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년 10월 26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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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산재의료관리원

1. 공단의 탁상행정 실태!

- 근로복지공단이 못 받는 보험료, 건보공단‧연금공단은 받는다?

- 매달 연금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회사도 결손처분 해 줘

2. 받을 돈 못 받고, 줄 돈은 못 주고

- 부정수급액 무려 959억원 (2003년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 2조 5,955억원 더 징수

- 이 중 397억원은 돌려주지도 않아...

3. 저소득근로자 지원금, 특1급호텔 사용만 128건

- 근로복지공단, 특1급호텔 이용료로 1천2백만원 지원

4. 공단 융자사업 점입가경!

- 융자받을 자격 없는 57명에게 5억7천만원 융자

- 122명은 주민번호조차도 제대로 파악 안 해

5. ‘기타의 사업’ 재해자 수, 건설업 앞질러!

- `06년 26,745명 기록! 제조업(35,914)에 이어 2위

[ 근로복지공단 ]

공단의 탁상행정 실태!

근로복지공단이 못 받는 보험료, 건보공단‧연금공단은 받는다?

매달 연금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회사도 결손처분 해 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묻겠음.

근로복지공단의 기본업무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관리인 만큼,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체납처분도 엄격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함.

공단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고용보험료가 3조 7,160억원, 산재보험료가 5조 7,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합하면 9조 4,331억원임.

이 중 공단이 불납결손 처리한 체납액이 전체의 7%인 6,64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액 정리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종류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정리율
			소계	현금수납	불납결손	기 타
2003	고용	5,890.28	3,525.87	2,584.24	347.46	594.17	2,364.41	59.9
	산재	9,381.05	5,687.23	4,151.45	584.84	950.94	3,693.82	60.6
2004	고용	6,862.29	3,695.77	2,608.94	380.24	706.59	3,166.52	53.9
	산재	10,301.33	5,707.19	4,107.89	586.19	1,013.11	4,594.14	55.4
2005	고용	8,907.49	5,058.90	3,348.66	578.06	1,132.18	3,848.59	56.8
	산재	13,053.56	7,476.18	5,032.43	906.06	1,537.69	5,577.38	57.3
2006	고용	9,137.73	5,905.43	3,735.85	930.51	1,239.07	3,232.30	64.6
	산재	14,332.48	9,323.95	6,080.53	1,472.93	1,770.49	5,008.53	65.1
2007.06	고용	6,362.66	2,861.24	1,756.78	326.77	777.69	3,501.42	45.0
	산재	10,102.52	4,429.80	3,083.83	535.28	810.69	5,672.72	43.8
소계	고용	37,160.45	21,047.21	14,034.47	2,563.04	4,449.70	16,113.24	56.6
	산재	57,170.94	32,624.35	22,456.13	4,085.30	6,082.92	24,546.59	57.1
총 계		94,331.39	53,671.56	36,490.6	6,648.34	10,532.62	40,659.83	56.9
비율 (%)		100.0	56.9	38.7	7.0	11.2	43.1

본 위원이 공단으로부터 불납결손처분 내역을 받았는데, ’06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만 해도 무려 146만 5,413건으로 자료가 너무 많아,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을 추출해서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서 확인을 해 보았음.

그 결과, 일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A사의 경우, ’98년 3월부터 산재보험을 체납해 오다 결국 ’06년 8월 14일 총 172만 5,720원을 결손 처분 받았는데, 이 회사는 ’0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60만 7,2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 B사의 경우도 ’98년 3월부터 산재보험을 체납해 오다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06년 8월 14일 총 254만 6,580원을 결손처분 받았는데, 이 회사는 결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8월 16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C사의 경우는 ’92년 3월 10일부터 ’96년 3월 1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체납해 오다가 ’98년 9월 30일 시효가 완성되었고, 결국 ’06년 4월 28일에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총 946만 6,760원을 결손처분 받았음.

그러나, 이 회사는 ’97년 8월부터 ’99년 4월까지 거의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금도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엄격한 결손처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도 결손처분을 해 주고 있음. 공단의 결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렇게 관리되면 성실납부자는 항상 납부하는데 반해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주는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이사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본 위원실에 제출한 결손처분내역 모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와 대사(대사)한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근로복지공단 ]

받을 돈 못 받고, 줄 돈은 못 주고

부정수급액 무려 959억원 (2003년 ~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2조 5,955억원 더 징수

이 중 397억원은 돌려주지도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묻겠음.

