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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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9(월)

<경상북도: 10월 29일(월) 14:00>

- 목 차 -

1. - 경북도 내 재난위험시설 교량만 70곳에 달해

- 경주 산내면 일부교는 붕괴 위험 높은 E급

- 2004년 22곳 국감지적 받고도 정비 늦어 급속히 늘어

-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 통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로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해야

2. - 경북도는 이미 진입한 ꡐ고령사회ꡑ에 걸맞는 노인소득 및 복지 확충에 적극 나서라

-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시설도 미흡, 자립 가능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폭 확대 필요하다

3. -「삼성전자 구미 기술센터」공사 중단 및 구미 「LG 필립스 LCD 공장」 파주 이전 등 경북도ꡐ경제공동화ꡑ 심각

- 경북도 내 우량기업의 수도권 이주 및 대기업 투자 미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 저렴한 택지공급 및 세제지원 등으로 지역 기업 붙잡는 노력 필요하다

4. - 김관용 도지사 공약사업, 사업규모 큰 것과 반비례해 실현가능성은 낮다

- 경북도 재정 규모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 공사기간 길어 임기 내 실현 불가능

- 막대한 비용 들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

- 경북도 내 재난위험시설 교량만 70곳에 달해

- 경주 산내면 일부교는 붕괴 위험 높은 E급

- 2004년 22곳 국감지적 받고도 정비 늦어 급속히 늘어

-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 통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로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해야

□ 경북도 내 재난위험시설 현황

○ E급(붕괴 위험 높은 시설) : 2개(교량 1개, 일반건축물 1개)

- 교량(1개)

․ 경주시 산내면 일부교(길이 37.5m, 폭 4m)

‘07년 국정감사 앞둔 10월초에 급히 보수보강을 완료해 E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 신청중임. 11월께 C급 판정 예정.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차량(예: 8톤 이상 통행제한 등)에 대한 통행제한 없이 모든 차량이 현재 통행 중임. 보수 보강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이미 교각 하중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붕괴시 대형 참사 우려

- 일반건축물(1개)

․ 경주시 간포읍 소재 벽산휴게소

휴게소 옹벽 일부가 기울어 균열이 심하게 생긴 건물로 현재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방치중임.

○ D급(붕괴 우려 있는 시설) : 75개(교량 69개, 공동주택 5개, 일반건축물 1개)

- 교량(69개)

․ 경북 예천군에 율곡교 등 13개로 최다임.

․ 경주시는 석촌교 등 10개

․ 봉화군도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교량만 9개가 있음.

- 공동주택(5개)

․ 영덕군 강구읍에 소재한 삼사맨션은 중량물 적치 금지 등 현재 사용제한 조치중임.

․ 영덕군은 재난 위험시설로 판정받은 공동주택이 삼사맨션 외에 2군데나 더 있음.

- 일반건축물(1개)

※ 붙임 :

1. 2007. 7 현재 재난위험시설 현황(지역별, 시설종류별, 등급별)

2. 2004. 1 이후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재건축(가설)하거나 철거, 보완, 사용중지 등을 행한 내역

질 의)

경북도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곳은 모두 77개소로 나타났음. 지난 2004년 재난위험시설이22개소였던 것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수치임.

경북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7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현재 교량 69개소 및 공동주택 5개소, 일반건축물 1개소가 붕괴 등 재난에 노출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음.

이 가운데 붕괴 위험이 높은 E급 판정을 받은 곳은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다리인 일부교(길이 37.5m, 폭 4m)와 경주시 간포읍 소재 벽산휴게소임.

특히 경주시 일부교는 ‘07년 국정감사를 앞둔 이달 초에 부랴부랴 보수보강을 완료해 E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해서 11월께나 판정될 예정임.

그러나 보수 보강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아직 C급으로 정식 상향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무거운 차량(예: 8톤 이상 통행제한 등)에 대한 통행제한 없이 모든 차량이 현재 통행 중임. 이로 인해 이미 교각 하중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붕괴시 대형 참사 우려됨.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음.

