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9(목)

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의원회관 320호 Tel 788-1196 Fax 788-3320

김태훈 비서관 kth21c@na.go.kr 017-236-2369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 내용

※ 첨부파일 : www.anky.or.kr - 안경률 25시 - 의정자료실

재해예방사업, 과감한 투자와 선택적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시켜야

매년 수해 후 부실 복구가 고질적인 상습재해의 원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우선순위 지정해 집중적인 예산투입 이뤄져야

□ 현 황

o 지구온난화로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난이 점자 대형화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임.

o 최근 10년(1997년～2006년)간 연평균 119명의 인명피해와 1조 9,6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

- 복구비 연평균 3조 986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복구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임.

<표 1.> 한국과 일본의 재해예방투자 및 피해복구비 규모 비교

(단위: 억원)

방재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평균
일본	예방투자	33조 4,857	32조 3,283	24조 7,490	25조 9,896	21조 8281	27조 6,761
	피해복구	6조 1,843	5조 4,395	6조 8,926	16조 2,211	2조 4,545	7조 4,384
	계	39조 6,700	37조 7,678	31조 6,416	42조 2,107	24조 2,826	35조 1,145
한국	예방투자	3조 475	2조 5,975	3조 3,870	3조 0,612	3조 2,006	3조 588
	피해복구	1조 8,649	9조 486	6조 7,401	1조 8,821	1조 6,486	4조 2,369
	계	4조 9,124	11조 6,461	10조 1,271	4조 9,433	4조 8,492	7조 2,956

* 출처 : ‘07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 2.> 전체 방재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비율 비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일본 (%)	84.4 %	85.6 %	78.2 %	61.6 %	89.9 %	78.8 %
한국 (%)	62.0 %	22.3 %	33.4 %	61.9 %	66.0 %	41.9 %

* 출처 : ‘07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예방투자 사업비는 평균 3조 588억원으로 일본의 27조 6,761억원에 비해 11% 수준인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 예방투자 위주로 재해예산이 지속 편성됨에 따라 복구비 지출 등 재정 부담이 줄어들었음.

o 특히 전체 방재예산 중 재해예방 투자 사업비 5년 평균 비율은 일본이 78.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9%에 불과한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o 위 표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알 수 있음.

- 우선, 일본은 예방투자비와 피해복구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예방투자비와 피해복구비가 줄어들지 않거나 급증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예방투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예방투자비율은 90% 가까이 끌어올렸음. 그만큼 예방투자를 확실히 또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임. 하지만 우리는 매년 평균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액은 줄어들지 않고 들쑥날쑥한 실정임.

o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더 늦기 전에 국가차원에서 태풍 및 홍수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700만 명의 인구가 강 주변에 살고 있고 해마다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재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가 국가예산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국가하천 수계의 재난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은?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

국가관리시설이 지방관리시설에 비해 1.4배 예산투입 많은 반면,

피해액과 복구예산은 지방관리시설이 3배이상 많이 들어

□ 현 황

o 2002년～2006년까지 시설별 피해현황 및 복구비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12조 7,340억원이 소요돼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복구비 4조 1,106억원에 비해 3.1배나 더 소요되었음.

<표 1.> 최근 5년간 관리주체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피해액			복구비			비 고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2002년	4조 3,423억	1조 4,319억	3조 4,004억	7조 1,873억	1조 8,974억	5조 2,899억
2003년	2조 9,227억	8,086억	2조 1,140억	4조 5,955억	1조 1,906억	3조 4,049억
2004년	5,089억	1,071억	4,017억	9,117억	1,715억	7,402억
2005년	4,469억	794억	3,674억	7,807억	1,164억	6,643억
2006년	1조 6,356억	3,922억	1조 2,434억	3조 3,692억	7,346억	2조 6,346억	‘06.7월 기준
합계	9조 8,566억	2조 8,194억	7조 5,271억	16조 8,447억	4조 1106억	12조 7,340억
비중	(100%)	(28.6%)	(71.4%)	(100%)	(24.4%)	(75.6%)

* 출처 : ‘07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피해액을 보면, 국가시설은 2조 8,195억원으로 전체 공공시설피해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관리시설은 7조 5,272억원으로 71.4%를 차지하고 있음.

- 복구비용의 경우, 지방관리시설에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의 75.6%인 12조 7,341억원이 소요되었고, 국가관리시설 복구비는 24.4%인 4조 1,107억원이 소요되었음.

o 반면,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투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가시설의 경우 8조 9,131억원으로 지방시설의 6조 2,503억원의 1.4배에 달하고 있어 재해예방투자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최근 5년간 관리주체별 재해예방투자예산 집행 현황

구분	부처명	사업명	예방투자	비중(%)
국가관리시설	과학기술부	수자원확보 기술개발	100억	0.07%
	농림부	수리시설개보수 등	3조 2,150억	21.20%
	건설교통부	댐개발, 국가하천정비 등	4조 5,643억	30.10%
	해양수산부	방파재 축조/보강사업 등	8,651억	5.71%
	산림청	임도사업	593억	0.39%
	기상청	기상관측 및 예지능력 제고	1,432억	0.94%
	소방방재청	방재기술연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등	562억	0.37%
	국가관리시설 소계		8조 9,131억	58.78%
지방관리시설	농림부	방조제개보수사업	2,423억	1.60%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개선 등	2조 4,767	16.33%
	해양수산부	어항시설사업(방파제 등)	1조 55억	6.63%
	산림청	사방/임도사업	4,714억	3.11%
	소방방재청	소하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조 6,422억	10.83%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	4,122억	2.72%
	지방관리시설 소계		6조 2,503억	41.22%
합계			15조 1,634억	100.00%

