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422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조원 늘어!

-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조 4,443억원 증가, 공단 설계 미흡 증가분도

8,615억원 달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최고 7년 5개월(대구선 철도이설사업)

□ 2007.6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2개 공구 중 10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422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약 2조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07개 공구 중 56개 공구에서 적게는 21일에서 많게는 7년 5개월까지 늘어났음

-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철도이설 3공구의 경우 무려 7년 5개월,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1공구는 7년,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 2공구는 6년 2개월 공기가 연장됨.

- 이와 같은 공기 연장은 예산부족, 민원발생, 공단의 현지조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임

□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12조 7,074억원에서 14조 6,322억원으로 1조 9,2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5개 공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 과다한 증액이 발생

- 중앙선 청량리-망우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의 경우 235억원이 증가해 당초 공사비(136억원)의 1.7배 수준

- 이밖에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1공구 등 4개 공구는 1.2배 수준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액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한 현황
공사명	당초 공사비[A]	공사비 증액[B]	[B/A]
중앙선 청량리-망우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13,635	23,531	1.7배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공사	57,129	69,364	1.2배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103,035	1.2배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94,766	1.2배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 2공구 노반신설공사	98,670	111,084	1.1배
자료 : 철도시설공단

□ 공단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또한 공사중 철도시설공단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이 4,803억원이며, 시공사에 의한 증가액이 1조 4,443억에 달함.

-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설계미흡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8,615억원에 달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총 증가액의 44.8%에 달함.

사유별 공사비 증가내역 단위: 억원
추가 공사비							주체별 변경요구 공사비
계 (억원)	물가 변동	설계 미흡1)	민원	규정 개정	공법 변경	기타	계 (억원)	발주자	시공자
19,246	9,766	8,615	1,230	53	9	-427	19,246	4,803	14,443
주1) 현장여건변화, 계획변경 등 포함 자료 : 철도시설공단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Q). 최근 5년간의 공사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설계시 경제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q). 공사입찰시 예상 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Q). 시공사의 요구로 증가된 1조 4,443억원의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누락ㆍ오기 등 설계미흡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의 문책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Q).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점차 증액시켜 손실을 만회하는 등의 사례는 없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