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2007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25(목)	T : 784-5727 784-2584 788-2975 F : 788-3524

軍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 전역조치

- 정신질환으로 매년 300여명 전역, 작년 한해 24% 증가 -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의 군 장병이 전역조치 되었으며,  연평균 310명가량이 정신질환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전역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03년 324명, 04년 255명, 05년 296명, 06년 367명, 07년 8월말 현재 230명으로 나타나 모두 1,472명이 정신질환으로 전역조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05년에는 전년대비 16.1%(41명)가  증가했으며 06년에는 05년에 비해 무려 24%(71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류별로는 ‘정신분열증’이 315명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으며, ‘경도 정신 발육지체’ 251명(17.1%), ‘양극성 정동 장애’ 170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정신과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6,160명의 군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으며, 연도별로는 03년 1,343명, 04년 1,492명, 05년 1,430명, 06년 1,154명, 07년 8월현재 741명이 입원했다.

병류별로는 가장 심각한 증세인 ‘정신분열증’이 38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환자수를 차지하는 질환은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31.5%인 1,9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소위이상 장교가 142명, 부사관이 182명, 일반병사 5,611명, 훈련병 208명, 기타 17명이다.

군 관계자는 “정신병 환자의 발생원인에 대해 개인별로 특성과 배경이 환자들 마다 틀리므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처리는 증상에 따라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심할 경우 질환 정도에 따라 전역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군복무 부적응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군 생활 도중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군은 장병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강원석 보좌관, 784-1696>

<첨부>

-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 현황

- 정신과 입원환자 현황

- 계급별 현황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 현황 (2003년 ~ 2007년 8월)

□ 병류별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현황

구 분	계	‘03	‘04	‘05	‘06	‘07.8월
계	1,472	324	255	296	367	230
정신분열증	315	73	59	66	59	58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45			12	23	10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84	14	14	12	20	24
양극성 정동 장애	170	25	28	33	49	35
우울증 에피소드	82	15	6	15	27	19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61	11	14	27		9
특정 인격 장애	16				10	6
경도 정신 발육지체	251	77	49	47	78
정신 장애 NOS	24	12	12
중증도 정신 발육 지체	69	10	8	17	22	12
재발성 우울성 장애	23	6		6	11
기타	332	81	65	61	68	57

정신과 입원환자 현황 (2003년 ~ 2007년 8월)

□ 병류별 현황

구 분	계	‘03	‘04	‘05	‘06	‘07.8월
계	6,160	1,343	1,492	1,430	1,154	741
정신분열증	385	96	108	70	68	43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129			66	43	20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340	53	91	125	40	31
양극성 정동 장애	316	43	86	75	68	44
우울증 에피소드	373	81	92	108	51	41
기타 기분(정동) 장애	123			50	7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1,942	412	448	442	392	248
해리[전환]장애	45		45
특정 인격 장애	133	51	51			31
경도 정신 발육지체	352	88	64	60	88	52
정신 장애 NOS	70	70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397	81	78	96	67	75
기타	1,555	368	429	338	264	156

□ 계급별 현황

구 분	계	‘03	‘04	‘05	‘06	‘07.8월
계	6,160	1343	1492	1430	1154	741
대장	0	0	0	0	0	0
중장	0	0	0	0	0	0
소장	0	0	0	0	0	0
준장	1	0	1	0	0	0
대령	1	0	0	1	0	0
중령	5	0	0	2	1	2
소령	19	3	2	11	1	2
대위	37	4	6	13	11	3
중위	37	6	8	10	7	6
소위	34	3	10	13	4	4
준위	8	5	2	1	0	0
원사	16	3	3	3	5	2
상사	13	4	4	1	3	1
중사	40	13	9	11	2	5
하사	113	26	26	26	16	19
병장	287	58	73	70	53	33
상병	791	178	199	209	129	76
일병	1,676	360	382	379	336	219
이병	2,716	585	676	613	508	334
상근병장	11	5	3	0	1	2
상근상병	27	4	4	2	15	2
상근일병	28	6	2	6	9	5
상근이병	75	16	17	16	11	15
훈련병	208	60	61	40	38	9
기타	17	4	4	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