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유치 24건 342억 달러,

실 투자신고는 0.7%인 2억6천만 달러에 그쳐

Gale사, 127억 달러 중 1,550만 달러 납입 후 “0”

인천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화려한 포장에 비해 초라한 실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금년 현재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자 NSIC사와 127억달러 등 총 24건, 342억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은 2억 6,12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계약 대비 0.7%에 불과하다.

특히 송도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사 NSIC의 대주주인 Gale사는 POSCO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1,550만 달러를 납입한 후 투자실적이 전무하다. 2002년 계약 당시 투자를 약속한 127억 달러의 0.12%만이 이행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외자유치 경쟁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실체가 없는 명목만 외자인 경우, 국내자본을 외국으로 빼돌렸다가 들어오는 ‘검은머리 외자’ 등 검증되지 않은 자본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등 5개 조례를 개정한 것도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천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시장께서는 첫째 인천시의 직접투자유치실적이 당초 대비 0.7%밖에 안 되는 이유와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인천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안다.

상위법과 조례의 권한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둘째치더라도 인천시의 불도저식 개발행정에 대한 인천시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그러한 인천시민의 우려를 어떻게 씻으실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