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5(목)
대상기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주요  질의내용

1. 강화된 위상만큼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열린 자세, 낮은 자세 필요

- 정원 133명, 20% 증가 / 인건비 136억, 59% 증가 /  세출 예산은 774억, 22% 증가

2.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 문제 없는가

3. 효종대왕릉  오찬 파문, 유홍준 청장의 개인 저서 구입문제

- 한두번의 해프닝 아닌  정책 최고 책임자의 자세와 철학의 빈곤 문제 아닌가

4. 남북문화재 당국자간 회담 성사를 통해  문화재 공동조사기구 설치 필요

- 11월중 개최예정인 남북총리급 회담에 문화재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야

5. 해양 유물 전시관 박물관 명칭 사용,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가

- 문화재 발굴,보존 전시 정책을 둘러싼 중앙박물관과의 마찰, 근본적인 대안  필요

6.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구성 필요

7.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인력강화 및 제도 개선에 보다 힘써야

1	문화재청 2003년 대비 2007년 9월 현재 ○ 정원 133명, 20% 증가 ○ 인건비 136억, 59% 증가, ○ 세출 예산은 774억, 22%증가 질의】강화된 위상만큼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외부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낮은 행정, 열린행정이 필요

2003년 이후 문화재청 정원 및 기구 변화 현황

연 도	정 원	현원	기 구
2003년	636명	601	3국 12과 31 소속기관 (1차 24, 2차 7)
2004년	649명	638	1관 3국 2담당관 12과 31 소속기관 (1차 24, 2차 7)
2005년	699명	678	1관 3국 2 담당관 14과 33 소속기관 (1차 25, 2차 8)
2006년	736명	715	1관 3국 4담당관 13과 33 소속기관 (1차 25, 2차 8)
2007년 9월	769명	730	1관 3국 5담당관 14과 33 소속기관 (1차 25, 2차 8)

○ 문화재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이후 문화재청의 정원 및 기구 변화 현황 자     료에 따르면

○ 2003년 참여정부 출범당시  문화재청은 636명 정원에, 현원 601명이었는데, 2007     년 9월 현재 정원 769명, 현원 730명으로 133명 20% 가량 대폭 증가하였음

○ 이와같은 문화재청의 정원 증가는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증가율 7.5%에 비해 3     배나 높은 것으로 참여정부들어 문화재청의 위상이나 조직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 퇴임시절 공무원수 88만 5,164명에서 2007년     말  현재 95만 1,000명으로 7.5% 증가하였음)

○ 이와같은 문화재청의 정원 증가로 인하여 문화재청의 인건비도 2003년 229억6천7     백만원에서 2007년 366억 4천4백만으로 136억 7천7백원 증가하였는데 인건비는     정원 20% 증가에 비해 3배나 높은  5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이후 문화재청 세출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2007예산
합 계	338,318	360,897	357,970	386,694	415,713
증감율	13.0	6.7	△0.8	8.0	7.5
일 반 회 계	338,318	350,033	295,230	331,807	358,014
ㅇ 사업비(주요사업비)	305,360	312,793	255,302	294,540	315,232
ㅇ기본경비(기본사업비)	9,991	11,110	11,455	5,404	6,138
ㅇ 인 건 비	22,967	26,130	28,473	31,863	36,6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46,319	37,731	40,931
복권기금	-	10,864	16,421	17,156	16,768

○ 또한 문화재청의 세출예산은 2003년 3,383억원에서 2007년 4,157억원으로 77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2.8% 증가 한 것임.

○ 이러한 문화재청의 인원과 예산의 증가는 문화재청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04년 3월 문화재청이 차관급 청으로 승격된 이후 다양한 직제가 신설 개편되거

나  소속기관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임.  특히 유홍준 청장의 부임이후 청장이하    문화재청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됨.

○ 그동안 문화유산에 관한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잘보존되고      향유되어야 할 문화유산들이 각종 개발 논리와 문화재 정책부재로 인하여 고통받아     왔던 것이 사실임을 상기할 때 참여정부의 문화재청 위상 강화작업은 일단 평가할     만한 일임.

○ 특히 유홍준 청장의 부임이후 정원이 120명 가량 급증하고 예산도 증가하며, 문화     재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는등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문     화재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유홍준 청장 재임기간동안의 문화재 행정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청장 개인     의 이벤트 행정이며, 국가권력을 사적 취미생활을 위해 남발하고있다는 극심한 비     판까지 나오는등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질의 】 2003년 대비 2007년 9월 현재  정원 133명, 20% 증가,           인건비 136억, 59% 증가, 세출 예산은 774억, 22% 증가  문화재청은 강화    된 위상만큼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외부의 따가운 비판    을 겸허히 수용하는 낮은 행정, 열린행정이 필요함

○ 최근 문화일반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통문화의 보존과 연구, 활용에 관한 노     력과 열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높     아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그동안의 정부와 국회의 특별한 관심으로 다른 정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온 문화재청이 늘어난 인원과 예산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인원증가 및  예산 확대에 찬성하며, 유홍준 청     장의 문화재 행정이 외부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위상 강화에 일     정 기여했다고 평가함.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는 유홍준      청장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임.