아울러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 교량이 경북도에 가장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2008년까지 620억원을 투자해 43곳의 교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 제대로 정비가 되었다면 올해 무려 70곳의 교량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김.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경북도가 제출한 2004년 1월 이후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재건축(가설)하거나 철거, 보완, 사용중지 등을 행한 내역(지역별)을 살펴본 결과, 정비를 하지 않고 향후 예정으로 넘긴 재난위험시설이 2006년까지 총 38곳 중 무려 63%인 24곳에 달함.

이것은 결국 경북도가 국정감사에서 재난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고 잠시 면피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거나, 아니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해소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김지사는 명확하게 해명 바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본 위원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단골메뉴임. 그렇지만 시설 관리주체들이 말로만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임. 그만큼 많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특히 동절기를 맞아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본 위원이 경북도의 재난위험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니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교량 및 공동주택 등으로 붕괴 등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임.

따라서 적기 예산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재난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세입자가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김지사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한 안전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매년 관련 예산 배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경북도는 이미 진입한 ꡐ고령사회ꡑ에 걸맞는 노인소득 및 복지 확충에 적극 나서라

-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시설도 미흡, 자립 가능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폭 확대 필요하다

□ 경북도의 노인, 장애인복지 예산액

◦ 노인예산

(단위 : 백만원)

2005년도 예산(최종)			2006년도 예산(최종)			2007년도 예산			비 고
일반 회계	노인 복지	%	일반 회계	노인 복지	%	일반 회계	노인 복지	%
2,793,898	67,348	2.41	3,110,619	75,751	2.43	3,442,991	105,250	3.05

◦ 장애인예산

∙ 2005년도 : 0.77%(182억600만원)

∙ 2006년도 : 1.11%(308억5,000만원)

∙ 2007년도 : 2.34%(736억5,000만원)

□ 총인구 대비 노인, 장애인인구 비율

◦ 총 주민 대비 노인인구 비율 : 14.2%(‘07. 6월말 기준)

∙ 노인 382,047명/도민 2,691,064명(‘06. 12월말)

◦ 총 주민 대비 장애인인구 비율 : 5.26%(‘07. 6월말 기준)

∙ 장애인 138,494명/도민 2,691,064명(‘06. 12월말)

□ 2006-2007년 7월말 현재까지 노인관련 정책 추진현황

∙ 구직알선, 독거노인, 실버타운 건설,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명	2006년 실적		2007년도(7월말 현재)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노후소득보장		43,752		45,286
• 경로연금 지급	71천명	35,322	71천명	34,564
•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5,688자리	7,643	6,755자리	9,878
• 노인일자리박람회	1회	97	1회	124
• 시니어클럽운영	4개소	690	4개소	720
○ 경로효친사상 고취		46,402		50,429
• 노인교통비 지원	374천명	46,077	386천명	50,032
• 도 노인회 육성	1개소	163	1개소	218
•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1개소	130	1개소	166
•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	2회	32	1회	13
○ 노인여가활동․사회참여 확대		6,341		6,207
• 경로당 운영지원	6,550개소	914	6,600개소	937
•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	6,410개소	5,297	6,600개소	5,128
• 노인교실 운영지원	65개소	130	70개소	142
○ 노인 부양․보호 서비스 제공		293		9,794
•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25개소	60	25개소	66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40개소	149	40개소	149
•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662명	84	1,662명	84
•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	-	824명	3,900
• 노인돌보미 바우처	-	-	2004명	3,796
• 노인복지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	-	543명	1,799
○ 노인복지시설 공급 확충		17,524		22,922
•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1개소	2,336	2개소	3,144
• 실버타운 건립 (실비, 유료노인복지시설)	7개소		4개소
•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	11개소	12,328	7개소	10,444
• 경로당 신.증축	57개소	2,860	55개소	3,300
• 노인회관 건립			3개소	6,034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6,353		18,868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51개소	24,931	98개소	16,588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40명	1,422	2,987명	2,280

□ 2006-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장애인관련 정책 추진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실적

