고 있음.

1)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를 보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하되 논의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관할수역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이 불변의 실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10.4 공동선언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라는 절묘한 방법으로 북방한계선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임.

이런 접근방식은 남북관계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서해상에서의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단계가 되면 ‘NLL이 무력화되느냐’의 여부는 아무런 이슈가 안될 것임.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들의 ‘NLL을 양보한 것 아니냐 혹은 NLL을 무력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과거의 낡은 고정관념의 연장이자 냉전의 잔재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장관께서는 지난 1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사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NLL을 현상유지시키면서 긴장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이 지역을 평화번영의 바다로 만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절묘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함.

11월 개최예정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NLL 재설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는지? 또한, 우리측이 NLL문제를 거론할 계획이 있는지?

4)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NLL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음. 이 장관은 1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하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 “정부는 한번도 NLL을 바꾸거나 없애자거나 변경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힘.

현재 일부 언론은 NLL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