근로복지공단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징수와 급여지급임.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못 주고 있는 등 보험료 징수 및 처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재보험급여 지급과정에서 부정‧부당수급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03년 2,734건이던 부정‧부당 이득 발생 건수는 올해 6월에 벌써 4,843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4년 6개월간의 발생금액도 95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산재보험급여 부정‧부당 이득금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발생현황		조치현황		미납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2,734	124.48	1,474	43.78	1,260	80.70
2004	3,357	145.71	1,879	57.62	1,478	88.09
2005	3,633	188.57	1,833	64.93	1,800	123.64
2006	5,158	249.21	2,672	76.06	2,486	173.15
2007.06	4,843	251.26	1,965	56.56	2,878	194.70
합 계	19,725	959.23	9,823	298.95	9,902	660.28

상기 표에서 미납금액은 당해년도말의 미납금액임.

문제는 부정‧부당 이득금이 발생할 경우 모두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미납액만 해도 무려 6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미납액은 총 194억7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더구나 이 중 183건 26억1천5백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또 76건 7억5천 3백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총 33억6천8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

소멸시효가 되더라도, 추후 확인결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처리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음.

보험료 과오납액에 대한 처리 실적도 부진함.

’03년부터 ’07년 8월까지 발생한 과오납액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합하여 총 2조 5,955억원인데, 그 중 397억원은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첨부 1(연도별 보험료 과오납액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참고

산재보험료와 같이 부득이하게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더 낸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됨.

더구나 이 중에는 ’06년부터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반환처리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발생했는데, 건수만 해도 9,688건에 금액은 무려 14억 6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소멸시효 완성을 나쁘게 보자면, 공단이 과오납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반환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각별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공단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서, 가입자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첨부 1 >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액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보험	과오납발생		충 당		반 환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고용	251,048	1,948.68	225,071	1,512.22	29,635	416.08	4,737	20.38
	산재	299,472	2,442.64	257,936	1,886.19	42,301	541.36	8,951	15.09
2004	고용	288,337	1,890.30	255,636	1,397.56	35,736	475.03	4,789	17.71
	산재	322,681	2,427.05	282,546	1,812.44	44,065	601.84	6,282	12.77
2005	고용	367,256	2,380.48	318,241	1,993.31	50,185	373.04	8,777	14.13
	산재	395,302	3,359.81	341,355	2,509.65	55,895	837.50	9,324	12.66
2006	고용	370,496	2,380.69	296,063	1,951.46	63,006	408.30	22,220	20.93
	산재	400,220	3,508.83	318,338	2,654.72	70,806	823.49	23,598	30.62
’07. 8	고용	320,117	2,470.24	236,548	2,066.14	34,719	296.20	56,898	107.90
	산재	346,277	3,146.00	250,792	2,447.79	38,755	553.33	65,532	144.88
소계	고용	1,597,254	11,070.39	1,331,559	8,920.69	213,281	1,968.65	97,421	181.05
	산재	1,763,952	14,884.33	1,450,961	11,310.79	251,822	3,357.52	113,687	216.02
합 계		3,361,206	25,954.72	2,782,520	20,231.48	465,103	5,326.17	211,108	397.07

[ 근로복지공단 ]

저소득근로자 지원금, 특1급호텔 사용만 128건

근로복지공단, 특1급호텔 이용료로 1천2백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05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민간복지시설 :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여관 등), 체육시설(볼링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 등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 신청서 교부‧접수 → 서류심사‧선발 → wellife 카드 발급 → 카드사용금액 월별 정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첫 해인 ’05년에는 선발된 근로자가 많지 않아 지원액이 5억8천5백만원에 불과했지만, ’06년에는 사업 예산 20억원이 거의 다 집행되었고, 올해도 지난 10월 9일까지 8억7천3백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원내용 : 근로자 이용비용의 80% 지원(1가구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 연도별 비용 지원 내역 >

(단위 : 명, 억원)

연 도	신청자	선발자	공단지원액
2005	6,430	5,712	5.85
2006	20,760	12,897	19.13
2007.10	23,212	9,000	8.73
계	50,402	27,609	33.71

’05년부터 ’07년 10월 9일까지 근로자들의 시설별 이용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헬스장‧공연장‧극장‧스포츠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3년 동안 1,195건에 달하고 사용액은 1억9백만원, 이 중 공단 지원금은 6천8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그 중에는 특1급호텔도 포함돼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128건이 사용되었으며, 사용금액은 1,970만원 그 중 공단 지원액은 1,200만원임.

예를 들면, 2005년 10월 16일 한 이용자는 서울에 있는 W호텔에서 44만 4,620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중 공단지원금이 20만원이므로, 연간 한도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 번에 사용한 것임.

