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한국농촌공사 질의

1. 미분양 간척농지(영산강Ⅲ-2지구) 장기임대 추진하라

영산강 Ⅲ-2지구(해남) 간척농지의 장기임대 필요성은 ① 쌀 생산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토지 용역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② 경작면적을 대규모화하며, ③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지매입 보다는 가까운 땅을 우선 임대로 농사짓고 싶어함. 특히, ④ 이 지역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조성하여 수질관리를 하며, ⑤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⑥ 훗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땅을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고 주장함. 이렇게, 다목적으로 장기임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난 8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의 20년 장기임대 희망이 반영 되도록 요구함.

2. 공사의 담수호 수질관리개선대책을 강구하라.

영산호와 영암호의 수질이 나빠지면,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는 물론, J-project추진이 어렵게 됨. 공사는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청, 학계 외부전문가,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수질 공동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구둑을 축조한지 20년이 넘어, 전면적인 수질대책을 수립해야함.

3. 낙후지역 「농업생산기반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야.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점수가 낮아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배수개선사업이나 상습 용수부족 지역은 국가직접편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시급한 지역은 FTA보완대책으로 추진해야 함.

1. 미분양 간척농지(영산강Ⅲ-2지구) 장기임대 추진하라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Ⅲ-2지구(해남)의 경우, 총 조성면적은 얼마이며, 농지로 분양한 면적, 미분양으로 남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지역의 미분양 농지에 대해, 해남과 영암지역 주민들이 매각분양 보다는 장기임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장기임대인데, 요구조건을 보면, 금리 2% 또는 3% 저리에 20년 사용임. 물론 기존방식대로 매각분양한 것에 비하여, 농지관리기금 수입에 차질이 올 수 있음.

공사에서는 내년도 농지관리기금 수입에서 영산강 Ⅲ-2지구를 매각 분양할 것을 전제로 수입을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매각분양을 제외하고 편성한 것인가?  영산강 Ⅲ-2지구(해남)의 경우, 남은 분양예정 면적에 대하여, 기존 방식대로 금리 3%,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매각분양 처리했을 때 들어올 수입과 지역민들의 요구대로 금리 2%에 20년 장기 임대시 수입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표를 제출 요구.

영산강 Ⅲ-2지구(해남) 간척농지의 장기임대 필요성은 ① 쌀 생산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토지 용역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② 경작면적을 대규모화하며, ③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지매입 보다는 가까운 땅을 우선 임대로 농사짓기를 원함. 특히, ④ 이 지역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조성하여 수질관리를 하며, ⑤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⑥ 훗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땅을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고 주장함.

이렇게 다목적으로 장기임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난 8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음. 사업시행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의 20년 장기임대 희망이 반영 되도록 요구함.

<질의1.자료> 한․일 논벼 생산비 비교

(2005년도 기준, 10a당, 농림통계연보)

	한 국		일 본
	금액(원)	구성비(%)	금액(엔)	구성비(%)
종묘비	11,484	2.0	3,704	2.5
비료비	28,515	4.9	7,802	5.2
농약비	26,321	4.5	7,016	4.7
기타 제재료비	7,259	1.2	5,050	1.4
영농광열비	3,548	0.6	3,455	2.3
수리비	559	0.1	-	-
토지개량및수리비	-	-	5,821	3.9
농구비	43,862	7.5	25,525	17.2
영농시설비	1,290	0.2	4,845	3.3
축력비	14	0.0	-	-
노력비	106,174	18.1	43,884	29.5
자가	95,586	16.3	41,833	28.1
고용	10,589	1.8	2,051	1.4
기타	92,338	15.7	16,613	11.2
소계	322,484	54.9	120,715	81.1
토지용역비	238,165	40.5	20,042	13.5
자가	131,429	22.4	15,802	10.6
차용	106,737	18.2	4,240	2.8
자본용역비	27,246	4.6	8,051	5.4
소계	265,411	45.1	28,093	18.9
합계	587,895	100.0	148,808	100.0

<질의1. 자료>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단위 : 백만원, %)

연도	상품명 (장단기구분)	운용규모 (A)	운용수익 (B)	운용수익률 (B/A×100)
2004	기업자유예금등	66,533	1,860	2.80
	정기예금(단기)	11,298	437	3.87
	CD(단기)	2,336	81	3.47
	MMF(단기)	7,268	270	3.71
	합 계	87,435	2,648	3.03
2005	기업자유예금 등	55,851	1,684	3.01
	정기예금(단기)	6,776	254	3.75
	CD(단기)	6,776	252	3.72
	MMF(단기)	15,902	522	3.28
	합 계	85,305	2,712	3.18.

※현지 지역주민들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 연3% 불과하므로, 매각분양하여 땅을 외지인에게 주느니, 차라리 2～3% 수준의 이자만 내고, 장기임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훗날 대규모프로젝트 추진시 더 비싼 값에 땅을 재매입해야 함.

