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5국정감사(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경찰대학 혁신 의지 없다

○ 본의원은 2005년부터 경찰내부의 혁신을 위해 경찰대학 혁신방안을 경찰 스스로 마련할 것을 수차례 주문한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올 6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오늘까지 본의원이나 국회에 경찰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경찰 스스로의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 지난 7월 초 한국행정연구원의 외부용역 결과 보고서만 본의원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시 경찰의 최종적 안은 아니라며 빠른시간안에 경찰의 최종안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보고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 청장. 경찰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 외부용역 결과도 경찰대 편입제도 도입, 수당 및 옷값 국비지원금 감축등에 그치고 있어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는 근본적인 혁신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이러한 외부용역 보고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학비는 국비지원이라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수당 지급은 폐지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대생 수당지급의 근거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해야합니다.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제2항「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 그러나 법안개정을 담당하는 경찰청 법무과등에 문의한 결과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경찰청은 검토자체가 없습니다.

○ 청장! 본의원이나 행자위원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명분도 없고, 기다린다고 해도 혁신방안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직별 차별 시정해야

○ 경찰공무원 총 95,652명 중 경찰대학 출신자는 2,331명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찰내부에서 경찰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경감 24.3%, 경위 6.5%로 대체로 높은 직위일수록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계급별․임용구분별 현황

2007. 2. 27 현재

출 신 계 급	간 후	경 대	고 시	일 반	계
	1,347 ( 1.4%)	2,331 ( 2.4%)	66 ( 0.1%)	91,908 ( 86.5%)	95,652 (100.0%)
치안총감			1 (100.0%)		1 (100.0%)
치안정감	2 ( 50.0%)		2 ( 50.0%)		4 (100.0%)
치안감	15 ( 62.5%)		8 ( 33.3%)	1 ( 4.2%)	24 (100.0%)
경무관	18 ( 48.6%)	3 ( 8.1%)	6 ( 16.2%)	10 ( 27.1%)	37 (100.0%)
총경	215 ( 48.4%)	88 ( 19.8%)	18 ( 4.1%)	123 ( 27.7%)	444 (100.0%)
경정	330 ( 22.7%)	426 ( 29.3%)	31 ( 2.1%)	668 ( 45.9%)	1,455 (100.0%)
경감	421 ( 12.4%)	826 ( 24.3%)		2,150 ( 63.3%)	3,397 (100.0%)
경위	346 ( 2.3%)	988 ( 6.5%)		13,765 ( 91.2%)	15,099 (100.0%)
경사				43,046 (100.0%)	43,046 (100.0%)
경장				22,985 (100.0%)	22,985 (100.0%)
순경				9,160 (100.0%)	9,160 (100.0%)

○ 경찰대학 출신이 능력에 따라 평가 받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입직별로 승진 할당율을 정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경찰이라 할지라도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직급에 승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헌법 제 12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 입직별 승진할당율 (총경 ⇒ 경무관),  경찰대출신 31.2%, 순경공채 0%

(경정 ⇒ 총경),    경찰대출신 36.7% 순경공채 27.5%

※ 입직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책정내역(국정감사 자료요구 I 352쪽)

○ 경무관(총경 ⇒ 경무관)

구분	계	간부	경대	고시	일반	기타(특채)
2007년	16	5(31.3%)	5(31.3%)	2(12.5%)		4(25%)

○ 총  경(경정 ⇒ 총경)

구분	계	간부	경대	고시	일반	기타(특채)
2007년	87	25(28.7%)	32(36.8%)	3(3.4%)	24(27.6%)	3(3.4%)

○ 경  정(경감 ⇒ 경정)

구분	계	간부	경대	일반	기타(특채)
2007년	232	46(19.8%)	68(29.3%)	83(35.7%)	35(15.1%)

○ 경찰청이 제출한 직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책정내역(국정감사 요구자료 I 352쪽)을 살펴보면 순경공채출신 경찰이 경무관이상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직별 승진할당율제도는 순경공채출신의 경무관 승진기회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입직별 승진기회 비율  (경정 ⇒ 총경),

경찰대출신 68명중 32명 47% , 순경공채 83명중 24명 28.9%

○ 또한 승진기회 비율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 경찰대 출신의 경우 경정 68명 중 32명 즉 47%가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일반 순경공채의 경우 경정 83명중 24명 즉 28.9%만이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어느학교를 나왔느냐를 가지고 승진기회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 4년집체교육과정 이수후 경위직급으로 자동임용되는 경찰대로 인해 경찰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경찰청이 제출한 ‘05-‘07년도 총경급이상 고위직 경찰관 현황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같은 4년제 대학 졸업한 경찰인데 경찰대출신은 30대 총경, 순경입직자는 50대 총경