근로자들이 호텔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은 없지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가지고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지난 해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올해 8월에 실시한 PCRM(정책고객 서비스,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도 이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온 바 있음.

<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설 >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의료시설	108	26.73
보육시설	49	12.13
교육시설	161	39.85
생필품 구매시설	121	29.95
계	404(복수응답)	108.66

현재 비용을 지원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05년부터 올해 10월 9일까지 모텔‧여관‧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공단이 지원한 금액은 모두 5억7천만원임.

그런데, 작년에 실시한 조사결과, 기존시설 중 축소가 필요한 시설로 응답자의 70.89%가 숙박시설이라고 응답하였음.

또, ’05년 이후의 숙박시설 이용 요일을 분석해 보면, 주말이라고 볼 수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용한 비율이 44.6%에 불과함. 나머지 55.4%는 일요일과 평일에 사용한 것임

< 2005~2007.10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의 요일별 이용 현황 >

(단위 : 일)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용일수	3,280	1,050	1,136	1,223	1,134	1,800	4,486
비율(%)	23.2	7.4	8.1	8.7	8.0	12.8	31.8
계	55.4%					44.6%

현재 공단은 전국에 있는 콘도702구좌를 구입하였음.

그런데 공단이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한 근로자에게 콘도이용요금을 지원해 준 내역을 살펴보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를 사용한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다면 굳이 이용비용 지원대상에 콘도미니엄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됨.

더구나 ‘여가활용지원사업’의 실적이 매년 줄고 있는데, 콘도 이용 신청자 수도 매년 줄고 이용자 수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 여가활용지원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07
	신청	이용	신청	이용	신청	이용	신청	이용	신청	이용
건수	19,698	8,035	30,265	8,904	27,601	6,151	28,223	5,153	11,252	2,490
박수	30,391	11,145	44,327	12,434	38,959	8,562	42,201	7,227	14,868	3,273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미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여가활용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비용지원 대상 시설의 종류를 재검토(재선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공단 융자사업 점입가경!

융자받을 자격 없는 57명에게 5억7천만원 융자

122명은 주민번호조차도 제대로 파악 안 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묻겠음.

이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공단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임.

1인당 1천만원 한도(단, 휠체어 탑재장치 설치시 5백만원 별도 지원)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균등분할 상환

’03년 이후로 올해 8월까지, 모두 3,719명에게 361억 7천2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음.

< 연도별 융자 실적 >

(단위 : 명, 억원)

연 도	신 청		지 급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3	-	-	978	97.18
2004	-	-	988	96.17
2005	1,401	137.51	715	69.16
2006	1,405	137.99	623	59.63
2007.08	934	92.49	415	39.58
계	3,740	367.99	3,719	361.72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05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융자를 받은 1,698명에 대하여, 9월 20일 현재의 근로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조사 결과 전체 1,698명 중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근로중인 사람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19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 348명(전체의 20%)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나머지 인원에 해당하는 151명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여부 확인 결과 >

(단위 : 명)

전체대상인원	피보험자격 유지	피보험자격 상실	가입이력 없음
1,698	1,199	348	151
100.0	70.6%	20.5%	8.9%

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348명 중에 57명은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후에 융자를 받은 것으로 돼 있기도 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현황 조사결과에서도 문제가 드러남.

융자를 지원받아 구입한 총 1,698대의 소유권 변동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38대가 1회 이상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5대는 5회 이상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밝혀졌음.

<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 현황 조사 결과 >

(단위 : 대)

전체	소유권 변동						파악 불가	자료 불일치	제외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698	1,342	67	33	23	10	5	51	71	96
100.0	79.0%	3.9%	1.9%	1.4%	0.6%	0.3%	3.0%	4.2%	5.7%

파악불가 : 요청한 주민번호가 맞지 않은 주민번호로 등록되거나 공동소유로 등록된 차량

자료불일치 : 요청한 차량번호와 주민번호가 자동차 등록자료가 동일하지 않은 건수

제외 : 차량구입, 자진상환, 조기상환, 중복 등의 건수

소유권의 변동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장애인의 출‧퇴근과 같이 직업생활의 이동편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 사업이 대단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공단측이 제출한 주민번호가 맞지 않거나 주민번호와 자동차 등록자료가 동일하지 않은 차량도 122대나 확인되었는데, 공단측의 책임있는 확인이 필요함.

장애인공단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10월 31일까지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타의 사업’ 재해자 수, 건설업 앞질러!

`06년 26,745명 기록! 제조업(35,914)에 이어 2위

현황

‘03년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임.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타의 사업』은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해자 수의 증가 추세를 보임.