특히 외부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청장의 개인적 친분인사 챙기기 문제,

효종대왕릉 식사등과 같은 잦은 구설수와 말실수 문제,

동대문운동장 및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청장의 지나친 권한 남용문제

국립박물관등과의 갈등 문제

언론 노출만을 생각한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유홍준 청장이 다른 견해나 해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낮은 자세, 열린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급증한 민간단체 지원 관련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세부기준과 예산한도등을 설정, 선심행정 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불식시켜야

2003년이후 문화재청의 민간단체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합 계
	건수	지원총액	건수	지원총액	건수	지원총액	건수	지원총액
2003	1	44,000	1	76,500	3	520,000	5	640,500
2004	5	390,248	1	76,500	5	1,970,000	11	2,436,748
2005	6	756,667	4	220,000	5	2,420,000	15	3,396,667
2006	42	1,072,390	6	1,697,994	8	2,220,000	56	4,990,384
2007	43	1,569,950	7	2,050,000	8	1,760,000	58	5,397,950
합 계	97	3,833,255	19	4,120,994	29	8,890,000	145	16,862,249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상장 발급 및 성금 내역 증가현황

년도	상장발급 인원(명,팀) 총계	성금총액
2004년도	88건	11,248,000원
2005년도	186건	21,015,000원
2006년도	186건	30,554,000원

○ 문화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 표에서 보듯이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부임한 이후 문화재청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문화재청장      명의의 상장 발급, 성금등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였음

○ 문화재청의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2003년 총 5건 6억 4천만원에서,  유홍준 청장이 부임한 2004년의 경우  11건 24    억원 3천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15건 33억 9천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56건 49억      9천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58건 53억 9천만으로 지속 증가하여 왔음

○ 유홍준 청장이 2004년 9월 부임했음으로 2003년과 비교하지 않고 2004년과 2007     년만을 비교하더라도 11건 24억 3천만원에서 58건 53억 9천만원으로  지원건수는     5배이상 , 금액은 100% 이상 증가 한 것임.

○ 또한 유홍준 청장이 부임이후 문화재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상장과 상패도        2004년도 88건에서, 2006년도 186건으로 100%이상 증가했음. 또한 각종 성금도     2004년 1천만원에서 2006년 3천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음

【 질의 】 민간단체지원 04년 11건 24억에서 07년 58건 53억으로 증가

상장발급 04년88건에서 06년 186건으로, 청장 명의 각종 성금도 3배 증가

문화재청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세부기준과 예산한도등을        설정, 선심행정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불식시켜야

○ 민간단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이 증가한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움.   사업의      성격상 정부기관이 담당하기 보다 민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보     다 더 사업의 성과를 높힐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임.

○ 또한 민간단체의 활발한 행정 참여는 그 자체로 문화유산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임.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문화재보호 참여방안을 강구하라고 주     문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유홍준 청장의 부임이후 지나     칠 정도의 민간단체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문화재정책국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인해 대폭 민간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문화재 바로 알기, 문화재 가꾸기, 문화     재 지킴이 운동, 문화유산방문교육등의 사업내용임,  문화재정책국이 추진하는 사     업목적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 유사한 사업목적에 대해 단체별로 지나치게 지원 예산의 차이가 나거나,  단년도      행사로 끝나는 일회성 사업에 지원하거나, 문화재청 산하기관에서 직접수행해야       할 사업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특히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문화재청장 명의의 상장 발급이나 성금 지원액 증가도 마찬가지임.

○ 대외적으로 문화재보호에 앞장 선 사람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      은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100여건의 상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성금도  유홍준 청장 부임전 1천만원 수준이던 것을 3배나 증가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음.

○ 이처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청장명의의 상장 발급등이  유청장 부임이후 대폭      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청장이 지나치게 선심성 행정, 남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의 임의적 선택      적 민간지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될 수 있고, 본 의원도 이러한 외부의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음.

