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서비스(PSO) 재정지원 현실화 시급!

- 최근 3년간 ‘05년 557억원, ’06년 453억원, ‘07년 324억원 총 1,334억원 지원 못받아

-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로 이어져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연결

- 건교부·보복부·기예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할인제 관계 법령 개정 표류

□ 철도공사에서 산정한 PSO 보전 금액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중

삭감되어 철도공사의 요구액에 비해 보상율이 저조한 실정

- 이는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로 이어져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연결

- 현재,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임을 할인해주고 있는 KTX의 할인

운임과 2007년 이전의 새마을호 할인 운임에 대해서 PSO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철도운임 할인액 추이

- 경로할인의 경우 ‘05년 801억원, ’06년 882억원, ‘07.6월까지 473억원 등

매년 800억원대의 할인

- 장애인 할인의 경우, ‘05년 415억원, ’06년 372억원, ‘07.6월까지 198억원

등 매년 400억원 안팎의 할인

- 국가유공자 할인의 경우, ‘05년 91억원, ’06년 91억원, ‘07.6월까지 48억원

등 매년 90억원대의 할인

< 연도별 운임할인 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6	계
경 로	80,099	88,205	47,281	215,585
장애인	41,456	37,226	19,777	98,459
국가유공자	9,126	9,099	4,839	23,064
군 경	1,832	4,453	-	6,285
합 계	132,513	138,983	59,212	330,708
자료 :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는 공공목적의 운임할인으로 ‘05년 1,325억원, ’06년 1,390억원,

‘07.6월까지 592억원 등 1천억원대의 실적을 기록

□ 철도공사의 PSO 요구에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이중 삭감

< 운임할인에 대한 PSO 보상의 예산편성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철도청 (요구액)	건교부 조 정	기예처 예 산	철도공사 (요구액)	건교부 조 정	기예처 예 산	철도공사 (요구액)	건교부 조 정	기예처 예 산
운임할인	1,318	881	761	1,274	968	821	1,439	846	1,115

- 기획예산처에서 실제 지원받는 예산보다 ‘05년 557억원, ’06년 453억원,

‘07년 324억원 등 1,334억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02.3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보건복지부 소관)은 만 65세이상 노인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비둘기호는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노인복지법시행령[별표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나. 통일호, 비둘기호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하지만, ‘04년 KTX 개통 이후 비둘기호는 없어졌고 통일호도 일부구간

에서만 통근열차로 이용될 뿐 사실상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지만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바뀐 철도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무궁화호 할인율은 50%로

인상되어져야 하고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율도 30%로 새로 규정해야

하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

- 시행령 개정의 표류로 철도공사는 매년 철도공사 자체적인 경로할인으로

KTX 개통이후 지난 3년간(‘04~’06)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최근 3년간 경로할인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송인원(명)	할인금액(원)	수송인원(명)	할인금액(원)	수송인원(명)	할인금액(원)
KTX	126,783	-1,146,313,700	592,945	-5,788,295,400	704,837	-6,823,874,100
새마을	537,863	-1,540,539,100	327,288	-1,948,768,200	323,618	-1,883,850,500
무궁화	5,202,482	-12,390,777,700	5,174,138	-12,529,381,900	4,963,603	-11,918,020,300
통근열차	1,646,251	-1,123,571,300	2,502,592	-1,631,682,900	2,511,356	-1,661,102,100
보상대상	6,848,733	-13,514,349,000	7,676,730	-14,161,064,800	7,474,959	-13,579,122,400
공사부담	664,646	-2,686,852,800	920,233	-7,737,063,600	1,028,455	-8,707,724,600
자료:한국철도공사

□ 장애인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

사의 방침으로 감면

- ‘05년 장애인 관련 감면제도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으나 시민단체와 장

애인들의 비판과 반발속에 철회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 질  의 】

Q). 철도운임 할인의 법적 근거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부진한 실정인데, 철도공사는 운임 할인의 공익성 인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Q). 현행, 건교부에서 운임할인액에 대해 PSO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경로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 할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자체 소관 예산으로 각각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첨부자료