소속1	소속2	계급	성명	출신고	출신대	연령	임용구분
본청	외사국 상하이 주재관	총경	강00	남주고	경찰대	39세	경대7기 (91.03.28)
충북	괴산서장	총경	이00	서울 성동고	국민대	59세	순경공채 (74.04.03)

○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경찰대 출신은 30대에 총경을, 순경공채출신은 59세에 총경을 달고 있습니다. 30대 경찰대 출신은 경무관, 치안감등 승진기회가 열려 있으나, 순경공채출신은 총경으로 퇴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청장! 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특정학교,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승진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하위직 경찰들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순경공채출신의 80%가 대학졸업자원인 점을 감안 할때,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경찰대 출신 총경 평균연령 44.5세 / 순경입직 총경 평균연령 54.5세

평균연령 10년 차이나....

○ 경찰대 출신 총경의 평균연령은 44.5세인 반면 순경입직 총경의 평균연령은 54.5세로 입직별 평균 연령차이가 10년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대 출신 30대 총경까지 배출

※ 본청 외사국 상하이 주재관 강00 총경 - 39세

○ 더구나 경찰대학 출신으로 30대 총경까지 배출되어 60세의 순경입직 총경과 무려 20년이 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45세 이하 총경 총45명 中

경대생 40명(88.8%) /  순경입직 0명(0%)

○ 45세 이하 총경은 총 45명중 경대생이 무려 40명으로 88.8%를 차지하는 반면 순경공채는 0명,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세 이하 총경	경찰대출신	순경출신	기타
45명	40명	0명	․ 남대문서장 /김00/ 고려대/ 행시36회 ․ 부산 교통과장 /서00/ 서울대/ 행시33회 ․ 충남 청문감사관/이00/ 동국대/ 간부37기 ․ 전북 수사과장 /이00/ 고려대/ 사시28회 ․ 전남 진도서장 /신00/ 서울대/ 행시34회

■ 본청 외사국 총경 총 21자리 중 21명 전원이 경대출신(100%)

※ 2007년 21자리 중 21명 경대출신(100%)

2006년 20자리 중 17명 경대출신(85%)

2005년 10자리 중  6명 경대출신(60%)

소속	소속 2	이름	연령	임용구분
본청 외사국	외사기획과장	김00	45	경찰대 1기
	외사정보과장	김00	45	경찰대 1기
	외사수사과장	이00	45	경찰대 1기
	뉴욕주재관	이00	45	경찰대 1기
	블라디보스톡주재관	김00	46	경찰대 1기
	오사카주재관	조00	44	경찰대 1기
	러시아주재관	박00	45	경찰대 1기
	심양주재관	이00	46	경찰대 1기
	태국주재관	이00	44	경찰대 2기
	인도네시아	박00	44	경찰대 2기
	영국주재관	이00	41	경찰대 5기
	시드니주재관	이00	42	경찰대 5기
	토론토주재관	이00	43	경찰대 2기
	필리핀주재관	서00	43	경찰대 2기
	베트남주재관	이00	43	경찰대 2기
	시카고주재관	김00	44	경찰대 2기
	쌍파울로주재관	이0	45	경찰대 1기
	인도주재관	정00	46	경찰대 1기
	남아프리카주재관	박00	45	경찰대 1기
	벤쿠버주재관	장00	45	경찰대 1기
	상하이주재관	강00	39	경찰대 7기

○ ’05년도 본청 외사국 소속 총경자리 총 10자리 중 6명이 경대출신이 차지하여 60%이고, ‘06년도는 총경자리 20자리 중 17명인 85%, ’07년도에는 외사국은 총경 총 21자리 중 21명이 차지하여 100%에 육박합니다.

○ 외사국은 경찰대출신이 맡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토익성적등, 어학성적이라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91908명의 일반입직자중 모두가 토익성적 미달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경대출신 총경의 요직(정보과장, 수사과장) 근무비율.

