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 2007년 10월 30일(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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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

□ 정부의 국제선 운영 이원화로 인천공항 허브화 차질

- 김포공항 국제선 증가세, 인천공항 2단계시설 유휴화 우려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원, 기내 휴대반입 금지품목 유용‘망신’

- 보안검색 반장, 감독 등 줄줄이 혐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인천공항,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5년간 해외출장비로 60억원·홍보비로 24억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인천국제공항 지연·결항률 매년 상승곡선, 허브공항 오점”

- 중국 항공사의 무분별한 지연사태 다반사, 정시운항 절차 개선책 마련 시급

≪ 한국공항공사 ≫

□ 항공기소음 대책사업, 정부와 공사간‘짜고치는 고스톱’

- 시늉뿐인 소음대책 사업, 김포공항 수익창출 위한 노선 증편에만 혈안

□ 국내 14개 지방공항중 10개 지방공항 매년 적자에 허덕

- 최근 3년간 10개 지방공항 적자금액 1천억 넘어, 흑자공항 수익으로 땜질식 지원

정부의 국제선 운영 이원화로 인천공항 허브화 차질

- 김포공항 국제선 증가세, 인천공항 2단계시설 유휴화 우려 -

현 황

○ 정부는 ‘97. 8월 인천공항의 허브화 및 항공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국제선 전담을 결정하였으나,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김포-하네다-홍차오 공항간 셔틀 개설에 합의함.

○ 현재 김포-하네다 노선은 1일 16편 운항중이며 김포-홍차오 노선은 1일 4편(10.28일 예정) 개설 예정에 있음.

이와 관련 주변국의 허브공항 확보를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고려치 않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분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인천공항의 중·일 노선은 전체 여객운송의 49%로서 허브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김포공항에 국제선 분담시 운항 분산으로 인천공항 허브화 차질 예상

- 김포~홍차오 노선 1일 편도 4회 운항 가정시 인천~푸동 여객운송은 50만명/ 년(40.8%) 감소 예상

- 김포공항 국제선 분담시 인천공항의 다양한 환승/환적 항공운송 네트워크 경쟁력 상실 우려

-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김포공항에 취항요구 급증 및 국제 문제로 비화 우려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분담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항공운송량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무분별한 정부의 항공정책에 따른 국제선 운영 이원화가 가시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 큰 차질이 우려됨.

<김포-하네다 노선 이용 여객>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이용여객	612,620	955,432	1,414,110
전년대비 증가율	-	56%	48%

<인천-나리타 노선 이용 여객>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이용여객	2,594,209	2,490,751	2,325,264
전년대비 증가율	-	△4%	△7%

☞ 금년들어 김포공항의 국제선 분담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입장에서는 허브화정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김포공항의 국제선 분담으로 인한 인천공항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추후 김포-홍차오 노선 개설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는?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4년 61만명에서 2005년 95만명, 2006년 141만명으로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즈니스 승객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인천-나리타 노선은 2004년 259만명, 2005년 249만명, 2006년 233만명으로 연평균 5%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문제는 이달 28일경 개설되는 김포-홍차오 노선은 인천-푸동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연간 40만~50만명 이상의 추가 수용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공항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 인천공항의 여객운송 실적은 조사한 결과 중국,일본 노선 여객이 전체 49.2%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일 단거리 노선이 계속적으로 김포공항으로 이전될 경우 국제선 여객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양분됨에 따라 3조9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공항의 2단계 시설(2008.6월 완공)의 유휴화 및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됨.

☞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내년 6월 완공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과의 국제선 분담이 계속 확대될 경우 인천공항 2단계 시설의 유휴화 등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실태파악 후 공식적으로 정부나 건교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한 적은 있었는지?