○ 문화재청의 위상이 강화되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상장 발급의 급증현상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민간단체의 지원의 경우, 문화재청이  민간에게 지원해야하는 사업의 내용,       년도별 예산, 예산지원후 검증 방법등 지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      거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타 부처에서는 불필요한 장관상의 발급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재청      의 상장 발급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3	효종대왕릉 오찬 파문, 유홍준 청장의 개인 저서 구입문제 - 한두번의 해프닝 아닌 문화유산 보호 정책 최고 책임자의 자세와 철학의 빈곤 문제 아닌가

○ 2007년 5월 15일 세종대왕탄신 제610돌을 맞아 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기리는 숭     모제전 행사와 효종대왕릉 능침개방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적에서는 불     을 피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문화재청의  규정을 문화재청 스     스로 어기고 재실앞 마당에  가스통까지 설치한 뒤 음식물을  조리해 각계 인사들     을 대접하는 사건으로  유홍준 청장은 각계의 사퇴 압력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문화재청은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유홍준 청장의 저서를 국가예산 1,3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음

○ 이러한 두 건의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홍준 청장이나 문화재청이 보여준 모습임

○ 유청장은 조리장소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지 않았으며,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제례를 지낸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몇백년된 관행이다. 음식을 재실에서 해먹지 어디서 먹겠느냐, 이를 문제 삼는걸 이     해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또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인 5월 17일 발표한 문화재청의 해명자료는 유홍준 청장     명의의 사과문이 아니었으며, 사적명승국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고 내용도 “궁릉에     서 제례후 음식을 먹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앞으로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이     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성의 없는 내용이었음.

○ 경복궁, 창경궁에서  세계 검사대회, 세계철강대회의 술판을 허용 언론의 호된 질책     을 받았던 문화재청은 재난대응 매뉴얼이니 가이드 라인등을 만들어 만전을 기하겠     다고 밝혀 온 바 있는데 자신들 스스로가 정한 규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임.

○ 유홍준 청장 저서의 정부 예산 구입문제 마찬가지임.  문화재청의 최초의 사과문과     해명자료에는 문화재청 방문자들을 위한 선물용이었다고 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유청장의 책을 구입해 청와대등      다른 정부기관에 배포하고 산하기관인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직원 교육용이라는 명      분으로 유청장의 저서를 구입했고, 국회 문광위원들에게도 책을 돌린 것으로 나타      났음.

○ 문화재청은 그 후  논란이 일자 기념품 선정대상에서 유청장 책을 제외했고, 유청     장도 사과문을 발표  저서 구입으로 인한 제반 수입등은  문화유산국민신탁법에 기     부 하겠다고 밝혔음

○ 청장 자신의 책보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무형문화재 공예인들의 공예품을 구입     해서 방문객들에게 줬으면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한 외부인사의 발언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질의 】 효종대왕릉  오찬 파문, 유홍준 청장의 개인 저서 구입문제

한두번의 해프닝 아닌 문화유산 보호 정책 최고 책임자의 자세와 철학의      빈곤 문제 아닌가

○ 10월 21일 방송된 KBS2 의 “해피 선데이” 라는 프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어 일체의 취사행위등을 할 수 없는 독도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가 그대로 방영되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KBS2 제작진 측은 관할 관청인 울릉도와 문화재청의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진       행했다고 입장을 밝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관리 행정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하고 있음

○ 효종대왕릉 오찬 파문, 처장 개인저서의 국가예산 구입, 최근 독도에서의 취사행위     방송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철저한 지도,

결국 문제는 가이드 라인이 아님. 현재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이나  규칙만 제대     로 지켜도 충분히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음. 유청장이 부임이후  많은 성과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결국 가이드의 문     제가 아닌 문화재청과 유청장의 철학과 관점의 부재, 공직자로서의 기강해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4	남북문화재 당국자간 회담 성사를 통해 문화재 공동조사기구 설치 필요 - 11월중 개최예정인 남북총리급 회담에 문화재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야

○ 문화재청은 그동안 남북 문화재 교류 및 북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보존 추진     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문화재청의 남북문화재 관련 교류 및 지원 현황

1.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2.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

3.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4.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06.3.1/개성)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5.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06.4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 소요예산 : 146백만원

6.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

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7.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07.5~7월)

○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남북 문화재 교류 및 공동연구는 남북 문화재 당국간의 협     상을 통해  이루워진 것은 아니고, 대부분 학술단체를 통해 이루워져왔음

【 질의 】11월중 개최예정인 남북총리급 회담에 문화재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야

○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부임이후 남북문화재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한 바 있으나, 아     직까지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의 의제 설     정은 커녕 문화재 분야를 포함 문화 전 분야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고 문     화부 장관도 수행원에 포함되지 못했음

○ 남북이 처한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볼때 남북정상의 만남이나 당국자간      만남이 정치, 군사 경제분야 중심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함.

