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15일

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04년 698건→`06년 1,653건으로 급증)

- 경찰청․법무부 「위장결혼 검거․수감현황」 분석 -

◎(경찰청) 위장결혼 5,501건 적발, 14,179명 검거(`04~`07.7)

∘위장결혼 적발건수 매년 급증 (`04년→`06년 2.4배 증가)

- 적발 : 698건(‘04)→ 1,468건(‘05)→1,653건(‘06)→1,682건(‘07.7)

- 검거 : 2,048명(‘04)→3,650명(‘05)→4,040명(‘06)→4,441명(‘07.7)

∘검거자 중 알선브로커 1,177명 포함... 90%가 한국인

- 검거 : 155명(‘04)→ 307명(‘05)→ 397명(‘06)→ 318명(‘07.7)

∘위장결혼자 99%가 한국인&중국인(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한국인 : 1,275명(‘04)→2,204명(’05)→2,380명(‘06)→2,769명(’07.7)

- 중국인 : 613명(‘04)→1,107명(’05)→1,229명(‘06)→1,301명(’07.7)

∘40대 위장결혼자가 전체의 46% 차지

- 40대(5,998명)→50대(3,826명)→30대(2,168명)→60대(627명) 순

◎(법무부)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925명(‘05～’07.7)

∘입국․체류연장 목적으로 결혼해 수감된 외국인 여성 수

- 674명(‘05)→ 229명(‘06)→ 22명(‘07.7)

∘40대(47.6%)가장 많고, 30대(28%), 50대(17.8%)순으로 나타나

◎위장결혼은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출입국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방문취업제 활성화 등 합법적 입국장려책 마련해야

-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이면에, 입국․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7 위장결혼사범 단속․검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위장결혼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5,501건으로, 이를 통해 총 14,17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71건 꼴로 위장결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698건에서 2005년 1,468건, 2006년 1,653건으로 2년 동안 무려 2.4배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1,682건이 적발되어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위장결혼사범 단속․검거 실적(2004~2007.7)>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건 수	5,501	698	1,468	1,653	1,682
인 원1)	14,179	2,048	3,650	4,040	4,441

※자료 : 경찰청, 2007. 8

주1) 인원 : 위장결혼자와 알선브로커를 합한 인원임.

- 검거된 위장결혼사범 중에는 알선브로커가 1,177명 포함되어 있어, 위장결혼 행위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004년 155명이던 알선브로커는 2005년 307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고, 2006년 397명, 2007년7월 3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알선브로커의 90.4%가 한국인, 9.6%가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알선브로커	1,177	155	307	397	318

※자료 : 경찰청, 2007. 8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국적별 현황(2006)>

(단위 : 명, %)

구 분	계	한 국 인	중 국 인
인원(비율)	397명(100%)	359명 (90.4%)	38명 (9.6%)

※자료 : 경찰청, 2007. 8

- 위장결혼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3,002명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남성이 7,452명, 여성이 5,5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8,630명(66.37%), 중국인은 4,250명(3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자 성별․국적별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성 별	소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남 성	7,452	1,093	1,912	2,070	2,377
	여 성	5,550	800	1,431	1,573	1,746
국적별	소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한 국	8,630	1,275	2,204	2,382	2,769
	중 국	4,250	613	1,107	1,229	1,301
	베트남	16	0	1	0	15
	필리핀	3	0	1	0	2
	미 국	0	0	0	0	0
	기 타	103	5	30	32	36

※자료 : 경찰청, 2007. 8

- 2006년 한 해 동안의 위장결혼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남성인 반면, 중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장결혼이 주로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장결혼자 검거 현황(2006)>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성	여 성
한 국	2,382	1,807	575
중 국	1,229	243	986

※자료 :경찰청, 2007. 10

- 위장결혼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5,998명(46.1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826명(29.43%), 30대 2,168명(16.6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위장결혼자 수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인 20대는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장결혼자 연령별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10대	4	1	0	0	3
20대	379	47	93	99	140
30대	2,168	304	575	594	695
40대	5,998	909	1,655	1,629	1,805
50대	3,826	532	883	1,141	1,270
60대 이상	627	100	137	180	210

※자료 : 경찰청, 2007. 8

- 한편, 안명옥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7 입국․체류목적 등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925명의 외국인 여성이 위장결혼으로 인해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죄목으로 수감된 상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7.6%(44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8.0%(259명), 50대 17.8%(165명)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것(형법 228조)을 말함.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형법 227조의 2)을 말함.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현황(2005~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입국․체류목적 결혼		925	674	229	22
죄목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300	267	29	4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625	407	200	18

※ 자료 : 법무부, 2007. 8

<입국․체류목적 결혼 수용자 연령별 현황(‘05~’07.7)>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 원	-	50	259	440	165	10	1

※ 자료 : 법무부,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수록 정상적으로 결혼해 정착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출입국 심사절차로는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단속인력 확충과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 위장결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이어 안의원은 “위장결혼이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입국 장려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장결혼자들이 품는 허황된 코리안드림과 지나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