※본청포함 총 15개시도 경찰서  정보․ 수사․형사과장 입직별 비율

정보과장  : 본청, 서울, 부산, 경북, 경남 - 경대출신 (30%)

수사과장  : 대구, 울산, 경기, 전남 - 경대출신 (30%)

○ 본청을 포함한 총 15개시도 경찰서 정보과장, 수사과장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서울, 부산, 경북, 경남 5곳의 정보과장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밖에 대구, 울산, 경기, 전남의 경우는 수사과장은 경찰대 출신입니다. 특히 본청의 경우 정보2과장, 정보4과장, 청와대파견 2명등 총 7명의 정보과 소속 총경 중 4인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 경대출신 총경의 대국민 치안서비스 일선근무비율

(수사, 형사, 생활안전, 교통부서, 서장등)

소속1	수사․형사․생활안전․교통 과장	총	경찰대출신	총 서장	경찰대출신
서울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형사과장-1 교통안전과장-1 교통관리과장-1 교통운영시장-1	6명	0	31	10

소속1	수사․형사․생활안전․교통 과장	총	경찰대출신	총 서장	경찰대출신
부산	생활안전과장-1 형사과장-1 교통과장-1	3명	형사과장-1	14	1
대구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2명	수사과장-1	9	2
인천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2명	생활안전과장-1	8	0
울산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2명	수사과장-1	4	0
경기	교통과장-1 생활안전과장-2 수사과장-2 형사과장-1	6명	수사과장-1	34	3
강원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경비교통과장-1	3명	생활안전과장-1 경비교통과장-1	15	2
충북	수사과장-1 경비교통과장-1	2명	0	10	5
충남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경비교통과장-1	3명	경비교통과장-1	14	2
전북	수사과장-1 경비교통과장-1	2명	0	13	2
전남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2명	수사과장-1	18	1
경북	생활안전과장-1 수사과장-1 경비교통과장-1	3명	경비교통과장-1	20	7
경남	경비교통과장-1 수사과장-1	2명	경비교통과장-1	21	4
제주	경비교통과장-1	1명	0	2	0
총		39명	11명

경찰대학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며

○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간부들에 의한 경찰의 기획능력 제고가 아니라, 대민 접촉의 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국민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은 처음 순경 입문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력이 선발되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경 입문단계부터 우수 인력을 유치하려면 어느 계급으로 경찰에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 지금처럼 출발이 순경인지, 간부후보 출신인지, 경찰대학 출신인지, 고시출신 특채자인지에 따라 승진이 제한되어서는 대민 치안서비스의 최일선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도 없고, 우수인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계발의 의지도 저하시키게 됩니다.

○ 순경 출신도 능력에 따라 경무관으로, 치안감으로, 경찰총수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로인해 최선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졸자 120명을 수능시험으로 뽑아 병역에 특혜를 주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4년간의 획일화된 집체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 격리된 4년간의 집체교육을 받은 후 실무 경험 없이 25~6세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치안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대학제도는 경찰내부의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미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2002년 이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면서 경찰조직의 간부급이 경찰대학 출신자들로 대부분 충당되게 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유연성, 조직 내 분위기와 경찰의 전반적인 사기 등에 미칠 영향, 우수 간부인력의 유입가능성 저하 등을 우려했습니다.

○ 수능 성적이 우수한 고졸자를 뽑아 놓고 “서울 법대 갈 능력 소유자들이 다 몰렸다”고 자랑하고, 그들이 주로 경찰의 중요한 기획업무를 맡게 된다고 해서 경찰의 대국민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전체가 우수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최일선에 서있는 하위 직급들의 사기가 높고 희망이 있어야 치안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느 쪽을 원하겠습니까.

○ 경찰 지도부는 “국민들이 경찰의 자질이 향상됐다고 보는 큰 이유가 경찰대학 덕분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대등하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것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대 졸업생이 순경으로 들어 온 일반대학 졸업자들보다 우수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80%가 넘는 순경입문자의 대학 졸업률과, 주로 순경입문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실무진의 수사능력이 이미 수사권 조정을 해도 대국민 치안․법률서비스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수사권 조정을 검찰에 요구하면서도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경찰대학 졸업생 보다 뒤떨어져 경찰대학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본의원은 경찰 조직의 발전과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대학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특혜적인 경찰대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급에 관계없이 전체 경찰을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경찰대학의 폐지라는 것입니다.

○ 경찰대학을 폐지하지 않으면, 우수한 경찰공무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경찰조직의 발전이나 치안서비스의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그 대신 영국 등 외국의 예처럼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순경 입문자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 해 교육을 통해 초급간부로 육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같은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경찰의 발전 뿐 아니라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에 만족해하며 안주할 때 경찰의 발전이나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개선은 요원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