정 리

○ 본 위원은 정부의 항공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수도권(약 40km내)에 2개 국제공항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정부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의 자원중복 투입으로 인해 인력과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수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인천공항 2단계 시설의 유휴화로 인한 매몰비용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인천공항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정부 건의 및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  3조 9,449억원

• 사업기간 : 2002년～2008년(7년간)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1단계 규모	2단계 규모	최종단계 완공후
부지조성	11,724천㎡(355만평)	9,568천㎡(290만평)	47,428천㎡(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별도 1본 유보)
여객계류장	1,267천㎡(38만평)	1,170천㎡(35만평)	3,743천㎡(113만평)
탑 승 동	-	1동(166천㎡,5만평)	4동(631천㎡,19만평)
화물터미널	129천㎡(4만평)	129천㎡(4만평)	421천㎡(12.7만평)

• 사업효과

구 분	1단계	2단계 완료시	최종단계
운 항	24만회(20만회)	41만회(34만회)	48만회
여 객	3,000만명	4,400만명	1억명
화 물	270만톤	450만톤	700만톤

주) 운항의 (  )은 실용용량 기준

○ 인천국제공항 주요시설 이용율 현황

시설명	시설능력		‘06실적		‘09예측		비 고
	1단계(a)	2단계 완료시(b)	실적(c)	비율 (c/a)	예측(d)	비율 (d/b)
활주로	20만회/년	34만회/년	182천회	91%	206천회	61%
여객터미널	30백만명/년	44백만명/년	28,191천명	94%	34,129천명	78%
여객계류장	60대 동시주기	108대 동시주기	72.9대*	122%	98대	91%	현재 78개소 운영중

주1) 활주로 처리능력은 실용용량(이용가능 공역, 표준접근절차 및 정상적인 항공기 출․도착허용지연을 감안한 용량) 기준

최대용량은 무제한공역, 허용지연시간 등의 기준 없이 강제 할당된 이상적인 처리용량

주2) 여객계류장 ‘06년 실적은 피크시간대(09시) 평균 주기현황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원, 기내 휴대반입 금지품목 유용‘망신’

- 보안검색 반장, 감독 등 줄줄이 혐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

현황 및 질의

○‘07. 3. 1일 이전에는 총포류 등만 기내 휴대반입 금지품목이었으나 이후로 기내 휴대반입 금지품목에 액체류(술,음료수) 및 젤류(화장품, 생활용품 등)가 포함됨에 따라 승객포기물품이 대폭 증가함.

포기물품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금년 3월초 승객들의 일부 포기물품을 공사직원이 무단 반출함. ⇒ 양주 4~5병, 생활용품(샴푸2개, 치약4개, 김치 등)

또한 상기 사건의 조사 중에 또다시 양주 2병을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관련자 1명 퇴직조치 및 5명이 징계요구중에 있음.

○‘04~ꡐ07. 6월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30건에 달함. 징계 처리결과는 견책 9건, 감봉 9건, 정직 6건이며 해임 · 파면 등 중징계는 총 6건임.

※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2004~2007.6)

구분	2004	2005	2006	2007.6월	계
징계 건수	11	6	10	3	30

※ 처리 결과

구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계
징계 건수	9	9	6	5	1	30

☞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함.

그러나 금년 3월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인천공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음.

사장! 금년 3월 1l일부터 기내 휴대반입 금지품목에 액체류(술, 음료수) 및 젤류(화장품, 생활용품 등)가 포함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승객들이 입국 준비과정에서 기내 반입 금지품목을 포기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안검색 직원들과 승객들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확인된 바로는 승객들의 포기물품중 일부를 공사직원이 무단반출했다지요?

혐의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보안단장(2급)이란 사람이 2회에 걸쳐 쇼핑백에 담긴 김치, 통조림, 샴푸, 치약 등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보안검색팀장(2급)은 3회에 걸쳐 양주6~7병을 건네받는가 하면 담당직원에서 승객포기물품 중 화장품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무용봉투에 3~4개씩 2회에 걸쳐 받은 적도 있구요.

그밖에도 보안검색반장, 감독, 4급 팀원 등 보안검색 담당 직원들이 승객 포기물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보면「제59조 기내반입금지 휴대물품 처리와 관련 제1항에 보안검색요원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기내반입금지 휴대물품을 발견하면 보안검색감독자에게 보고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검색반장이며 감독자까지 모조리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완전히‘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건이 현재 어떻게 처리중이지요?