∙ 장애인생활시설 : 3개소

법 인 명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규모(㎡)		종사자 (인)	정원 (인)	비고
시 설 명 (종별)	시설설치		부지	건물
은혜원	‘03.06.16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4-1 054)762-9100	9,980	1,202	25	50
경주온정마을(중증요양)	‘06.05.08
한밀복지재단	‘07. 5.18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785 054)972-9301	4,598	643	7	30
밀알공동체(중증요양)	‘07. 5.18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95. 5. 4	영주시 문수면 벌사리541-8 054)635-3555	998	992	16	52
보현마을(중증장애인)	‘07. 1. 1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4개소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설치일자	작업장 규 모 (㎡)	작업종목	직원 (명)	근로 인원 (명)	비 고
포항나누우리터 (김인석)	포항 북구 흥해 오도 (054-262-8151)	‘06.02.28	568	버섯재배	3	21
영천파파야 (이예숙)	영천 북안 도천 (054-332-2841)	‘07.01.10	219.6	천연비누	1	31
하나되기보호작업시설(김용태)	칠곡 석적 중지 054)974-0088	‘07.01.25	198	양초생산	4	9
영덕군장애인보호 작업장(김상대)	영덕 강구 금호 (054-734-2143)	‘06.12.01	512	대게자망 그물제작	2	12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신규설치

- 2006년도

∙ 장애인복지관 건립 3개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8개소

∙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 8개소, 수화통역센터 설치 3개소

∙ 장애인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3개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1개소

- 2007년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설치 1개소

∙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설치 4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1개소

∙ 수화통역센터 설치 4개소

질 의)

경상북도의 현재 노인인구(65세 이상)는 382,047명(‘07. 6월말 기준)으로 총 주민 2,691,064명 대비 14.2%로 이미ꡐ고령사회ꡑ에 진입했음.

전국 평균이 9.9%임을 감안하면, 경북은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약 4% 이상 많아 전남 ․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임.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반비례해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복지예산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ꡐ2007년 고령화 통계ꡑ에 따르면 노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21만원이고, 소득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연금이나 사회보장수혜, 자녀들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산어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현실을 봤을 때, 경북의 노인가구는 우리나라 월평균 소득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노인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함.

경북이 지난해 집행한 노인예산은 757억원으로 경북의 총 예산 3조 1,106억원 대비 2.43%에 불과함. 경북의 총 인구 가운데 14%가 넘는 노인인구가 지원받는 복지예산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경북도의 노인관련 정책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함. 자립해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데, 경북도가 제공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은 전체 노인인구의 2%에도 못미치는 6,755자리에 불과함.

이래 가지고 노인가구의 자립 및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기는 민망할 것임.

경북도가 빠듯한 살림을 이리저리 쪼개 노인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님. 그러나 경로사상이 투철한 예절의 고장인 경북에서 노인들, 특히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임.

경북의 장애인 인구는 138,494명(‘07.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26%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 전체 예산의 1.11%인 308억원에서 올해 두 배 이상 늘린 736억원(전체 예산의 2.34%)으로 편성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 확충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애인들의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북도내 전체에 4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잘 아시다시피 일반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라도 적극 나서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직업재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도내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돕는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김지사께 촉구함.

본 위원은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살피는 일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복지가 대폭 확대 되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판단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의지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세금 좀 더 내는 것에 대해 아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임.

김지사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확충의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기 바람.

-「삼성전자 구미 기술센터」공사 중단 및 구미 「LG 필립스 LCD 공장」 파주 이전 등 경북도ꡐ경제공동화ꡑ 심각

- 경북도 내 우량기업의 수도권 이주 및 대기업 투자 미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 저렴한 택지공급 및 세제지원 등으로 지역 기업 붙잡는 노력 필요하다

□ 삼성전자『구미 기술센터』공사 중단

○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국내 최대의 휴대폰 생산기지인 구미를 세계 정보통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삼성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을 갖춘 메머드급 기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센터개요

- 위    치 :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삼성전자 2공장 내

- 규    모 : 연면적 12만 5,400㎡ (지상 20층, 지하 4층)

- 사 업 비 : 2,889억원

- 건립기간 : 2006. 9 ～ 2009. 2월

○ 추진상황

- 2006. 7. 3 : 삼성전자『구미기술센터』건립계획 발표

- 2007. 1.22 : 지하층(4층, 주차장) 건축허가

- 2007. 3.23 : 구미기술센터 기공식 행사 (윤종용부회장 주관)

- 2007. 4.25 : 본 건물 (지상 20층, R&D센터) 건축허가

- 2007. 7.16 : 공사 전면중단 (지하층 터파기 일부 진행, 100억원 투입)

○ 그러나 지하 터파기가 한창 진행중이던 금년 7월 중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정보통신 총괄부문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구미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상품기획과 마케팅 등의 업무가 겹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재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의 설계변경 계획

- 단일동(지상 20층, 지하 4층)으로 짓기로 한 기술센터를 5층 안팎의 AㆍB 2개 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

- A동은 곧 공사를 재개해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되,  B동은 2011년 이후 건설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전망은 불투명함.