‘기타의 사업’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을 말함.

<그림 1> 주요업종의 연도별 재해자 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06년 기타의 사업 재해자 수(26,745명)는 건설업 재해자 수(17,955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대도시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 경기 지역의 경우 ‘06년 13.35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06년 전체 재해자수(89,910명)대비 14.85%이며, 기타의 사업 전체 재해자수(26,745명)대비 49.94%임.

<표 1> 2006년 주요업종의 지역별 재해자 수

구분	합 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제조업	35,914	1,643	4,247	4,418	2,493	964	1,789	1,996
건설업	17,955	2,511	1,105	1,260	854	851	878	590
기타의 사업	26,745	8,249	1,807	2,395	1,186	1,092	1,030	496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9,209	1,249	1,181	480	366	1,337	2,993	1,438	111
3,670	694	849	1,050	393	959	982	1,055	254
5,109	511	631	822	319	894	1,056	796	352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문제점 및 질의

본 위원에게 공단이 제출한 ‘03년부터 ’06년까지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타의 사업 재해자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06년도 업종별 산재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사업장수 점유율이 64%, 근로자 수 점유율 은 42%, 재해자수 점유율은 30%, 사망자수 점유율이 20%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전체업종에서 최대이며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제조업 다음으로 두 번째임. (첨부 1 참조)

반면, 공단에서 ‘06년 서비스업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한 사업의 총액은 69억원 가량으로 공단전체예산 2,582억원의 약 2.68%에 불과함. (첨부 2 참조)

또한 ‘07년 8월 현재 서비스업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내역을 보면, 총 68,252개소와 47,612명을 지원했다고 하나, 이를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에 대비해 보면 각각 8.2%와 0.9%에 불과함. (첨부 3참조)

따라서 최근 3년간 재해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산재예방사업 개발 및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첨부 1 >

< 2006년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총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업	기타의 사업
사업장수 (점유율)	1,292,696 (100)	1,267 (0.10)	236,429 (18.29)	925 (0.07)	149,874 (11.59)	38,199 (2.95)	5,781 (0.45)	148 (0.01)	3,281 (0.25)	26,776 (2.07)	830,016 (64.21)
근로자수 (점유율)	11,688,797 (100)	15,656 (0.13)	3,032,667 (25.95)	53,796 (0.46)	2,547,754 (21.80)	676,725 (5.79)	73,381 (0.63)	352 (0.00)	31,781 (0.27)	399,638 (3.42)	4,857,047 (41.55)
사업장당 근로자수	9.0	12.4	12.8	58.2	17.0	17.7	12.7	2.4	9.7	14.9	5.9
재해자수 (점유율)	89,910 (100)	1,869 (2.08)	35,914 (39.94)	122 (0.14)	17,955 (19.97)	5,049 (5.62)	1,154 (1.28)	8 (0.01)	483 (0.54)	611 (0.68)	26,745 (29.75)
사망자수 (점유율)	2,453 (100)	482 (19.65)	612 (24.95)	11 (0.45)	631 (25.72)	155 (6.32)	18 (0.73)	0 (0.00)	8 (0.33)	24 (0.98)	512 (20.87)
사업장당 재해자수	0.07	1.48	0.15	0.13	0.12	0.13	0.20	0.05	0.15	0.02	0.03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첨부 2>

< 2006년 기타의 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계		6,933.0
안전기술국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70.0
	안전보건개선 수립 기술지원	1.8
	안전관리기술지원 대행	19.0
산업보건국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대행	1,355.7
	뇌심혈관 예방 기술지원	182.7
	지역특성별 작업환경개선지원(의료기관 기술지원)	11.0
	근골격계질환예방 기술지원	98.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평가	7.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재정지원	4,793.0
교육홍보국	안전보건교육지원	392.6
	5인 미만 사업장 자료 지원	1.5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

<첨부 3>

< 2007년 8월 현재 기타의 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 내역 >

사 업 명		지원 현황
계		68,252개소, 47,612명
안전기술국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900개소
	안전보건개선 수립 기술지원	39개소
	안전관리기술지원 대행	29개소
산업보건국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대행	4,100개소
	뇌심혈관 예방 기술지원	502개소
	지역특성별 작업환경개선지원(의료기관 기술지원)	41개소
	근골격계질환예방 기술지원	432개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재정지원	109개소
교육홍보국	안전보건교육지원	47,612명
	5인 미만 사업장 자료 지원	30,000개소
	50인 미만 사업장 자료 지원	32,100개소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