⇒ 해당자에 대해 10월중 징계가 종료될 예정임

징계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게 3월 1일이고, 대부분 사건이 3월에 이뤄졌는데 어떻게 제도도입 후 바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됨. 그리고 사건 발생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운영지침상에 있어서 승객 포기물품 및 안보위해물품의 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1. 보안검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포기물품은 공사(검색업체)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포기물품은 검색업체별로 매일 수거하며, 창고에 일시 보관 후 매월 또는 수시로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중하거나 폐기처분토록 한다.

3. 검색업체는 포기물품의 기증 또는 폐기시 처리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내역 및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임.

“인천공항,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5년간 해외출장비로 60억원·홍보비로 24억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

현황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2003년 95건(9억3천여만원)을 비롯 2007년(9월말 기준)까지 총 652건에 60여억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됨.

○ 출장인원은 지난 5년간 총 1,510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에 따른 1인당비용은 평균 4백여만원, 1건당 비용은 9백만원을 넘어섬. 연도별로 1인당 비용 및 1건당 비용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출장건수	금 액	출장인원	1인당비용	1건당비용
2003	95	933,789	233	4,187	9,829
2004	109	925,455	256	3,615	8,490
2005	135	1.106,179	325	3,403	8,193
2006	170	1,589,351	379	4,193	9,349
2007.9월말	143	1,435,131	317	4,527	10,035
합계	652	5,989,905	1,510	3,985	9,179

○ 인천공항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추이를 보면 2003년 1억3천만원, 2004년 2억7천여만원, 2005년 5억원, 2006년 5억원, 금년에는(8월말 기준) 9억7천여만원을 홍보비로 집행, 5년간 총 금액은 24억원에 달함.

※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8월말	합 계
금 액	130,000	276,978	519,339	496.957	971,564	2,394,838

- 금액은 TV·지면·기타 광고선전비를 합산한 것임.

해외출장 관련

☞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음.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음.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의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 2003년 95건, 2004년 109건, 2005년 135건, 2006년 170건, 2007년(9월말 기준) 143건 등 지난 5년간 총 652건에 60억여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 5년간 6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음. 1인당 비용이 4백여만원에 달하고, 1건당 비용은 무려 9백만원을 넘음.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의문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 한 장 얻기 위해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잦아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홍보비 관련

※ 뉴스매거진 & 사보 제작 개요

구분	뉴스 매거진	사보
제작목적	- 2단계 사업현황, 대외 수상, CEO 동정 등 홍보사항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인천 공항의 우수성을 정기적으로 대외에 알 리는 매개 역할 - 항공사 취항, 공항운영통계 등의 지속 적 제공으로 항공사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인천공항 및 항공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취재보도로 인천공항의 메인 홍보 툴 역할 - 공사 내부 및 상주기관, 협력업체들간의 소통 매개체 역할로 창조적이고 열린 기 업문화 활성화
발간주기	월간	격월간
발간부수 (제작시기)	국문 및 영문 각 650부 (국문 2004.4월 / 영문 2001.6월)	4,000부 (2006.1월~)
계약금액	(2005~2007년) 1억3,068만원	(2006년) 1억3,860만원 (2007년) 1억3,068만원

☞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를 보면 2003년 1억3천만원, 2004년 2억7천여만원, 2005년 5억원, 2006년 5억원, 금년에는(8월말 기준) 9억7천여만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여 지난 5년간 총 24억원을 집행했음. 이렇듯 홍보비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에서 정기간행물로 뉴스매거진과 사보를 발간하고 있지요? 뉴스매거진 제작비로 지난 3년간 1억3천만원을 집행했고, 사보제작비로 지난해 1억3천, 금년에도 1억3천여만을 집행할 예정이지요?