< 연도별 운임할인 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6
		인원	할인액	PSO 요구액	PSO 보상액	인원	할인액	PSO 요구액	PSO 보상액	인원	할인액	PSO 요구액	PSO 보상액
경로	KTX	604	5,896	-	-	705	6,824	5,024	-	365	3,768	7,134	-
	새마을	330	1,963	-	-	324	1,884	1,949	-	167	971	1,779	2,082
	무궁화	5,229	12,703	13,549	13,549	4,964	11,918	12,832	13,772	2,400	6,109	11,272	13,477
	통 근	2,538	1,662	1,040	1,040	2,511	1,661	1,395	1,260	818	527	1,522	1,763
	전 철	80,049	57,875	45,955	40,167	91,343	65,918	52,160	40,812	49,082	35,906	70,029	61,400
	계	88,750	80,099	60,544	54,756	99,846	88,205	73,360	55,845	52,832	47,281	91,736	78,722
장애인	KTX	1,056	15,819	-	-	900	11,683	15,261	-	450	6,285	13,399	-
	새마을	396	3,525	-	-	290	2,263	3,766	-	142	1,129	2,237	3,740
	무궁화	2,290	8,956	10,080	10,080	2,388	9,521	9,570	9,468	1,211	5,121	7,947	9,501
	통 근	213	145	51	51	203	140	120	94	64	44	133	154
	전 철	18,005	13,010	13,061	10,434	18,766	13,621	13,272	10,385	9,795	7,198	15,743	13,803
	계	21,960	41,456	23,193	20,566	22,547	37,226	41,989	19,947	11,662	19,777	39,459	27,198
유공자	KTX	144	3,821	-	-	167	4,407	4,217	-	90	2,633	4,623	-
	새마을	32	529	221	221	34	544	599	454	18	291	479	561
	무궁화	115	691	1,065	1,065	127	711	747	908	64	381	613	733
	통 근	5	6	1	1	6	6	5	4	2	2	5	6
	전 철	5,655	4,079	2,473	2,099	4,726	3,430	5,922	4,634	2,085	1,532	4,935	4,327
	계	5,952	9,126	3,759	3,385	5,061	9,099	11,490	5,999	2,259	4,839	10,655	5,628
군경	KTX	540	1,398	-	-	771	3,496	369	-	-	-	1,692	-
	새마을	84	153	339	339	120	550	60	176	-	-	139	-
	무궁화	317	278	261	261	265	404	97	172	-	-	247	-
	통 근	12	2	1	1	13	3	1	1	-	-	2	-
	전 철	-	-		-	-	-	-	-	-	-		-
	계	953	1,832	600	600	1,169	4,453	526	348	-	-	2,080	-
합계	KTX	2,344	26,934	-	-	2,543	26,410	24,871	-	905	12,686	26,848	-
	새마을	842	6,170	559	559	768	5,240	6,374	630	327	2,391	4,634	6,383
	무궁화	7,951	22,628	24,956	24,956	7,743	22,554	23,246	24,320	3,676	11,611	20,079	23,711
	통 근	2,769	1,815	1,093	1,093	2,734	1,810	1,520	1,359	884	574	1,662	1,923
	전 철	103,709	74,965	61,489	52,700	114,836	82,969	71,354	55,831	60,962	44,637	90,707	79,530
	계	117,615	132,512	88,097	79,308	128,623	138,983	127,356	82,139	65,848	59,212	143,930	111,548

※ ’05년 운임할인 보상은 보상대상인 경로, 장애인, 유공자, 군인(881억원)

이외에 어린이(265억), 학생(131억), 청소년(41억)을 포함하여 1,318억원 요구

≪ 철도운임의 할인내역 변경 내역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공공할인	어린이	전열차 : 50% ※ 04년 : 6세 이상 13세미만 → 05년 이후 : 4세 이상 13세미만
	경로	KTX : 주중 30% 새․무 : 30% 통근 : 50% 전철 : 무임	KTX․새마을 : 주중 30% 무궁화 : 30% 통근 : 50% 전철 : 무임
	장애인	전열차 : 50% 전철 :무임		1~3급	50%
				4~6급	KTX․새마을 : 주중 30% 무궁화 이하 : 50%
				전철 : 무임
	유공자	전열차 : 50%, 연6회 무임 전철 : 무임
	군․경	10%		주말 : 10% 주중 : 30%		주중 30% *PSO 제외	06년 이후 후급에 한함
	학생	20%	폐지				무궁화 이하
영업할인	자유석	5%					KTX
	입석	5~30%					무궁화 이하
	역방향 출입구	5%					KTX
	동반석	37.5%					KTX
	정기권	45~50%					1개월 : 50% 15일 : 45%
	단체	10%					10명 이상
	환승	30%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자동발매기	1%
	철도회원	할인 5% 적립 3%					예약발매시 적용
	할인카드	KTX : 7.5~30% 일반 : 7.5~15%
	예매	3.5~20%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