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7 14:00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

-법정기한 넘긴 사건미제율 51%

-2007.7말 현재 총 858건 계류, 423건만 법정기간내 처리

-위헌법률 67.7%, 권한쟁의 85.7%, 헌법소원 49.4%가 미제

-제68조2항 헌법소원 처리기간은 무려 평균 603일이나 걸려

2. 법률구조사업-국선대리인제도

선임율은 낮고, 사건 승소율도 매년 감소

-2007.8월말까지 531건 선고, 그 중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70건,

-21건이 인용돼 7.8%의 인용율을 보인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61건 선고에 단 4건만이 인용돼 1.5%의

인용율을 기록

3.헌법소원 50% 각하,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절차상 흠결로 피해구제 못받아

1. 위헌법률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

법정기한 넘긴 사건미제율 51%

2007.7말 현재 총 858건 계류, 423건만 법정기간내 처리

위헌법률 67.7%, 권한쟁의 85.7%, 헌법소원 49.4%가 미제

제68조2항 헌법소원 처리기간은 무려 평균 603일이나 걸려

180일 도과 규정

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별 180일 도과한 미제사건(2007.8.31현재)

구 분		계류건수		180일 도과 건수
위헌법률심사		31		21
헌법 소원	제68조제1항	876	701	447	332
	제68조제2항		175		115
권한쟁의		15		12
합 계		922		480

2007.8월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총 922건 이중 법정기간인 180일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 480건으로 52.1%,

특히 제68조2항의 헌법소원사건은 175건 계류되어 115건이 법정기간 초과, 65.7%가 법정기간 도과.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65.7%가 법정기간을 도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법원의 소극적 심판제청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심리 및 결정기간의 법정기간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 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75조7항)

-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해...(헌재법 제75조 제7항의 위헌소원(2000.6.29. 99헌바66)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의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42조 제1항과 같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도		개소이래 누계
	처리	평균처리기간	처리	평균처리기간
합계	547	323일	8,469	344일
위헌법률	8	397일	529	458일
탄핵	-	-	1	63일
권한쟁의	3	417일	30	555일
68조1항	495	299일	6,684	288일
68조2항	41	603일	1,225	593일

금년들어 7월말까지 총 547건의 사건이 계류되었는데,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323일로 나타났음.

위헌법률사건이 397일,

권한쟁의사건가 417일,

68조제1항 헌법소원이 299일,

68조2항 헌법소원은 무려 603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대한 위헌소원(2002헌바80)은 결정이 나는데 무려 1388일이나 걸렸음(2002년 9월 11일 접수, 2006년 6월 29일 결정, 약 3년 9개월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처리하지 않고 있음으로해서 상당수의 사건이 모두 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할 것임.

민사소송법 제1조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은 그 결론이 타당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소송절차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참조] 헌재법 제75조 제7항의 위헌소원(2000.6.29. 99헌바66)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러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과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따라서 당해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법조항은 확정판결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심판대상법조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문면상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나아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계류중 위헌법률심판사건 현황

2007. 6. 30 현재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제청법원	종국 일자	종국 결과
2004.08.12	2004헌가18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4.09.13	2004헌가2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부산지방법원		심리중
2005.04.02	2005헌가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5.06.23	2005헌가9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중
2005.06.30	2005헌가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리중
2005.07.04	2005헌가1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2호 위헌제청	대전지방법원		심리중
2005.07.26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서울고등법원		심리중
2005.11.28	2005헌가21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대구지방법원		심리중
2006.02.03	2006헌가1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6.02.27	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심리중
2006.03.24	2006헌가6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창원지방법원		심리중
2006.04.13	2006헌가8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	인천지방법원		심리중
2006.05.08	2006헌가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대전지방법원		심리중
2006.07.24	2006헌가1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서울고등법원		심리중
2006.09.01	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대법원		심리중
2006.10.13	2006헌가15	의료법 제61조제3항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중
2006.11.21	2006헌가16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광주지방법원		심리중
2006.11.27	2006헌가17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중
2007.01.08	2007헌가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부산지방법원		심리중
2007.01.29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7.01.29	2007헌가5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7.01.29	2007헌가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서울고등법원		심리중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제청법원	종국 일자	종국 결과
2007.01.29	2007헌가7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서울고등법원		심리중
2007.02.09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7.03.02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7.04.18	2007헌가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부산고등법원		심리중
2007.04.20	2007헌가11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심리중
2007.04.30	2007헌가1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울산지방법원		심리중
2007.06.18	2007헌가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부산지방법원		심리중
2007.06.21	2007헌가14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심리중
2007.06.27	2007헌가15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대구지방법원		심리중