지금 대다수 공기업들이 이런 류의 홍보책자를 너도나도 찍어내고 있지만 제작부수를 고려해보면 홍보효과 등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시스템을 보강하다보면 매년 수억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 금년 5월부터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에어시티’에 드라마 회당 5천만원씩(총 16회=8억원 협찬) 8억원을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통한 인천공항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었겠으나 이 드라마의 평균시청률을 보니 1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금년도 국감을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사례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효용가치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해외 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인천국제공항 지연·결항률 매년 상승곡선, 허브공항 오점”

- 중국 항공사의 무분별한 지연사태 다반사, 정시운항 절차 개선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질의

○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 및 결황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연도별 지연률은‘04년(2.60%),ꡐ05년(2.78%),ꡐ06년(3.13%),ꡐ07년 8월(4.69%)에 달하며, 결항률은ꡐ04년(0.19%),ꡐ05년(0.27%),ꡐ06년(0.30%),ꡐ07년 8월(0.31%)로 증가양상을 보임. <표1>

⇒ 정기 여객기 운항기준으로 지연은 국제선 1시간, 국내선 30분이상 지연운항편임.

○ 지연사유로는 항공기 접속(8,750편), 항공기 정비(1,394편), 기상(1,070편), 여객처리(611편), 기타(52편)순이며, 결항사유로는 항공기 접속(603편), 항공기 정비(91편), 기상(182편), 기타(6편), 여객처리(2편)등의 순으로 결항요인을 보임. <별첨1>

<표1> 연도별 지연 및 결항현황

구분	지연		결항
	지연률(%)	증감율(%)	결항률(%)	증감율(%)
2004년	2.60%	0.13%	0.19%	-0.08%
2005년	2.78%	0.18%	0.27%	0.09%
2006년	3.13%	0.35%	0.30%	0.03%
2007년 (8월 현재)	4.69%	1.45%	0.31%	0.02%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지연 · 결항률이 매년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음. 정기 여객기 운항기준으로 지연은 국제선 1시간 지연 운항을 의미하는데 금년엔 전체 여객편수의 약 4.69%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결항률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 지연 및 결항요인을 보면 항공기 접속, 정비 불량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물론 요인상으로는 항공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공항의 귀책사항인 계류장 혼잡 요인도 항공기 지연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란 판단인데?

○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연 및 결항률을 살펴보면 국내항공사의 지연률(2.36%)보다 외국항공사의 지연률(4.73%)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결항률 또한 국내항공사(0.25%), 외국항공사(0.29%)의 결항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2>

<표2> 항공사별 지연 및 결항률

구분	지연률(%)			결항률(%)
	국적사	외항사	계	국적사	외항사	계
2004년	1.83%	3.89%	2.60%	0.20%	0.16%	0.19%
2005년	1.84%	4.27%	2.78%	0.25%	0.31%	0.27%
2006년	2.26%	4.49%	3.13%	0.31%	0.28%	0.30%
2007년 (1월~8월)	3.63%	6.22%	4.69%	0.24%	0.40%	0.31%
계	2.36%	4.73%	3.28%	0.25%	0.29%	0.27%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별 지연· 결항을 보면 외국항공사의 지연률을 보면 금년(1~8월)에 6.2%, 결항률 0.40%로 심각한 양상을 보임. <별첨2>

특히 최근 중국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항공사의 지연운항으로 인한 국내 이용객들의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 리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지연· 결항률이 매년 증가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항공기의 접속, 정비 불량 및 기상 등 외부 요인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세계의 중심공항, 허브공항으로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정시운항 확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의 근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시운항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외국항공사 등의 무책임한 운항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별첨1.   지연 및 결항사유별 현황

구분	항공기 지연 (편)
	운항회수	기 상	A/C접속	A/C정비	여객처리	복합원인	기타+타공항		총편수	지연률(%)
							기타	타공항
2004년	110,726	289	1,580	329	104	0	572		2,874	2.60%
2005년	122,565	198	1,878	341	110	10	870		3,407	2.78%
2006년	138,272	284	2,323	375	199	21	1,122		4,324	3.13%
2007년 (1월~8월)	111,553	299	2,969	349	198	21	1,083	318	5,237	4.69%
총 계	483,116	1,070	8,750	1,394	611	52	3,965		15,842	3.28%

