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시의 하천 무단 점용 사례와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의 독불장군 안하무인 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

□ 서울시의 하천법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국가하천을 점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제5장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최근에 사전허가없이 불법적으로 난지야구장 건립공사를 강행했습니다.

○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천관리법의 취지인 유수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해 자의적 법해석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난지 시민공원에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0월 12일자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10월 26일 공문을 통해 재차 “난지 야구장 공사의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독단과 불법적인 공사 강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물론 건설전문가가 아니라서, 서울시 건설본부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공사 강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서울시 건설본부의 불법 행위는 이미 이명박 전 시장 때부터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단골메뉴였습니다.

○ 서울시의 하천 무단 점용사례와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 2004년 5월에 무려 3.7km에 이르는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를 설치하고, 열 한번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에도 현재까지 방치하였으며,  (※ 서울청은 사전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불허통보한 바 있음)

⇒ 2005년 3월에는 성동구 응봉동 중랑천에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10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무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고수부지 상에 자재를 무단 적치하거나,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른 하천 불법 점용 및 불법적인 구조물 공사 강행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구조물을 장기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시장께서도 묵인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인허가 절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무단점용적발 현황 및 조치

연번	시도	위반기관	위 치(하천명)	위반내용	적발일	조치결과
1	서울	노원구청장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	인도교 설치	‘04.03	미조치
2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성동구 성수동 (한강)	고수부지상에 자재적치, 제방절개(노유빗물펌프장)	'04.04	완료
3	서울	서울특별시장	중랑구 월계동 (중랑천)	파라펫	‘04.05	미조치
4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	성동구 응봉동 (중랑천)	불법 도로연결(응봉로～동부간선도로)	'05.03	미조치
5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상류(안양천)	펌프장 방류구에 토사적치	‘06.05	완료
6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교 하부(안양천)	쓰레기적하장 적치	‘06.05	완료
7	서울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천)	불법 도로연결 (사가정길~동부간선도로)	‘06.11	미조치
8	서울	금천구청장	금천구 독산동 독산빗물펌프장(안양천)	독산빗물펌프장 불법 증설 및 정비	‘06.12	완료
9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	마포구 상암동 난지 시민공원(한강)	난지 간이야구장 조성	‘07.10	미조치

※ 붙임  1.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1부.

2. 원상복구 및 촉구 공문 사본 각 1부. 끝.

□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1. 인도교 설치

1) 불법내역

ㅇ 적 발 일 : ‘04. 3

ㅇ 위 반 자 : 노원구청장

ㅇ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중랑천)

ㅇ 불법유형 : 공작물 설치(하천법 제33조 제1항 위반)

2) 추진경과

ㅇ ‘03년 : 원상복구 촉구(4회 : 7.25, 8.14, 9.8, 11.7),

ㅇ ‘04년 : 원상복구 촉구(5회 : 5.4, 6.14, 7.28, 8.24, 10.1)

ㅇ ‘05년 : 원상복구 촉구(3회 : 4.19, 7.11, 9.30)

ㅇ ‘06년 : 원상복구 촉구(3회 : 01.04, 07.06, 12.28)

ㅇ ‘07년 : 원상복구 촉구(1회 : 06.05)

※ 노원구청에서 하천점용을 신청(‘04.9.2)하였으나 제방굴착에 따른 제체 안전성 및 지반 연약화 우려,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인한 유수소통 지장 우려 등 사유로 신청서 반려

3) 조치계획

ㅇ 허가해 주어도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공계획을 보완 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동 시설물이 완공되어 일반 공중이 사용중인 점 감안

2. 파라펫 설치

1) 불법내역

ㅇ 적발일 : ‘04. 5.17(발생일: ’04.4.)

ㅇ 위반자 : 서울특별시장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월계동(중랑천)

ㅇ 불법유형 : 공작물 설치(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파라펫(4개지구 L=3,727m, H=0.4～3.2m)

2) 추진현황

ㅇ ‘04년 : 파라펫 설치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5.17)

※ 동 시설물 설치를 위해 우리청과 사전협의(‘04.2)하였으나 유수 소통 등에 지장이 있어 불가 통보(’02.5)

ㅇ ‘04년 : 원상복구 요청(4회 : 7.10, 7.28, 8.24, 9.24)

※ ‘04.07.28: 불법행위 감사 요청(우리청→서울시 감사관)

ㅇ ‘05년 : 원상복구 촉구(3회 : 4.19, 7.11, 9.30)

ㅇ ‘06년 : 원상복구 촉구(3회 : 1.04, 7.06, 12.28)

ㅇ ‘07년 : 원상복구 촉구(1회 : 06.05)

3) 조치계획

ㅇ 원상복구를 지속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수단 강구

※ 동 시설물은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동부간선도로가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바, 동 도로와 연계하여 조치 필요

3. 불법 도로연결공사(응봉로～동부간선도로)

1) 불법내역

ㅇ 적 발 일 : ‘05. 3(발생일: ’05. 3)

ㅇ 위 반 자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ㅇ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중랑천)

ㅇ 불법유형 : 공작물 설치(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2) 추진현황

ㅇ ‘05년 : 원상복구 요청(5회 : 3.19, 4.30, 6.01, 7.11, 9.30)

ㅇ ‘06년 : 원상복구 요청(4회 : 1.4, 7.06, 12.28)

ㅇ ‘07년 : 원상복구 촉구(1회 : 06.05)

3) 조치계획

ㅇ 원상복구를 지속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수단 강구

※ 동 시설물은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동부간선도로가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바, 동 도로와 연계하여 적법화 조치 필요

4. 불법도로연결 공사(사가정길~동부간선도로)

1) 불법내역

ㅇ 적발일 : ‘06.11

ㅇ 위반자 : 동대문구청장

ㅇ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중랑천)

ㅇ 불법유형 : 공작물 설치(하천법 제33조 제1항 4호)

2) 추진현황

ㅇ ‘06년 : 불법행위에 따른 조치지시(11.02)

ㅇ ‘07년 : 원상복구 촉구(06.05)

3) 조치계획

ㅇ 원상복구토록 지속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수단 강구

- 동 시설물은 현재 불법상태로 남아있고 동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문제점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도로와 연계하여 적법화 조치가 필요

5. 난지 간이야구장

1) 불법내역

ㅇ 적발일 : ‘07. 10. 12

ㅇ 위반자 : 서울특별시장 건설안전본부장

ㅇ 위  치 : 서울시 난지한강시민공원(한강)

ㅇ 불법유형 : 공작물 설치(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간이 야구장 조성

2) 추진현황

ㅇ ‘07년 : 난지 간이야구장 조성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10.12)

3) 조치계획

ㅇ 원상복구를 지속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수단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