2. 담수호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라.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지구」의 담수호의 수질관리는 공사의 소속 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담수호별 수질 상태를 환경청 자료와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를 밝혀라.

영산호를 보면, 수질이 이미 악화되어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검은 색으로 나옵니다. 영암호의 경우에도 여름철에 녹조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 환경단체는 공사의 수질 관리 실태를 불신하고,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 해수유통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영산호와 영암호의 수질이 나빠지면,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는 물론, J-project추진이 어렵게 됨. 냄새나고 썩어가는 호수 주변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공사는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청, 학계 외부전문가,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수질 공동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하구둑을 축조한지 20년이 넘어, 전체적인 진단을 할 때가 되었음. 농업용수로만 사용하던 영산호의 주변에 전남도청이 들어 왔고, 관광레져도시가 추진됨에 따라,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자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니, 서둘러야 함.

담수호 수질 현황, 공사의 관리실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참고자료> 수질 평가기준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존	6.5~8.5	1이하	25이하	7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1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1급 수산용수1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100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6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존	6.9~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0.05㎎/ℓ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BC) :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 하 천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존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존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존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호 소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총 인 (T-P) (㎎/ℓ)	총질소 (T-P) (㎎/ℓ)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존	6.5~8.5	1이하	1이하	7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Ⅱ	상수원수1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Ⅲ	상수원수1급 수산용수1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이하	1.0이하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존	6.9~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0.05㎎/ℓ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BC) :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존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존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존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3. 농지관리기금은 왜 자유무역보완대책에서 빠졌나? 「농업생산기반사업」포기했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 낙후지역은 지역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리함. 현재 농촌공사의 건설공사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 공사가 200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지구현황은 5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점수가 낮아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움. 배수개선사업이나 상습 용수부족 지역은 국가직접편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시급한 지역은 FTA보완대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FTA보완대책에 생산기반시설공사는 빠졌는지,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수립하라.

<질의1. 자료> 농촌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한 지구 현황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시설개요	수혜 면적 (ha)	사업비 (억원)	조사시기 (사업기간)
		도	시군
배수갑문 확장사업	아산만 방조제	경기	평택	․배수갑문확장 (1개소) ․물관리자동화 시설(1식)	13,500	1,222	‘04.3～12 (2008～2011)
농업기반 시설재정비사업	서산	충남	서산 홍성	․방조제,방수제 제정비 ․양배수장정비 수질개선 등	6,456	2,910	‘05.3～8 (2006～2015)
농촌용수 개발사업	철동	강원	철원	․양수장:3개소 ․용수로:9조 33km	2,160	627	'06.3～8 (2006～2012)
농촌용수 개발사업	안동 북부	경북	안동	․양수장:2개소 ․저수지:1개소 ․용수로:27조 86km	920	642	'06.8～11 (2007～2013)
농촌용수 개발사업	백신	경기	여주 이천	․양수장:2개소 ․용수로:75조 68km	1,794	926	'07.3～8 (2008～2019)

<질의2. 참고 자료> 균특회계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① 예산 편성	◦ 균특회계를 시·도 자율편성, 균형발전기반지원(시·군 자율편성), 국가직접편성으로 구분·운용하여 중앙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가능 * 기획예산처에서 지자체별로 신청한도 통보	◦ 재해예방사업이 일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다보니 예산편성에 소극적 경향 - 배수개선사업과 같이 재해예방사업이며, 하천변 등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은 국가직접편성으로 변경 필요 * 2007년 예산안 상임위 심사시 거론된 사항임(기획예산처와 변경 협의중)
	◦ 지자체에서는 자체계획과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므로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어느정도 자율성 보장	◦ 지자체장의 선심․인기성 사업선정의 경우 예산낭비 우려 -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도 지자체의 신청 없이는 예산반영 어려움 - 지자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 2년이상의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분산투자, 사업 장기화 경향 *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시 부처의견을 제출하여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② 사업 추진	◦ 사업여건에 따라 예산의 탄력적 추진 가능 - 단위사업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지자체 내 이월·전용이 용이하여 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은 반납되지 않고 사업추진 가능	◦ 지자체 이월이 용이함에 따라 당년도 사업은 완료해야 함에도 소극적 경향 - 사업 인·허가, 용지매수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부진지역은 패널티를,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음
③ 사업 평가	◦ 평가결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 가능 -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자체간 상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미흡 - 다만, 예산집행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

□ 2008년 균특예산(안)

◦'08년 농림부소관 균특예산안은 1조 5,858억원으로 '07년대비 6.4%(956억원) 증액

- (자율편성사업) 7,954억원→8,178, (균형발전기반) 5,836→6,380, (국가직접편성 및 혁신계정) 1,1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