구분	항공기 결항 (편)
	운항회수	기 상	A/C접속	A/C정비	여객처리	복합원인	기타+타공항		총편수	결항률(%)
							기타	타공항
2004년	110,726	70	87	13	0	0	37		207	0.19%
2005년	122,565	49	148	20	0	2	118		337	0.27%
2006년	138,272	40	191	28	0	1	155		415	0.30%
2007년 (1월~8월)	111,553	23	177	30	2	3	16	91	342	0.31%
총 계	483,116	182	603	91	2	6	417		1,301	0.27%

별첨2.   중국 항공사별 지연현황

구 분	지연 편수	지연 원인	최대 지연시간	시간대 별 지연편수
중국 국제항공	96편	정비, 기상, 접속 등	6시간 46분	1시간대 : 57편 2시간대 : 16편 3시간대 : 13편 4시간대 : 5편 5시간 이상 : 5편
케세이패시픽항공	6편	정비 및 접속	1시간 56분	1시간대 : 6편
남방항공	106편	정비, 기상, 접속 등	17시간 37분	1시간대 : 67편 2시간대 : 17편 3시간대 : 15편 4시간대 : 3편 5시간 이상 : 14편
상해항공	1편	접속	1시간 11분	-
해남항공	9편	정비 및 접속	3시간 18분	1시간대 : 6편 2시간대 : 2편 3시간대 : 1편
하문항공	3편	접속	1시간 30분	1시간대 : 3편
중국 동방항공	166편	정비, 기상, 접속 등	9시간 6분	1시간대 : 111편 2시간대 : 41편 3시간대 : 5편 4시간대 : 4편 5시간 이상 : 5편
마카오항공	6편	접속 및 기상	4시간 51분	1시간대 : 1편 2시간대 : 3편 4시간대 : 2편
산동항공	6편	접속 및 기상	5시간 21분	1시간대 : 4대 2시간대 : 2대 5시간 이상 : 1대
심천항공	8편	접속 및 기상	2시간 25분	1시간대 : 6대 2시간대 : 2대

항공기소음 대책사업, 정부와 공사간‘짜고치는 고스톱’

- 시늉뿐인 소음대책 사업, 김포공항 수익창출 위한 노선 증편에만 혈안 -

현 황

○ 정부에서 추진중인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이 재원확보 및 국고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총소요사업비 3,493억원(07년 기준)중 ‘06년말까지 사업추진실적인 1,232억원으로 전체 35.8% 추진에 머무르는 미흡한 실정임.

○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소음 최대 피해지역인 김포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06년 12월「공항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완료.

이와 관련 한-중-일 3국은 지난 6월 김포-홍차오, 하네다-홍차오 공항간 셔틀 개설합의에 따라 김포-하네다(1일 16편) 노선에 이어 김포-홍차오 노선(10월 28일 예정, 1일 4편) 개설 예정이며,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됨.

※ 김포공항 최근 5년간 운항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8월말
국 내	125,964	102,938	90,621	89,050	62,442
국 제	379	2,985	4,166	5,893	3,923
계	126,343	105,923	94,787	94,943	66,365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항공기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인상 및 저소음 운항절차 시행(07.12),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법 제정방안 연구용역 등 여러 방안을 강구중임.

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는 2006년 12월「공항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한 항공수익증대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및 관계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이 ‘병주고 약주는’식의 졸속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김포공항의 항공수익 증대 대책

- 항공자유화에 따른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유도

- 국내선 저비용항공 노선 취항 확대

- 자가용항공기 및 대북노선 운항 지원 등

☞ 사장! 본 위원이 그동안 항공기소음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온데 대해 잘 알고 있지요?

이로 인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항공기 소음 대책 및 국고지원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도 알고 있지요? 소음부담금 인상, 저소음 운항절차 시행, 주민지원법 제정방안 등 이런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사측이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공사에서「공항활성화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유도, 국내선 저비용항공 노선취항 확대, 자가용 항공기 및 대북노선 운항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김포-홍차오, 하네다-홍차오 공항간 셔틀 개설합의에 따라 김포-하네다(1일 16편) 노선에 이어 김포-홍차오 노선(10월 28일 예정, 1일 4편)이 개설될 예정이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요?