* 출처 : ‘07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전체 공공시설 예방투자 총비용 15조 1,634억원 중 58.8%인 8조 9,131억원이 국가관리시설에 투입되었으며, 지방시설에는 41.22%인 6조 2,503억원이 투입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o 이를 종합해 보면, 시설피해는 지방관리시설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은 국가관리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예방투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취약시설 1만5천여개, 13조 8천억원

고질적인 상습피해 및 복구비 급증 부추기는 원인

□ 현 황

o 국가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재해취약시설 1만 5천여 개소, 잠정 사업비 13조 8천억원 추정

<표 1.>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예방사업

(단위: 개소, 억원)

* 출처 : ‘07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상습 침수지역	수해위험 교량	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배수 펌프장	합계
사업량	719 개소	4,668 개소	5,117 개소	4,520 개소	972 개소	15,024 개소
사업비	10조 5,489억원	1조 2,093억원	2,562억원	9,447억원	9,000억원	13조 8,591억원

o 재해예방사업 정비기간

<표 2.>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의 정비완료 소요시간

사 업 명	잔여사업	소 요 시 간
재해위험지구정비	·잔여사업 : 673개소, 1조 9,121억원 ·2007년도 사업비 예산 2,220억원 (국비 1,332, 지방비 888) 투자	9년
소하천정비	·잔여사업 : 22,271km, 9조 9,831억원 ·2007년도 사업비 예산안 1,186억원 (국비 593, 지방비 593) 투자	84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인 2,220억원(국비 1,332억원, 지방비 888억원) 규모로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사업량을 모두 정비하는데 9년이 소요됨.

-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인 1,186억원(국비 593억원, 지방비 593억원) 규모로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84년이 소요됨.

□ 문제점 및 질의

o 종합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정책의 문제점은

- 첫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최우선으로 정비해야할 재해취약시설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 둘째,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o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해와 피해복구를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선시공 후 비용은 향후에 나누어서 부담하는 BTL(Build Transper Lease)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전형적인 저비용 고효율 재난관리사업임. 운하건설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홍수예방, 수자원관리, 강변생태 복구 등 일석 3조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끝으로 재해예방사업비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하에 국가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동안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하여 국가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대책강구가 필요함.

중앙 119구조대 근무자 초과근로수당 100% 지급해야

□ 현 황

o 중앙 119구조대 소방관 63명, 24시간 2교대 근무

- 월평균 근무시간 118.4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은 75시간분만 지급

구분	실제근무시간 환산, 초과근무수당총액	실지급액	초과근무했으나 받지못하는금액	지급율 (%)
초과근무수당	11억 5백 7십만원	8억 3천 1백원	2억 7천 4백만원	67%

□ 문제점 및 질의

o 중앙119구조대, 일선 소방서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은 100% 지급해야

-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 중앙 119구조대원 63명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4시간이나,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75시간분만 지급하고 있어 약 33%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셈임.

-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의 실제 초과근무와는 상관없이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태풍, 폭설 등으로 장기출동시(교대없이 현장근무)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임.

o 중앙119구조대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소하천 정비사업, 위험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의 효율성 높여야

□ 현황

· ‘08년 예산(안)

구분	‘07년 예산	‘08년 예산안	증 감 (%)
소하천정비	592억 6천만원	671억 7천만원	79억 1천만원 (13.3%)

· 사업기간 : 1995년 ~ 2016년 (22년간)

· 규    모 : 22,664개소 35,815 Km

· 정비대상 : 25,528㎞, 11조 7,001억원 소요

· ‘06년까지 실적 : 2,979Km, 1조 5,286억원 투자

· ‘07년 추진실적 : 278 Km, 1,884억원(국비 593억원, 지방비 1,291억원)

· 앞으로 9조 9,83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투입 예정

총연장 (km)	정 비 대 상 (km, 억원)
	계		‘06년까지 실적		‘07년 추진		‘08년 이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35,815	25,528	117,001	2,979	15,286	278	1,884	22,271	99,831

※ 사업비 : 국비, 지방비 포함

□ 문제점 및 질의

o 현행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자체와 매칭펀드(50대50) 방식으로 진행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유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이 사업을 국가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위험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 필요

- 현재까지 사업실적 : 정비대상 2만 5,528Km의 11.7%(2,979Km)에 불과

‘95년 이전 정비까지 포함해도 37.0%에 불과한 실정임.

- 2002년부터 2006년간 연평균 하천피해액 7,012억 중 소하천지역 주민 피해액 2,702억원으로 38.6%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하천이 많은 농어촌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재정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하천의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예산지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형편임.

o 소하천 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 지원 사업으로 개선하고 소하천 위험도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