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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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경준 귀국저지 이어 사실 왜곡까지 15일 대변인 해명 ‘사실과 달라’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경준 귀국저지 관련, 한나라당 해명은 ‘거짓’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명박 후보의 김경준 귀국저지’와 관련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이명박 후보 측에서 김경준씨를 미국에 잡아두고 있는 이유가 다스 측에서 심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증언기록서(데포지션 트랜스크립트)에 보면, 김경준과 김백준 측 모두 2일 반씩 5일에 걸쳐 심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 후보 측에서 갑자기 변호사를 교체해 모든 재판일정이 연기됐고, 그 때문에 김경준씨 귀국이 늦어지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변호사는 다스가 패소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Lim, Ruger & Kim)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변호사는 아직 다스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다스가 김경준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①]과 이명박 후보의 법정수탁인인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②]이 있는데 이를 같은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가, 다스가 김경준씨에게 제기한 소송[①]이 지난 8월 패소하자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②]의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스 소송[①]의 항소심은 여전히 같은 변호사로 진행되고 있어, 결국 김백준씨 소송[②]의 변호사 교체이유가 패소가 아닌 김경준씨 귀국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서 의원은 이어 “김경준씨가 처벌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기를 꺼렸다기보다는, 정황상 미국 정부의 재산몰수소송이 끝난 후에야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씨는 미국정부가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형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범죄인인도소송에서는 보석이 불가]에서 구류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산몰수소송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씨는 이 소송에서 지난 3월 ‘다스 측이 제시한 자료가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전날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의 귀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증인신문과 본안소송을 늦추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며 김씨의 조속한 귀국을 촉구한 바 있다.

[별첨 1] 15일 보도된 한나라당 주장 내용에 대한 반박

[주장 1] 나경원 대변인 라디오 인터뷰 : LKe뱅크 관련 민사재판에서 김경준씨가 자신을 증인으로 심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걸 8월에 하고 그 절차가 10월1일부터 진행중이다. 증인심문을 하게 되면 본래 신청한 분 측 변호인이 심문을 하고 또 반대측 변호인이 심문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본인, 신청한 김경준씨측 피고측 변호인만 심문을 하고 그냥 심문절차가 끝나버렸다. 김경준씨는 심문을 하다가 제대로, 그러니까 LKe뱅크 변호인은 제대로 심문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 (김백준씨가 김경준씨에게 제기한 소송 내용 [②])

☞ 김경준씨 측 변호인만 심문을 한 것이 아니라 양측 다 2일 반씩 5일에 걸쳐서 심문했음. 따라서 심문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 누가 얼마나 심문을 하였는지는 증언기록서(데포지션 트랜스크립트)에 나옴.

[주장 2] 나경원 대변인 라디오 인터뷰 : 저는 너무 재미있는데 본인 말대로 형사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이나 미국 내 구치소에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기를 꺼린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에 온다면 중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됐음. 한국에 가서 형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재산(300억 상당)에 대한 권리를 그동안 포기하던가, 아니면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범죄인인도소송에서는 보석이 불가]에서 구류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던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임. 올해 3월 재산몰수재판에서 김경준씨는 승소했고, 지난 8월 ㈜다스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음. 이러한 절차가 끝나자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임.

[주장 3] 나경원 대변인 라디오 인터뷰 : 느닷없이 항소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증거도 없는 추측일 뿐임.

[주장 4] 연합뉴스 보도 : 이 후보 측이 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LKe뱅크 투자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당초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증인 신문이 10월1일로 늦춰졌고,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본 재판도 내년 6월로 연기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 김씨 귀국 연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 (김백준씨가 김경준씨에게 제기한 소송 내용 [②])

☞ 김경준씨의 귀국과 관계가 없을 수 없음. 신문예정일 1주일 전에 갑자기 변호사를 교체해 법원이 날짜 연기를 승낙할 수 밖에 없었음.

[주장 5] 연합뉴스 보도 :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은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일 뿐"이라면서 "변호사 교체 시점도 김씨가 (인신보호 청원) 항소를 포기하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 변호사 교체 시점도 항소포기 1개월 전 일임(항소포기신청서 10월3일 접수). 증인심문(9월10일) 1주일 전에 갑자기 변호사를 교체해 모든 일자를 연기됨. 다스 소송에서 패소해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하나 정작 다스의 항소심은 같은 변호사(Lim, Ruger & Kim)가 맡고 있어 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즉,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다스가 김경준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①]과 이명박 후보의 법정수탁인인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②]이 있는데 이를 같은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가, 다스가 김경준씨에게 제기한 소송[①]이 지난 8월 패소하자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②]의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것. 하지만 다스 소송[①]의 항소심은 여전히 같은 변호사로 진행되고 있어, 결국 김백준씨 소송[②]의 변호사 교체이유가 패소가 아닌 김경준씨 귀국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별첨 2] 김경준씨 귀국관련 미국 증언심문 연장일지

< 이명박 후보의 법정수탁인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 : 캘리포니아주 소송> ---------------

1. 2007년 8월

김경준씨 증언심문 신청으로 심문날짜가 8월27일로 결정

2. 2007년 8월22일 (다스 측 소송 패소일)

김백준씨 측 변호인이 김경준씨에게 증언심문(preservation deposition) 날짜 연장 요청.

- 날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심문신청에 대한 기각신청서(motion to quash)를 내겠다고 협박함(기각신청서를 내면 일정상 11월3일 이후에나 증언심문이 가능함)

- 대통령 선거기간이므로 김경준씨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회유

3. 2007년 9월 3일

김백준씨가 변호인을 김재수씨로 교체 (기존 변호인은 ‘Lim Ruger & Kim’ 과 ‘Lee, Hong, Degerman’ 등 2인) 이날 새 변호사인 김재수 변호사가 김경준씨 변호사에게 전화해 새로 교체됐으니 심문날짜를 3주 연장해달라고 요청

4. 2007년 9월6일

기존 변호사인 Degerman은 기존에 신청서(ex parte motion)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지만 실은 김재수씨의 협력을 받았다고 인정함. 따라서 김재수씨가 사실상 새 변호사가 아님을 밝힘.

5. 2007년 9월7일

김경준씨 측에서 김백준씨 측의 심문날짜 연장신청서에 대한 1차 반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6. 2007년 9월10일

김경준씨 측에서 심문날짜 연장신청서 반대를 위한 2차 반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7. 2007년 10월1일

증인(Deposition)심문일 (2일반-김경준측 변호사 심문, 2일반-김백준측 변호사 심문)

이날 김경준씨 측에서 범죄인인도소송에 대한 항소포기신청서를 제출해 3일에 접수됨

< 범죄인인도소송 > ---------------------------------------------------------

8. 2007년 10월9일

김백준씨 측에서 자신의 소송과는 관계없는 범죄인인도소송에 대해 송환유예 긴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김백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5일간 증인심문을 했지만 충분치 못해 심문을 더해야 하므로 송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함

9. 2007년 10월10일

김경준씨 측에서 김백준씨의 긴급신청서를 기각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