○ 그러나 문화분야의 교류만큼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는 없음.

○ 특히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계승한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북     의 문화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길임.

○ 따라서 청장은 다가오는 총리급 회담에는 반드시 문화재 관련 분야가 반드시 의제     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남북 문화재 당국간의 책     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5	해양 유물 전시관 박물관 명칭 사용,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가 - 문화재 발굴,보존 전시 정책을 둘러싼 중앙박물관과의 마찰, 근본적 대안 마련으로 시급히 해소해야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의 박물관 승격 과정

가. 추진 계기

- 목포지역 주민들의 「국립해양유물박물관」으로 승격 요구

- 목포지역 시민단체 「국립해양박물관 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 서한태)」에서 건의

-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의원에게 제출(‘03. 8월)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05. 10월)

-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07. 3월)

나. 추진 현황

- 기관 명칭변경 협의요청(‘07. 1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유물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협의 요청

- 기관 승격 및 기구 확대(‘07.3.15 직제 개정)

․ 4급/ 2과/ 37명 → 고위공무원단/ 4과/ 46명 (2과 신설, 9명 증원)

- 기관 명칭변경 자문회의 참석(‘07.3.28/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주재)

- 기관 명칭변경 재협의 요청(‘07.4.4/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기관 명칭변경 재협의 요청(‘07.5.29/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우리나라 해양유물을 발굴하고 연구, 전

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

○ 2003년 8월  국립해양박물관 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서한태)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을 국립해양박물관으로의 승격 요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된 이후 문화재청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온 것은 인정함.

○ 그러나 2007년 3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기관 승격되어 직제가 개편되고 인원

이 확대되는등  (4급/ 2과/ 37명 ⇒ 고위공무원단/ 4과/ 46명) 박물관 승격

이 결실을 맺는 듯 하였으나. 명칭을 박물관으로 했을 경우 목포해양박물관을 문

화재청 소속이 아닌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해야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현재 명칭 변경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임.

【 질의 】 해양 유물 전시관 박물관 명칭 사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문화재 발굴,보존 전시 정책을 둘러싼 중앙박물관과의 마찰때     문임.  근본적 대안 마련으로 시급히 해소해야

○ 국회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적을 통해 박물관 승격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재정적 뒷

받침을 마쳤는데 아직까지도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재행

정의 모습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관광부 모두의 문제로 이는 시급히 고

쳐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책의 양대 산맥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임.

○ 올해 초 30여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해온 경주 석가탑 사리기 발굴 유물을 조

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반환하는 문제로 빚어진 논란 관정에서도 문화재청과 국립

중앙박물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행정처리 미숙을 보인 바

있고,

○ 2005년  양 기관의 합의 아래 실시한  학예사 한시 교환 근무제도도 국립중앙박물

관 파견 학예사들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남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학예사들을 모두 복귀시키는 바람에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음.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물발굴 및 보존전시 체제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해야 하고, 문화

재청 산하 고궁 박물관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문화재청은  전문성있는 발굴과 보존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가 오히

려 걸맞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단 한발치도 양보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마찰로 인해 결국 행자부로부터 어렵게 직제개편까지 마무리

한 해양유물전시관의 박물관 명칭 변경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것임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양 기관의 지나친 기관이기주의라고 밖

에 볼 수 없음.   바로 이러한 기관이기주의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며,  국민들을 행정으로부터 이반시키는 행위임.

○ 문화재청은 이러한 양 기관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무엇

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6	해외 문화재 환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구성 필요 -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은 나라와 연대하여 국제기구 구성하는 것도 필요

○ 10월 22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이 전리품이      라며 가져갔던 '어재연(1823~1871) 장군기' 귀환 환영식이 개최되었고 이는 대대      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

○ [帥(수)] 자기는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 지역 지휘관이던 어재연 장군의 군기로서,     그는 광성보 전투를 이끌던 중 전사했음.

○ 문화재청은 그동안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 애나폴리스 해사박물관에 전시되어있     는 동 장군기의 반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 반환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최장 10     년의 장기 임대 조건으로 어재연 장군기를 대여 받은 것임.

○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는 약 7만6천여점으로 추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각국의 주요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 수량이며, 개인

소장 등의 현황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임.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58년이후  환수현황은 4,878점인데 정부간 협상을 통해

환수된 것은

- 66년  8월 :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

1,432점

- 91년  5월 : 영친황비에 유래하는 복식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에 의거 227점

- 05년 10월 : 야스쿠니 신사의 북관대첩비 환수 1점 등이 전부임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회수율은 산술적으로는 6.4%(4,878점/76,143점)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 소장 문화재의 거래 현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76,143점의 해외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추정이

며,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수량은 10,362점에

불과함.  따라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임.