특히 금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합의에 대해서는 당초 건교부와 공사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당초 한-중-일 셔틀 개설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이며 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고한 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미「공항활성화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임을 감안하면 김포공항의 계속되는 노선 증편은 정부와 공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말로는 항공기소음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수익창출을 위한 노선증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 리

○ 본 위원은 지난 1년여 동안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으나 건교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의 현실적인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며, 계속되는 김포공항의 노선 증편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후 약방문식의 땜질 처방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판단임.

특히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한마디 없이 자행되는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이며, 본 위원이 주최한 <항공기소음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공항주변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놀이공원, 물류단지 등) 방안 모색,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상 건강검진 등 여러 제언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해주길 바람.

국내 14개 지방공항중 10개 지방공항 매년 적자에 허덕

- 최근 3년간 10개 지방공항 적자금액 1천억 넘어, 흑자공항 수익으로 땜질식 지원 -

현황 및 질의

○ 지방공항은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공항의 경우 항공수요가 부족하여 매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

※‘06년 결산기준 공항군별 손익 구조                 (단위 : 억원)

구분	수익(A)	비용(B)	손익	자립도(A/B)
대형공항	2,922	1,880	1,042	159%
중형공항	304	580	-276	52%
소형공항	37	160	-123	23%
합계	3,263	2,620	643	125%

* 대형 :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중형 : 대구, 광주, 청주, 양양, 울산, 여수공항

* 소형 : 원주, 군산, 목포, 사천, 포항공항

※ ‘06년 결산기준 흑자공항 : 김포, 김해, 제주, 광주공항

○ 최근 3년간 공항별 손익현항을 보면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4개 노선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유발시킴.

⇒ 김포, 김해 등 4개 흑자공항의 수익을 교차지원하여 지방 적자공항의 필요 운    항 경비를 충당.

☞ 사장!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손익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06년 결산기준 공항군별 손익구조 현황을 보면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대형공항을 제외한 11개 증·소형 공항의 경우 광주공항을 제외한 10게 공항이 실로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공항의 수익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포, 김해 등 4개 흑자공항의 수익을 교차지원하여 지방 적자공항의 필요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매년 흑자공항의 수익을 적자공항의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3년간 지방공항별 손익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해집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개 지방공항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4개 흑자공항의 수익은 총 2천774억원이며,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섭니다. 적자공항 비율이 무려 73%나 되고 있어요.

특히 적자를 보이는 11개 공항 중 1개 공항은 이미 폐쇄되었고, 나머지 10개 공항 중 울산, 양양, 여수 등 6개 공항의 수익은 매년 적자폭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인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고속철도 개통과 고속도로 확충 등 육상교통 수단이 개선됨으로 인해 추후 지방공항의 국내선 항공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김포공항을 비롯한 흑자공항의 취항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작 적자공항의 투자 및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질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자공항에 대한 땜질식 지원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및 수익구조의 다양화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특히 공항의 활성화는 공항당국보다는 항공사, 여행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크므로 이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공항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울산	청주	양양	여수	목포	사천	포항	예천	군산	원주	계
2004	34,007	35,145	17,561	1,455	-120	-2,340	-4,600	-6,278	-3,126	-2,922	-1,231	-1,874	-991	-2,075	-1,380	61,231
2005	33,075	32,008	19,416	408	-1,638	-3,801	-4,830	-7,470	-4,325	-3,047	-2,106	-3,026		-2,193	-1,524	50,947
2006	47,944	32,643	23,633	108	-317	-4,393	-4,303	-12,894	-5,803	-2,636	-2,346	-4,379		-1,776	-1,258	64,223
합 계	115,026	99,796	60,610	1,971	-2,075	-10,534	-13,733	-26,642	-13,254	-8,605	-5,683	-9,279		-6,044	-4,162	1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