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1월 1일(목)

국민경제자문회의

■	실패한 부동산 정책 홍보에 동원된 헌법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보조하고 자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가 지원반 회의	.

-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

-	그러나, 국정홍보처 부동산 정책 홍보 T/F 팀으로 운영.

-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동원.

실패한 부동산 정책 홍보에 동원된 헌법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운용하는 전문가 지원반 회의가 있음.

전문가 지원반 회의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의 운영을 보조하고, 자문회의에서 다룰 안건들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연간 실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가.

전문가 지원반 회의의 연간 실시계획이나 예산운용 계획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러다보니, 예산으로 편성된 회의 수당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전문가지원반회의 회의수당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06년	108,000	61,000	47,000	56.3
‘07년 9월	77,000	25,200	-	32.7

◦	2006도 예산에서 44%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거나, 2007년 역시 9월 현재 30% 남짓한 사업비밖에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게다가, 그나마 개최된 회의조차 정부 홍보에 일방적으로 이용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12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개최됨.

◦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지원반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가.

∙	2006년 12월 19일과 26일 각각 개최된 전문가지원반 회의는 부동산 정책	홍보 T/F 회의임.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T/F 회의는 2006년도에	개최된 전문가 지원반 회의의 112번 및 113번 내역으로 되어 있고, 국민	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	또한, 이 T/F 회의에 참석한 4명의 민간인에 대한 회의수당 역시 전문가	지원반 회의수당 예산에서 집행됨.

◦	회의 안건이 부동산 정책 홍보를 위해 부동산 정책사를 발간하는 것이었나.

◦	참석자는 누구인가.

■	부동산 정책 홍보 T/F 회의 참석자

∙	국정홍보처 안영배 차장(주재)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국민경제자문회의 비서관)

∙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장, 홍보콘텐츠개발팀장

∙	관련부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	이 전문가지원반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른바 ꡔ대한민국 부동산 40년ꡕ이라는 책자 아닌가.

◦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정리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책 아닌가.

◦	전임 정문수 사무처장은 지난 해 10월 30일 개최된 국정감사	에서 “8․31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후 정문수 사무처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16일 해임되었음.

◦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다뤄야 할 안건이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도, 이렇게 정부 정책을, 그것도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렇게 실패한 정책 홍보를 위해 동원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