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① 1등 공기업 한전,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11차례나 미이행

- 울진-태백 송전선로에서만 7차례 협의 미이행

-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하며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미수립

-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5․6호기 건설시 온배수 확산범위 예측범위보다 훨씬 넓어

② 한전 등 전력관련 공기업 4년간 불공정행위 경고 100건 넘어

-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한전에만 73건, 과징금 9억1천1백만원

- 미지급․지급기한 초과 금액 총 579억에 달해

-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횡포

③ 누적적자 2조원 심야전력, 저소득계층에 한정 지원 필요

- 심야전력 사용량 10년간 13배 늘고, 누적적자 2조원 넘어서

-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한전의 방식은 문제 있어

- 저소득계층․복지시설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해야

④ 발전 5사, 조직 이기 앞세워 연료 공동구매 외면

- 발전 5사의 발전단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로 절대적

- 조직 이기 앞세워 공동구매 외면, 연료 공동구매 비율 21%에 불과

- 유가 100불 시대, 전력요금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임

- 연료 전량 공동구매로 Buying Power 높여야

⑤ 경수로 사업 재개 대비, 북한 경수로 기자재 관리 철저히 해야

- 6자회담 순항 중,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과정에서 사업 재개 논의될 가능성 있어

- 한전이 관리하던 북한 현장 지난해 이후 방치

- 경수로 사업 재개 결정 이전에 기자재 관리와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1등 공기업 한전,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11차례나 미이행

- 한전만 11번, ‘울진-신태백’ 송전선로에서만 7차례 발생

-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하면서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미수립

- 한국수력원자력, 영광5·6호기 건설시 온배수 확산범위 예측보다 훨씬 넓어

■ 한전 등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13차례나 미이행

○ 2003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

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03	1	-	-
04	3	-	-
05	7	-	-
06	-	1	1

■ 한전만 11차례 미이행,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한곳에서만 7차례

○ 한전 미이행 사례

- 한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울진-신태백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철탑부지 복구 미실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등 무려 7차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 산하 원주청으로부터 이행조치 요청을 받음

- 또 신태백변전소 건설사업 과정에서도 대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신태백변전소와 이곳의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만 총 8건이 발생

- 2005년에 공사를 한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과 양양-동해간 송전선로 건설공사에서도 모두 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

(질의)

-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요구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한전이 이렇게 수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또 한 송전선로 공사에서만 2년에 걸쳐 7차례의 미이행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된 것은 한전이 선로 건설공사에서 환경 파괴를 지적받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 한국수력원자력, 영광5·6호기 건설시 온배수 확산범위 예측보다 훨씬 넓어

○ 영광 5· 6호기 건설에서 협의내용 미이행

- 한수원은 2006년 영광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면서 온배수 확산 범위가 당초 평가서에 예측한 것보다 훨씬 넓은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

- 온배수 확산 허가 기준은 영광 3, 4호기 수준인 북쪽 12㎞, 남쪽 13.2㎞였는데, 광역해양조사를 해보니 북쪽 17㎞, 남쪽은 20㎞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

- 환경부에서는 2006년 3월에 이행조치를 요청했는데 조치결과가 제출된 것은 10월임

(질의)

- 최근 삼천포 발전소 일대 어민들이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490억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공기업인 한수원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당초 예측보다 온배수 확산범위가 크게 넓은 것은 어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 남동발전, 예천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미수립

(질의)

- 남동발전은 2006년 예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인데, 보호종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으로서 심각한 문제. 한전과 마찬가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발전사 5사, 연료의 발전단가 비중 72.7%로 절대적

그러나 조직이기 앞세워 공동구매 외면, 21%에 불과

유가 100불시대, 전력요금은 국가경쟁력의 초석

연료전량 공동구매로 Buying Power 높여야

□ 연료가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

- 발전단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07년 상반기 기준으로 각 발전사의 연료비중을 살펴보면

남동발전 65%, 중부발전 70.5%, 서부발전 76.3%, 남부발전 75.5%, 동서발전 69.9를 차지하는 등 5개사 평균이 무려 72.7%에 이름

- 이 같은 비중은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더 심화 될 것이며, 최근에는 원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아 그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또, 여기다 만약 그동안 강세를 보여 온 우리 원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려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큰 부담으로 져야할 것임

질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동의 불안으로 유가가 100달러 선에 육박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전사장께서는 그렇다면 발전사들의 발전단가에서 연료 비중이 얼마나 올라 갈 것으로 보는가? 또한, 지금의 연료비중을 높이는 않는다면 발전 단가는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나?

