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6일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기부, 이동중인 핵물질의 운반검사를 책상에서 대체!

‘07년 전체운반검사의 28.1%만 입회, 71.9%는 서류검사로 대체!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 대책 없어!

분원 설립이전에 반드시 대책 수립해야!

<한국과학재단>

국가 R&D과제에 대한 조사․평가 지나치게 많아!

5년짜리 과제 책임연구자,

동일과제로 최대 10년동안 11번 보고서 작성해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보험보상 너무과다, 민영화기업을 정부에서 보상?

과기부, 이동중인 핵물질의 운반검사를 책상에서 대체!

‘07년 전체운반검사의 28.1%만 입회, 71.9%는 서류검사로 대체!

과학기술부가 핵원료와 연료를 운반하면서 방사능 유출등의 문제점에 대해 직원이 입회하여 운반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3년간 운반횟수 130회중 69회는 서류로만 검사를 대체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가 거듭 될수록 입회검사의 비율은 떨어져 올해의 경우 전체 32회의 핵연료 및 원료의 운반 중 28.1%인 9회만 입회검사가 이뤄졌을뿐, 71.9%에 해당하는 23회는 서류검사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운반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입회를 통해 운반과정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9%에 불과하며,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입회검사의 비율이 떨어져, 올해의 경우 전체 입회검사의 비율이 28.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핵물질의 운반과정을 살펴보면, 핵원료공장이나 공항, 항구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나 국도등을 거쳐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일반국민들에게 노출되고 동시에 물리적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작 물리적 방호가 필요한 시점인 운반과정에 대해서는 운반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 핵물질의 관리에 대한 과기부의 안일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리적방호를 위한 사무편람에 입회검사를 대신해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어, 핵물질에 대한 과기부의 안일한 자세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핵물질의 운반검사는 기본적으로 동행을 통한 입회검사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운반중인 핵물질의 경우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과기부는 운반과정에 대해서는 사무편람의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100% 입회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이 업무는 과기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물리적방호팀이 수행하고 있다.

표1. 핵연료 및 원료 운반 검사 연도별 현황

연도	운반횟수	전 경로 입회횟수	입회 비율(%)
05년	60	37	61.7
06년	38	15	39.5
07년	32	9	28.1
계	130	61	46.9

주 : 부분입회는 입회횟수에서 제외, 사용후핵연료 운반은 제외.

동남권 분원,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 대책 없어!

분원 설립이전에 반드시 대책 수립해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이하 분원)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립되고 있으나,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고리원전의 대형 사고시 피폭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원자력 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고리원전의 사고시 대책 자료에 의하면, 고리 원전을 제외한 다른 주변 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는 분원이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업비 1,347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1월에 개원예정인 분원은 평시에는 암환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사선 비상시에는 비상진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진원전과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는 분원이 비상진료센터로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방사선 피폭환자를 수용하여 응급치료를 하게된다.

하지만 정작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분원이 소재하기 때문에 분원의 모든 인원을 대피시켜야 한다. 즉, 이경우에는 분원이 비상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분원과 가장 가까운 1차 비상진료기관으로는 기장병원이 있으나 규모가 적어 대량의 방사선 피폭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는 없어, 결국 고리원전으로부터 33.7km 떨어진 부산대병원으로 수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시에 분원에 수용되어있는 암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대량의 방사선 피폭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00% 수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의학원은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 우선적으로 기존에 수용하고 있던 암환자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후송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의원은 “원자력 의학원 동남권 분원은 타 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는 비상진료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과 수립된 계획에 따른 유관기관들과 협력방안 수립 등은 분원 개원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R&D과제에 대한 조사․평가 지나치게 많아!

5년짜리 과제 책임연구자,

동일과제로 최대 10년동안 11번 보고서 작성해야!

5년짜리 중장기 국가 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일과제로 10년동안 최대 11번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연구자에 대한 조사 및 평가의 기간과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재단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가 R&D과제에 대한 각종 조사 및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과제를 수탁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연구기획서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연구자가 과제 진행중에 최소 두종류의 조사 및 평가를 받게되고, 과제 종료 시점에서 최종평가를 받으며 과제 종료후에도 최대 두종류의 조사 및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국가 R&D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우선 진행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해 매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제종료 후에도 모든 국가 R&D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한번씩 ‘연구개발결과 활용성과 조사(성과조사)’를 5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실용화를 목표로 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만 3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5년간 실시되는 중장기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최대 10년간 11번의 조사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연구가 아닌 행정적 업무의 부담은 그만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국가 R&D 과제에 대한 통계와 성과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과제별로 혹은 사업단위별로 조사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특히 과제종료 후에도 5년간이나 성과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실용화를 목표로 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추적평가의 경우 기존의 성과조사와 차별화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평가 및 조사의 횟수와 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우선은 종료과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일원화 해 3년정도의 연차조사와 이후 1회정도의 심층조사의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 국가 R&D과제에 대한 조사․평가 현황

구분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진행 중 과제	중간평가	연구비 지원기관	3년이상 중장기 과제
	국가R&D사업 조사분석평가 조사	KISTEP	모든 국가 R&D 사업
과제종료	최종평가	연구비 지원기관	모든 국가 R&D 사업
과제종료 후	연구개발결과	과학재단	모든 국가 R&D 사업
	추적평가	과학재단	실용화를 목표로 한 과제

한수원 보험보상 너무과다, 민영화기업을 정부에서 보상?

한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해 원전손상과 인사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중 12개 보험사들이 참가하여 만든 ‘한국원자력보험 풀’과 과학기술부 두곳에 각각 32억2,700만원과 1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배상한도금액은 각 각 부지당(전국 4개부지, 영광 울진 월성 고리) 500억원씩 입니다.

보험료가 민간기업은 32억원이 넘고, 정부에는 왜 1억원씩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간기업에 비해 1/32밖에 안되는 보험금을 내고 보험책임은 민간기업 만큼 보상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은 한전이 100% 투자한 자회사이고, 한전은 2001년 4월 민영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분은 21.12%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험금을 매년 1년씩 받고 사고시에는 1부지당 최대 5백억원씩 총 4개부지를 합치면 산술적으로 2천억원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197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한전이 공기업이었고 정부소유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민영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고리원전도 년간 2,500만원정도의 (1억원을 4개부지로 나누면) 보험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최대 500억원까지 보상을 받게됩니다. 고리원전본부장!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정부지분 21.12%(나머지는 산업은행 30%, 외국인 30.4% 등 보유중)는 재정경제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를 과학기술부가 맡아있지만, 보험은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도 재정경제부에 가입해야 하고, 보상을 해도 재경부가 해야 맞지, 과학기술부가 겨우 1억원을 받고 500억원씩 사고가 날 때마다 원조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피해액이 5백억원 이상이 되면 보험금만 받아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회에서 최대한 3000억원까지 원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전의 모회사인데 한전은 한 푼도 안되고 정부에서 왜 민간기업의 피해금을 그것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항공도 공공성이 강해서 공공적 성격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항공사가 해결합니다. 삼성이, 엘지전자가 사고 나면 정부에서 보상하지 않잖습니까? 말로는 민영화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부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