○ 문화재 약탈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화재 약탈

은 원산국의 국가적 자존심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짓밟는 비문화적 행위임

○ 유네스코는 문화재 약탈의 정의에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 반출하는 것은

물론 불법 거래로 가져가는 것’ 까지 포함시키고 있음

○ 문화재를 약탈해 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편주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

록 자국에 둬야 한다’ 거나 ‘옮겨온지 오래됐기 때문에 귀화 문화재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함.

○ 그러나 약탈문화재의 환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동안 우리정부는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해 왔을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의제로 까

지 선정하는등 노력를 경주해 왔음. 그러나 성과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미약한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특히 협상 전

문가가 부족하고, 국제적 반환 정보 수집에 능동적이지 못했음.

【 질의 】 정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구성 필요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은 나라와 연대하여 국제기구 구성하는 것도 필요

○ 규장각 도서도 정상회담에서까지  논의되었으나 결국 ‘장기 전시’, ‘디지털화’등의

결과에 만족해야 했고, 엊그제 대대적인 환영식을 갖았던 어재연 장군기도 환수가

아닌 장기 대여임

○ 이제부터라도 국제법, 문화재관계법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

로 펼쳐야 할 것임.  문화재청이 08년도에 해외 문화재 환수 관련하여 신청한  예

산은 2억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의지로는 해외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설 수 없을 것임

○ 아울러 이집트, 인도, 베트남, 멕시코, 에티오피아등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은 나라

와 연대할 필요도 있으며, 이들과 함께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기구 구성도 제기되

고 있는 실정임.  문화재청은 이러한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주

장과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7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인력강화 및 제도 개선에 보다 힘써야 - 교수진 80%가 시간강사, 04년 개교이래 정원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 지난 9월 15일자 문화일보에는 ‘어느  문화 공직자의 쓴 소리’라는 제목하에 이종     철 총장과 관련 한 기사가 게재 되었음

○ 동 기사는 2대 총장을 끝으로 이임을 각오했던 이총장이 이임사로 준비했던 ‘어느     문화 공직자의 퇴장’이라는 글에 관한 기사임.

○ 이종철 총장은 3대 총장 연임 결정이전 준비했다는 이임사를 통해 현재의 한국전통     문화학교의 현황에 대해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대체로 공감하     고 있음

○ 특히 이총장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몇가지는 시급히 개     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첫째, 2005년 제출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이 처리되지 못해 아직도 대학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고 대학원 과정을 설비하지 못하는등 동북아문화중심대학의 설립이라        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

둘째, 학교의 설립이념과 목표에서 벗어난 일부 학생과 전공불일치 교수들의 문제

셋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배타적 공동이익 집단을 이룬 교수협의회와 교무위원회가         반대하면 어떤 개혁도 이룰수 없는 학교 개혁 부재의 문제

넷째, 전임교수의 미확보로 인한 교수 질 저하 문제등임

○  본의원은 06년 결산심의 및 08년 예산심의를 통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대학설립       문제 및 교수질 강화등에  집중 질의 한바 있음

○ 대학 설립 등의 문제는 이미 제출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수의 질 강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07년 현재 6      개학과, 337과목에 대한 강의를 전임교원 19명과 시간강사 80여명(학기별)에 의하      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강사를 운영하기 위해 ‘08년도 예산안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그런데 ‘07년도의 경우, 전임교원 정원이 23명인데, 19명으로 4명이 결원되게 운영하고 있음. 이는 한국전통문화학교가 ’06년 상반기에 교원채용심사를 추진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교수채용을 유보함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이 결원되어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위치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인지도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임.

○  또한 정원에 결원된 전임교원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최소 교원확보기준인 28명에 미달되는 정원으로 인해 전체 강의하는 교수 중 시간강사의 비율이 2001년부터 점점 증가하여 ‘07년도에는 80%에 이르고 있음. 이렇게 시간강사를 과다하게 운영하는 경우 강의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편, 교육의 질 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임.

【 질의 】  교수진 80%가 시간강사, 04년 개교이래 정원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문화재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전통문화 향수 욕구가 증가하고 국토개발 확대로 인한            문화재발굴,보존처리 및 보수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처리할 전          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임

○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지배하는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유능하          고 신념이 있는 문화재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점을 감           안한다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역할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문제는 이러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특수목적학교의 교수진이                80%가 넘게 시간강사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아울러 개교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는 전임교원의 정원을 100% 확보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수진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이제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입장과 향후 대책, 아울러 제기되는 어려           움은 무엇인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