- 따라서, 연료도입비의 절감은 발전사이 입장에서는 매우 절대 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각 발전사가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연료를 찾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연료의 구입도 규모의 경제라는 점에서 발전사별 단독으로 구매하는 것은 Buying Power가 떨어져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질의)이를 극복하려면 연료의 구매를 하나의 창구로 모아 사는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런데 문제는 지난 4년간 발전사들의 공동구매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고 또 그 비율이 떨어진다는데 있음. 실제, 유연탄의 공동 구매 현황을 보면 ‘04년도에 23%, ’05년 31%까지 같다가 작년도에는 최저수준인 21%까지 공동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발전사들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올해는 현재 16%에 그치고 있음)

질의) 한전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발전사들도 공동구매하면 전체적으로 Buying Power가 올라가 연료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업영역의 축소와 경영평가상의 차별화 시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꺼리고 있다고 판단됨.

질의)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조직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봄.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사사로운 이익 앞에 공기능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한전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실제 지난 4년간 공동구매한 유연탄의 가격을 보면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7.5%까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동구매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전력요금의 인상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한전 사장께서는 발전사 사장단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연료를 공동구매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사용량 급증한 심야전력, 저소득계층에 한정 지원 필요

- 심야전력으로 인한 누적적자 2조원 넘어서

- 저소득계층·복지시설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할 것

□ 심야전력 사용량 10년간 13배 늘고, 누적적자는 2조원 넘어서

○ 심야전력

-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9시)의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심야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등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적용

- 비싼 등유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를 이용해 심야시간에 가열해놓은 물을 낮시간의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농어촌과 서민들이 사용

○ 심야전력 연간 사용현황

(단위 : GWh)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사용량	1,438	1,757	3,128	6,615	11,747	14,717	15,589	15,584	17,061	18,329

- 심야전력 사용량이 매년 급증해 10년 만에 12.7배 증가했음

- 이로인한 누적적자는 총 2조 2,627억에 달함

○ 심야전력으로 인한 연도별 판매단가 및 적자현황

연도	01	02	03	04	05	06
심야전력 원가 (원)	55.62	42.02	43.56	47.53	55.86	60.34
심야전력 판매단가 (원)	24.06	26.03	29.72	30.61	32.39	34.60
손익 (억원)	-4,262	-2,805	-2,592	-3,136	-4.557	-5,275

- 매년 적게는 2,500억에서 많게는 5,200억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매년 천억원 가까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음

- 사용량의 85%는 주택용이고, 교육용(0.7%), 산업용(0.6%), 농사용(1.7%)은 극히 일부

□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한전의 방식은 문제있어

○ 심야전력 제도의 문제점

- 누적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누적적자도 2조원을 넘어섬

- 심야전력 수요증가로 심야시간대 전력부하가 기저발전(원자력, 석탄)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 가동하는 경우 많아짐

○ 한전의 개선대책안

- 한전에서는 현재 평균 38.95원인 요금을 63.96원으로 64%인상하는 한편,

- 주거용에 한해 50kW까지 공급하던 것을 30kW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

(질의)

- 심야전력제도는 야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는데, 이제는 심야전력 생산을 위해 생산단가가 높은 LNG발전을 가동해야 하는 등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

- 또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섰는데, 이 적자분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결국 이 제도의 문제점을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는 것임.

- 그렇다고 요금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전의 방식도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남. 요금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못할 것임. 축열식 보일러가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10배나 비싼 400만원이나 하는데, 심야전력이 싸다는 한전의 말만 믿고 이 보일러를 산 서민들에게 60%가 넘는 요금인상은 날벼락 같은 얘기임.

-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이고 10월 중에 나올 예정인데, 대강의 결과를 살펴보았으리라고 생각됨. 어떤 결론이 났는가?

-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함. 현재 일반가정에서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입 대상을 저소득 계층과 복지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용역결과와 함께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주기 바람.

경수로 사업 재개 대비

북한 경수로 기자재 관리 철저해야

- 북핵문제의 오랜 화두였던 경수로 제공이 ‘9.19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재부상하여 ‘2.13 합의’ 완전이행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수로 제공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본입장은 북한은 ‘先 경수로 제공, 後 NPT 복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기존 ‘제공 불가’ 입장에서 최근 ‘先 NPT 복귀, 後 경수로 제공’으로 입장 변화가 일고 있음

- 최근 북핵 문제는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이 금년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 조치하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의 종료 등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핵시설 불능화 조치일정에 합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음

-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면서 사업 재개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

현재 한전은 KEDO로부터 인수받은 경수로 기자재의 관리를 어떻게 하며 있으며, 특히, 원자로 설비, 터빈 발전기 등 핵심기자재의 관리는 어떤가?

- 향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람

- 그런데 북한 금호현장은 ´06. 1월 북측의 요구로 현장인력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물론, 경수로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합의 및 이행은 물론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 만일 북한 핵폐기가 순조롭게 되고 6자회담에서 경수로 재개가 결정된다면 사업재개시 한전의 대책은 무엇이며, 유지보존이 안된 현장은 재개시 문제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