검색자료수 : 31

2. 법률구조사업-국선대리인제도

선임율은 낮고, 사건 승소율도 매년 감소

-2007.8월말까지 531건 선고, 그 중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70건,

-21건이 인용돼 7.8%의 인용율을 보인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61건 선고에 단 4건만이 인용돼 1.5%의       인용율을 기록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및 보수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신청건수	선임건수	선임율	사건당평균액	승소율(%)
2004	718	310	44.0	582천원	3.9
2005	818	345	42.0	564천원	2.5
2006	1,035	432	43.0	560천원	1.5
2007.8	724	271	38.0	560천원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율 비교>

(단위: 건)

연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4	622	31(5.0)	340	20(5.9)	282	11(3.9)
2005	671	23(3.4)	347	15(4.3)	324	8(2.5)
2006	793	33(4.2)	459	28(6.1)	334	5(1.5)
2007	531	25 (4.7)	270	21 (7.8)	261	4 (1.5)

국선대리인 평균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변호료 집행액	80	103	125	169	170	201	150
국선변호 사건수	290	270	293	290	301	358	268
1건당 평균 국선변호료	27.4만원	38만원	42.6만원	58.2만원	56.4만원	56만원	56만원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저조

국선대리인 선임율도 매년 떨어져 올해는 38%로 최저

헌법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과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선대리인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피고인 등이 사실상 재판청구권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는 권리임.

그러나 국선대리인제도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지난 8월까지 531건이 선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70건으로 이 가운데 21건이 인용돼 7.8%의 인용율을 보인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은 261건 선고에 단 4건만이 인용돼 1.5%의 인용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 6.1%,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1.5%를 감안하면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높아졌고,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지난 2004년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3.9%였다가 2005년 2.5%로 낮아졌고, 다시 2005년도에 1.5%, 그리고 금년에도 1.5%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임.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2004년 5.9%에서 지난해 6.1%, 그리고 금년에 7.8%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선대리인의 인용율 저하는 분명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국선대리인의 신청대비 선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 8월말까지 국선대리인은 724건이 신청됐으나 이 중 헌재가 선임을 허가한 사건은 271건으로 신청대비 선임율은 38%.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2002년 55%에서 2003년 46%, 2004년 44%, 2005년 42%, 지난해 43%에 이어 금년에는 38%로 해마다 낮아져 올해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3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국선대리인 선임사유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도 사실상 국선대리인의 선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큰 효과가 없어 보임.

'04년이래 승소율이 계속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국선대리인 선임시 보다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헌재에서는 청구인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이 높을 뿐 국선대리인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분명 매년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법적조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사건인용율 격차가 이처럼 커지고 국선대리인의 선임률도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갈 데까지 가 본다'는 심산으로 마지막에는 헌법소원사건 형식으로 헌재까지 가는 사건이 많다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사선대리인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 근본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3. 각하비율 높아(50.8%),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흠결로 피해구제 못받는 것 문제

지난 2001년~2007.9월말까지 처리한 헌법소원사건중 각하가 6,965건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소원중 절반의 각하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절차상 흠결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각하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5.9%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8.1%

-청구기간 경과 16.2%

-대리인 불선임 20.2%

-기타 부적법 49.5% 임.

이같은 각하의 사유를 보면 심판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청구기간의 경과나 대리인 불선임 등이 3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였더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일 것임.

따라서 헌재에서는 각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구제를 받지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