○ 김관용도지사는 금년 8월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을 만나 센터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협의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답변을 얻지 못했음.

□ 구미 「LG 필립스 LCD 공장」 파주 이전

○ 2006. 4월 파주 「LG 필립스 LCD 공장」준공을 계기로 LG 필립스 LCD의 주력상품이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음. 구미에 있던 기존의 공장은 첨단제품 생산여력이 떨어지는 등 파주의 보조 단지로 전락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구미는 4조원의 손실을 본 것은 물론, LG 필립스의 수 많은 협력업체마저 파주로 떠났거나, 이전할 예정으로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질 의)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적잖이 놀랐음. 경북의 경제상황이나 재정자립도(21.9%) 등의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음.

구미 LG필립스LCD 공장 파주 이전 등과 같이 첨단 우량기업의 수도권 이전은 관련 협력업체의 동반 역외 이탈을 유발해 지역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투자재원의 고갈은 물론, 기존의 구미 4공단 건설 등 경북권 대형국책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리 경제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구미공단에 매력을 잃고 더 이상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기업 내의 사정도 작용했겠지만, 자치단체의 규제라든지 간섭 같은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반추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본 위원은 경북이나 전남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활성화 되려면,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무상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우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함.

다음은 구미나 포항 등에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삼성, LG, 포스코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지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 기업에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는 노력을 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지금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중단 현상은 경북이 기업을 하는데 점점 메리트(merit)를 상실해 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특히 구미는 김관용지사가 경북도지사가 되기 직전인 지난해까지 세 번이나 연임해서 시장을 지냈던 곳인데 이 점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이랄까, 주식회사 경북의 CEO를 자처하는 김지사의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김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지사를 외치는 것이 조금 쑥스럽지 않습니까?

지역의 우량기업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김관용 도지사 공약사업, 사업규모 큰 것과 반비례해 실현가능성은 낮다

- 경북도 재정 규모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 공사기간 길어 임기 내 실현 불가능

- 막대한 비용 들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

□ 김관용경북지사 공약사항 관련예산 및 사업계획

○ 관련예산 : 41조 8,366억원

- 임기전 : 3조 4,694억원

- 임기내 : 14조 8,541억원

- 임기후 : 23조 5,131억원

○ 사업현황 : 9개 분야 40개 시책 125사업

○ 주요사업 :

- 낙동강 프로젝트, 도청이전, 포항 영일만항 개발, 한방자원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7만개 창출 등

○ 진척률 : 37.1%(총사업 목표 대비)

※ 붙임 : 경상북도 민선 4기 공약 추진 대형프로젝트 사업

질 의)

김관용 경북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은 9개 분야에 걸쳐 총 125개 사업이었음.

이를 위한 관련 예산만 41조 8,366억원으로 경북도의 1년 예산 3조9,085억원의 13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

이 가운데 비록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나,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예산규모 1조 5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프로젝트만도 경북도청 이전 등 6개 사업에 총 예산이 14조 7,015억원에 달함.

그나마 김지사가 임기 4년 내에 대형 사업들을 다 마치지 못하고 넘길 경우, 새로 부임하는 경북지사는 전임지사의 잔여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만 23조 5,131억원에 달함.

여러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무리하게 공약을 제시했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함.

경북만 해도 시군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도청 이전(‘08. 2월에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발표)을 위해 2조5천억원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지금 구미에 있는 LG LCD 공장이 파주로 이전하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공사가 중단되는 등 경북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가 가시

따라서 본 위원은 김지사가 건설 일변도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도내 제조업 중 97%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이들 기업의 타 시도 및 중국으로의 이전 방지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힘을 쓰는 내실 있고 알찬 정책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경북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유수기업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여전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이의 유지 ․ 발전 ․ 강화에 역점을 둬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경북도지사 역할의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 및 구체적 실행방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