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보건복지위 2007년10월25일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자 45%, 향후 이용의사 없어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 단기보호, 현금급여, 주간보호에 대한 불만 커...

- 단기보호 60.7%, 특별현금급여 59.3%, 주간보호 58.7%,

복지용구대여 46.3% 향후 서비스 이용의사 없어...

- 등급 높을수록 이용욕구 떨어져...

1등급 51%, 2등급 46%, 3등급 43%

□ 이용의사 왜 없나?... (서비스 양과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방문요양서비스(31%), 방문목욕서비스(36%), 방문간호서비스(52%), 주간보호서비스(37%), 단기보호서비스(30%), 복지용구대여서비스(89%), 특별현금급여(6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이용욕구가 낮아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차 시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8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비스 이용욕구 실태조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부산북구, 완도.

-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현황을 보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선 60.7%가, 특별현금서비스에 대해선 59.3%가,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선 58.7%가, 복지용구대여서비스에 대해선 46.3%가, 방문목욕서비스는  38.9%가, 방문간호서비스는 29.5%가, 방문요양서비스는 참여노인의 25.7%가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참여 노인 평균 45%가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단위 : 명, %)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677(74.3)	234(25.7)	911(100)
방문목욕서비스	557(61.1)	354(38.9)	911(100)
방문간호서비스	640(70.5)	268(29.5)	908(100)
주간보호서비스	376(41.3)	534(58.7)	910(100)
단기보호서비스	358(39.3)	552(60.7)	910(100)
복지용구대여서비스	489(53.7)	422(46.3)	911(100)
특별현금서비스	368(40.7)	536(59.3)	904(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장기요양 등급별로 보면, 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으로 혼자서 생활이 힘든 경우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특별현금급여 등 7개의 서비스 항목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사유’를 물은 결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도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불만족도 크게 없으며, 다른 서비스 교체희망이나 자녀의 반대가 큰 것도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단위 : 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특별현금
이용비용이 부담	45(18.6)	51(14.1)	55(20.0)	72(13.2)	1(0.2)	21(5.0)	2(0.4)
질에 만족 못해	7(2.9)	23(6.4)	30(10.9)	20(3.7)	24(4.3)	2(0.5)	-
양에 만족 못해	7(2.9)	2(0.6)	2(0.7)	8(1.5)	4(0.7)	7(1.7)	-
기관에 대한 불만족	6(2.5)	4(1.1)	2(0.7)	28(5.1)	32(5.8)	-	-
다른 서비스 교체희망	13(5.4)	13(3.6)	10(3.6)	12(2.2)	8(1.4)	-	57(10.7)
가족 등 비공식 수발자 생겨서	72(30.0)	95(26.3)	21(7.6)	88(16.2)	85(15.4)	6(1.4)	27(5.0)
필요성 느끼지 못해	74(31.0)	129(35.7)	144(52.4)	200(36.8)	167(30.2)	373(89.0)	339(63.4)
지역정서 등 부정적 시각	6(2.5)	18(5.0)	6(2.2)	61(11.2)	91(16.5)	7(1.7)	12(2.2)
자녀의 반대	3(1.2)	4(1.1)	3(1.1)	24(4.4)	34(6.1)	1(0.2)	2(0.4)
기타	1(0.4)	14(3.9)	2(0.7)	24(4.4)	25(4.5)	2(0.5)	96(18.0)
무응답	8(3.3)	8(2.2)	-	-	-	-	-
합계	242(100)	361(100)	275(100)	537(100)	553(100)	419(100)	535(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국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